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농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타 사업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소득파악이 되 지 않는 농업소득으로만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소득파악은 농가가 경영효율화 등 사적인 차원에서 매출액과 지출액을 파 악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소득파악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소득신고까 지 연구 내용에 포함한다. 소득파악의 목적이 경영효율화를 넘어서 정책지원 수 혜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먼저 경영체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 언급 하고 있는 소득파악의 주체는 농가인 동시에 정부라고 할 수 있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 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 경로, 판매 시 거래증빙 자료 수수 여부 및 거래계약서 활용도, 생산자재 구매 현황 및 지출증빙자료 축적 여부 등 거래 관행과 장부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 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조사 대상은 KREI 리 포터 및 현지통신원이며 각각 1,005명, 704명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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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현장에서의 거래 증빙 수취 여부와 소득자료 수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세무사 등과의 자문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소득신고 방안에 대해 조세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농업소득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 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농업소득 파악을 위 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을 위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거래 관행과 장부작성 및 회계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 농협, 유통관계자, 경영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득파악과 신고의향에 대한 농업인 조사를 통 해 소득신고에 필요한 지원수요와 인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외국에서 농업인들 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과 신고제도의 변화, 소득신고 지원체계 등을 조사함으 로써 소득신고로 이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