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주요 정책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 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비율로 1주택당 보 수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수한 주택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노인,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거형 지원과 지역 활동가와 예술가의 작업·전시 공간이나 학생 혹은 노인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형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문화공간형 지원은 지역 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기여하도록 활동가가 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 젝트 사업을 통해 향후 도내에서 파악한 활용 가능 빈집 2,100여 채를 정비하고 취 약계층 및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의 비율로 하여 보수비용의 80%(주택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확보된 임대주택은 관할 시·군 지자체와 임대인, 입 주민이 3자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임대인과 주

택을 구하고자 하는 입주민을 각각 공모하고 양자 간 임대 계약을 성사시킨 뒤 보 조금 교부를 통해 주택을 정비하고 입주민에게 공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경 상남도는 이러한 절차로 2018년과 2019년 동안 총 18동 주택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021년까지 33동에 4억 9,500만 원 규모로 추가로 지원할 계 획이다.

<그림 2-1>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 주택 공급 체계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2020).

경기도는 국가안보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에서 마을 내 빈집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거나 생활편의시설로 구축하고, 건물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도부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 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경 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 여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7곳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지원하고 있 다.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의 비율로 마을당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마을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제작·판매·유통·관광·체험 등 소득 창출 시설을 필수로 조성해야 하며,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편의시설, 녹지공간과 같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천군 청산면 백의1·2리와 양주 시 은현면 봉암리 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업 선정 지구인 백의2리

에서는 옛 파출소와 여관 건물을 각각 마을공유호텔 사업을 위한 체크인센터와 게

<표 2-7>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중 빈집정비사업 내역

연도 지원 대상

마을 지원 세대 지원내역(천 원) 학생유입

(2020년 8월 기준)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계　 45 85세대 935,218 614,020 321,198 129명

2012 2 8세대 57,900 28,950 28,950 16명

2013 7 19세대 174,810 99,949 74,861 39명

2014 10 19세대 146,200 101,300 44,900 16명

2015 14 24세대 345,278 240,000 105,278 37명

2016 3 5세대 71,900 50,000 21,900 7명

2017 4 5세대 76,000 49,650 26,350 9명

2018 2 2세대 26,130 18,281 7,849 3명

2019 2 2세대 22,000 15,390 6,610 2명

2020 1 1세대 15,000 10,500 4,500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