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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
238910/).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검색일: 2022. 1. 15.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35 득월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공단의 별도 징계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 해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1) 가입자의 종사업종이 변경되거나, 2)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거나, 3) 실 제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향 결정을 희망할 경우,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1.2.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건강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2019년 현재 전 국민의 99%가 가입되어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3,723만 명(72%)이며 지역가입자는 1,416만 명(약 27%)이다 (최인혁 외, 2021, p.5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 험료에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 한 결과가 보험료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가 있으며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포함된다(최인혁 외, 2021, p.64).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 가 공단에 통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은 국 세청 과세자료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며 별도의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공단의 별도 징계 규정도 없다.
2.1.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 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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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고 이를 1,000으로 나눈 금액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 되지 않는다.
<표 3-7>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구 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350Info.do.). 검색일:
2022. 7. 6.
고용보험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었는 데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고용보험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자영업자,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등)를 포함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로드맵에서 정 부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임에도 미가입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 내지 강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37 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 의 경우, 대상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해당 종 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11)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장기적인 가입 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12)
2.1.4.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 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 를 보상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 다. 이때 자영업자는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스스로 기준 보수액을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표 3-8>.
<표 3-8> 자영업자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및 월보험료 예시
단위: 원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1등급 2,198,400 48,800 7등급 4,806,300 106,690 2등급 2,632,800 58,440 8등급 5,241,000 116,350 3등급 3,067,500 68,090 9등급 5,675,700 126,000 4등급 3,502,200 77,740 10등급 6,110,400 135,650 5등급 3,936,900 87,390 11등급 6,545,100 145,300 6등급 4,371,600 97,040 12등급 6,979,800 154,950 주: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여 업종 평균요율(22.2%)을 적용하여 월보험료를 계산함. 농업의 경우 산재
보험요율은 20%임.
자료: 경상남도(202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11)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7&
cntntsId=23892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내. 검색일: 2022.07.26.
12)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 합하여 소득과 카드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21. 6. 1. “국세 청, 자영업자 소득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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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13)
수급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 지단체(보장기관)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의 결정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가 불충분할 경 우,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 에 더한다.
실제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되며, 구체 적인 소득파악 방법은 소득 유형별로 다르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자소득, 일 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포함된다. 사업소득에는 농업소 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소득은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공 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국세청의 순서대로 반영된다. 일용근로자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한다. 자활근로소득의 경우 자활 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매월 반영한다. 공공일자리소득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소득을 반영 한다.
사업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종합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반영한다.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
13) 이 절은 보건복지부(2021)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 39 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획득이 어렵거나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방문판매 등) 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 득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재산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대소득은 국세청의 임대소득 을 우선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소득을 파악한다. 이자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자소득 조회 결과를 반영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의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주택연금 및 농지 연금은 해당 연금 등에 대한 가입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전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생계급여 보장기관에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 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을 활용하 여 사용대차 사전이적소득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