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양질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의 질에 대한 정 보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면서 공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의 질은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강희정 등, 2013). 특히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 로 의료공급자들은 제공한 의료 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투입량에 비례해 보상을 받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질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 수를 통해 산출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으 로, 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을 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여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를 유발할 가능 성이 높다(신현웅, 여지영, 2014).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현재 지불제도의 “포괄화” 및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 다.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부터 병원・의원급에 의무 적용 되었고,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의무적용이 확 대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현재 일 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의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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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제1장 서 론 11
〔그림 1-1〕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
성과보상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더 나아가 가치기반 성과 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며 이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성과 보상지불제도인 가감지급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으며, 최근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제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적 용실태를 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치기반 성 과보상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P4P와 VBP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립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지불제도 개편의 필 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도와 비교 및 시사점 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대안으로 “한국형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