선행연구 검토

최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이 농촌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집이 발생하거나 방치되는 원인을 진단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거나, 빈집을 문제점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절에 서는 농촌 빈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 농촌 빈집의 발생 원 인 및 특성, 농촌 빈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농촌 빈집 정비 방식, 빈집 소유 자의 관리 행위를 위한 법·제도적 수단, 농촌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주제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2.1.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주목한 연구

해외 연구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빈집에 대 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Wyatt(2008)는 영국 리 즈 지역을 사례로, 지방세(council-tax)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빈집의 비어 있는 기 간 등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유용하다

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빈집 정의 측정방법, 발생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연간 통 계청 조사 및 10년 단위 실태조사인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미연방 우편국(USPS)의 미수신 우편물 추적조사 등을 활용해 빈집 실태를 파악하였다 (Mallach 2018).

국내에서는 박헌춘 외(2015), 한상훈(2019) 등이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 의 무, 지자체의 정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체계적 빈집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방 안을 제기하였다. 이 중에서 박헌춘 외(2015)는 빈집 정비·활용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세 과세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수집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 다. 한상훈(2019)은 민간의 자발적 관리 유도 및 정비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에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빈집의 외관과 경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2. 농촌 빈집의 발생 원인 및 특성에 주목한 연구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 경향과 원인을 전국적 수준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농촌 지역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빈집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이종길(2016)은 농촌 빈집의 전국 분포를 분석하여 빈집 발생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농촌 지역 중에서도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고, 공시지가가 낮으며, 주거지 집중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중 외(2016)는 주거입지이론을 적용 하여 농촌 빈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면서, 토지이용 혼합도가 낮고 학교, 도로 등 인프라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 석했다.

빈집은 도시, 농촌 모두 지역 쇠퇴의 결과로 발생하지만, 농촌의 경우, 지역 과 소화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자연적 감소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강미나·김진범(2013)은 농촌 빈집 발생 원인으로 지역 쇠퇴로 인한 ‘외지로 이

사’, ‘집주인 사망’, ‘신축 이전’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강미나 외(2017)는 건물 노 후도가 높고, 부지 특성으로 쇠퇴하며, 공원 입지 및 건물 밀도가 떨어지면서, 지 역이 노후화될수록 빈집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3. 농촌 빈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

해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빈집 방치 행위에 따라 범죄 및 안전 위험성들 을 지적하고 있다. National Vacant Properties Campaign(2005)은 미국 전역의 사 례를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발생시키는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공동 체에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방화로 인한 빈집 화재가 전국적으로 매년 12,000건 이상 발생하여 7,300만 달러 의 재산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세인트루이스 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빈집 철거에 1,5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안전, 보건 등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강미나 외(2017)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의 안전 및 위험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5%가 ‘아주 위험 또는 위험하다’고 응 답하였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2.1%

가 ‘심각한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으며, 18.9%

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이로 인한 악취 및 보건위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 했다.

2.4. 농촌 빈집의 정비방식에 주목한 연구

일본의 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활용 제고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

다. 박헌춘 외(2015)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 및 행정대집행 등 의 소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빈집 정비 활성화,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등 제도 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 을 할 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우리 정부가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각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형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미나·김진 범(2013)은 활용해야 할 빈집과 철거할 빈집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별도의 정책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헌춘 외(2015)는 우리나라 빈집 정비가 철거 이외의 활용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빈집 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비영리 민 간단체를 양성하는 한편,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빈집 유형에 따른 리모 델링 기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해 제기한 김은란·강미나 (2019)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분담하는 방 식으로 농촌 빈집 관련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2.5. 빈집 소유자의 관리 행위 유도를 위한 법·제도 수단에 주목한 연구

해외 국가들은 빈집 소유자의 방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제도가 일정 수준 에서 개입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다예·유재성(2017)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2년 이 상 방치된 빈집에 지방세를 50%까지 추가 부과하는 빈집 프리미엄(Empty Homes Premium) 제도를 실행하는 등 지방세를 빈집 감소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다. 박현영·서정화(2019)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2014년 제정된 「공가 등 대책 추 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해 주택 소유자가 철거 및 택지 내 수목 관리 등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며, 특정빈집으로 지 정된 소유자가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관한 주택 용지의 특례를 해제하여 실제로 세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빈집 방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빈약하다 는 점이 지적된다. 박헌춘 외(2015)는 국내에서는 빈집을 사유재산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 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행정력 손실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직권 철거를 선호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집 소유자가 시·군·구 단체장의 수리 또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고, 방치할 경우 오 히려 보상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6. 농촌 지역사회 혹은 민간부문 주체의 실천에 주목한 연구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간부문의 활동 혹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수은(2016)에 따르면, 영국은 Asset Transfer Unit 등 다양한 시 민단체가 빈집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실천이 활발하고, 일본의 경우도 31개 자치구가 각 상황에 적합한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NPO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유해연 외(2019)에 따르면, 일본 오노미치 지역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NGO와 민간협력단체의 참여를 유도하 고,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각국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러한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혜선·은난순(2018)

에 따르면, 국내 빈집 활용 정책이 물리적 개선 비용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빈집 을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홍보 및 다른 지 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7.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최근 도시 지역에서 빈집의 발생 원인과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된 데 반해, 농촌의 고유한 사회적, 공간적 특성과 결부하여 농촌

최근 도시 지역에서 빈집의 발생 원인과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된 데 반해, 농촌의 고유한 사회적, 공간적 특성과 결부하여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