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5〉 치료과정 지표의 성과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6)
106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94.28 99.63 96.34 100.0 97.49 100.00 97.49 100.00
10 SCIP-inf-9 수술후 1-2 이내 도뇨관 제거 (2014년 추가)
- - 92.86 99.98 95.79 99.76 95.79 99.76
11 SCIP-Card-2 병원도착전 베타블로커 투여환자 중 수술시 베타 블로커 투여
95.00 100.00 95.65 100.0 95.91 100.00 95.91 100.00
SCIP-VTE-1 혈전 색전증 발생 가능 수술환자 (2015년 제외)
93.07 99.85 94.62 100.0 - - -
-12 SCIP-VTE-2 24시간 이내 혈전색전증 예방 치료 수술 환자
93.99 100.00 94.92 99.83 94.89 99.99 94.89 99.99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표 4-6〉 환자경험 지표의 목표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5) 4 통증치료 34.76 68.75 77.90 40.79 68.99 77.92 40.79 68.99 77.92 5 진료커뮤니케이션 29.27 59.28 70.42 36.01 59.85 71.54 36.01 59.85 71.54 6 병원 청결 및 정숙 36.88 62.80 77.64 38.52 63.54 78.10 38.52 63.54 78.10 7 퇴원정보 50.47 81.93 89.08 54.73 82.72 89.24 54.73 82.72 89.24 8 전반적인 병원 평가 29.32 66.02 82.52 30.91 67.33 82.55 30.91 67.33 82.55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제4장 국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운영 사례 107
〈표 4-7〉 진료결과 지표의 목표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5)
(단위: %)
진료결과 2014년 2015년
threshold benchmark threshold benchmark 1 급성심근경색증(AMI) 30일 이내 사망률 84.77 86.73 84.74 86.23 2 심부전(HF) 60일 이내 사망률 88.61 90.42 88.15 90.03 3 폐렴(PN) 30일 이내 사망률 88.18 90.21 88.26 90.41 4 AHRQ(PSI-90) 선택된 환자 만족도
composite 지표(2015년 추가) - - 62.28 45.17
5 CLABSI (2015년 추가) - - 43.70 00.00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2.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PVBM)
가. 도입배경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의 근간이 된 의사와 외래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한 “의사시범사업(Physician Group Practice Demonstration)”
이 2005년부터 6년간 소규모로 시행되었다. 2005년 행위별 수가제 방식 으로 지불하고 있는 총 10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중 9개는 의사그룹이고, 1개는 의사그룹과 병원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으로, 통틀 어 약 220,000명의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기존의 지출에 근 거해 메디케어 환자의 목표진료비를 설정한 후, 목표 대비 절감된 금액을 의료기관과 메디케어가 공유하였다. 의료기관이 가져갈 비율은 32개의 질적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 성과점수를 근거로 산정된다. 현재 메디케 어가 ACO와의 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shared saving program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임상적 과정 중심의 질적지표의 약간의 향
108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상을 유도하였으나,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이유로 참여의사들의 주요 지불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 자체의 인 센티브 하에서, shared saving으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의 양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OECD, 2010)
이후 2010년 부담적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ACA)에 의 해 메디케어 의사를 대상으로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Physician Value-Based Payment Modifier, VBM)가 2015년 1월에 일부 메디케 어 의사 그룹에 먼저 적용 되었고, 2017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메디케 어 의사에게 적용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림 4-8〕 의사 VBM 도입 과정
자료: CMS(2013), The physician value based payment modifier under the 2014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CMS
제4장 국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운영 사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