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방식 건강보장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재원을 전 액 조세로 조달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도 거의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 다.1948년에 이 방식을 도입한 이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도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의 출범
국가의료보장제도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제도(NationalHealthServiceSystem, NHS)는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Report)에 의해 탄생하였다.베 버리지는 실업,질병,재해,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하거나 출생,사망,결혼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였다.또한 베버 리지는 보고서에서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고,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 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46년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HealthServiceAct)이 제정 되었으며 1948년부터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시행되었다.이 법에 따라 영국에 있 는 보건서비스는 국가가 보장하며,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는 국가보 장의료서비스제도가 확립되었다.그리고 모든 병원은 국유화하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으로 하였고,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generalpractitioner)는 국 가와의 계약에 따라 진료를 하며,등록된 사람규모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었다.일 반의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반의를 가정의로 선택하며,치료비용은 무료이다.일반의가 처방한 약은 약국에 서 무료로 받으며,안과,치과진료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평등한 국가보장식 보건 의료서비스제도가 실시되었다.74)
73) 이에 대해서는 정기혜·김용하·이지현,「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67-398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74) 사실 의료체계 재정비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성사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2차 대전 전까지 만 해도 자유방임주의 노선을 따르면 영국이 이러한 고도로 중앙집중된 통합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2)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⑴ 일반의 서비스(General Practitioner Service)
모든 국민은 일반의(GeneralPractitioner)를 자신의 가정의로 정하여 등록을 함 으로서 일차진료를 받게 된다.일반의는 진료소(surgery)에서 진찰과 간단한 시술 을 하며,전문적인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일반의는 등 록환자에게 모든 형태의 적당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환자의 일반적 건강상태 및 식사,운동,흡연,음주 및 약물에 대한 조언,환자와의 질병상담 및 건 강검진,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NHS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포 함된다.환자는 진료 후 일반의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따라 대부분 진료소 근방에 위치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일반의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일반의는 전체 환자의 약 90%를 진료하고 있어 NHS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데,한 사람의 일반의는 3,500명까지 환자를 등록시킬 수 있으며 공동 개업 시에는 평균등록자가 3,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명이 4,500명까 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지역주민은 일반의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으며,일반의는 환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75)
⑵ 치과진료(Dental Service)
치과진료는 전통적으로 NHS에 의한 지원이 부족하여 일정요금이 부과되며, NHS에 의해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므로 대부분 민간치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치과진료비는 NHS에서 최대부담액과 치료비를 정하 고 있으며,NHS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거나,18세 미만 아동이나 재학생,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 환자와 소득보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자는 틀니와 인
데는 전시정부 하의 경험이 한 몫을 했다. 2차 대전의 전시 정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증 폭시켰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확대 및 복지증대의 요구가 전후 참전 시민들의 복지증대 요구와 맞물려서 NHS와 같은 대규모 복지개혁 구상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리고 대공황의 교훈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 증 대를 통한 수요 창출이 자본주의 국민경제 정책의 주요 근간을 이루면서 이러한 복지체계는 좀 더 구체화 되었다.
75) 유승흠·박은철,「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 293면.
공치아를 제외하고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7월 현재 NHS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과진료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76) -진찰,방사선검사,스케일링 :18파운드
-충치치료,필링 :49파운드 -보철 :214파운드
⑶ 안과진료(Ophthalmic Service)
눈의 이상을 느낄 때도 먼저 일반의에게 상담을 하며,일반의는 병원이나 안과의 를 소개한다.안과의는 시력검사,안경의 처방전을 발급하며,안경제작은 검안사 (optometrist)또는 안경상이 한다.또한 검안사는 시력검사도 할 수 있다.시력검사 및 안경 처방전은 국민보건서비스에서 무료로 행하였는데,지금은 시력검사에 대 해서 본인일부부담제가 도입되었다.77)
⑷ 약국(Pharmacy Service)
의료에 필요한 약제 및 물품은 일반의의 처방에 따라 NHS와 계약을 체결한 약 사가 있는 약국에서 지급된다.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간단한 상처,피부상태, 알러지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처방약 조제에 대하여는 일정액이 환자에게 부과된다.현재 처방 료는 7.85파운드이다.78)그러나 18세 이하 아동이나 재학생,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의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저소득층은 무료이다.
⑸ 병원 및 전문의 서비스(Hospital and Specialist Service)
병원은 일반의로부터 이송되어 온 환자를 진찰하고 입원치료 등 전문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이것이 바로 병원 및 전문의서비스(HospitalandSpecialistService)이
76) 자세한 내용은 NHS 공식 홈페이지(http://www.nhs.uk/nhsengland/aboutnhsservices/dentists/pages/nhs-dental -charges.aspx[2013년 7월 7일 검색]) 참조.
77) 윤병준·이준협,「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226면.
78) 자세한 내용은 NHS 공식 홈페이지(http://www.nhs.uk/NHSEngland/Healthcosts/Pages/Prescriptioncosts.aspx [2013년 7월 7일 검색]) 참조.
다.NHS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는 응급시를 제외하고 본인의 일반의를 통하여 예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의학적 이유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없을 때는 병원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왕진하는 경우도 있다.
3)NHS의 인력 및 재정규모
세계적으로 NHS보다 더 맣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중국군대,월마트 체인 과 인도철도 뿐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영국 NHS는 규모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 을 자랑한다.NHS는 총 17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리고 있다.79)
구체적으로 보면 약 4만 명의 일반의(generalpractitioner,GPs)들이 일하고 있으 며,37만 명 정도의 간호사(nurses)및 1만 8천 응급의료요원(ambulancestaff)및 11 만 5천의 의료 및 치과 직원(hospitaland community health service (HCHS) medicaland dentalstaff)이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다.또한 하루 5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NHS서비스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거대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1948년 설립 당 시에 NHS의 재정은 4억 3천7백만 파운드(현재 가치로는 90억 파운드)였으나,현재 는 그 12배인 1,089억 파운드에 달한다(2012/2013회계년 기준).80)이는 인플레이션 을 고려해도 평균적으로 60년 내내 매년 4%씩 성장한 셈이다.이러한 거대한 재정 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데,이는 영국 국민 한 명 당 1천7백 파운드의 기부 를 하는 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