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상의 빈번한 발생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음.
○ 그동안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들을 통해 농가소득 안 정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WTO 협정으로 가격지지정책은 더 이상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0년대말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음.
- 그러나 1980년대말까지 검토해 왔던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시행 이 유보되었음.
○ 2001년에는 전업화와 상업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 작물재해보험이 시작됨.
- 처음에는 보험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농업인들의 보
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수 차례의 거대재해의 발생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처음에는 사과와 배 두 품목에 한정되었으나 대상품목이 계속 늘어나 2008년 현재 1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중요한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음.
- 규모화․전업화가 진행될수록 농가의 재해 취약성은 심화되어 농작물재 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대상 품목의 확대와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한편, 2006년부터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상의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농업재 해지원)는 기존의 ‘재해구호 + 복구비 일부지원’ 체계에서 ‘재해구호 + 재해 보험’의 이원체계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0년부터는 복구비 지원의 상한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재해보험(농작 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실질적인 복구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임.
- 농업재해대책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재해농가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수량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가격 변동(위험)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농가 경영안정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가격변동과 생산량변동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정책(또는 소 득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지불제에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목표 로 하는 소득안정계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사정에 따라 그 형태는 다 양함.
그림 1-1. 농업재해대책의 발전방향
농
가
Y1
미 가 입
재해구호 (B1)
확대
재해구호 (B2)
가 입
재해보험(공제)
(A) 확대 재해구호(B3)
재해보험 실 시 미 실 시
작 목 ( X1 )
자료: 최경환 외. 2001. 「농업재해대책의 실태와 발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다양한 농가경영안정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정책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정책간의 조정 작업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본격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농가경영안정정책들과의 역할 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함으로 써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추진과 아울러 관련 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