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헌 및 자료 검토
- 농가경영안정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 - 지자체의 관련 자료
- 외국의 사례 자료
○ 전문가 의견 수렴
-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 전문가 원고 의뢰
․ 농업보험과 WTO 규정과의 합치성 관련 분야(고려대 임송수 교수)
․ 농작물보험과 가격안정정책과의 연계 분야(경북대 김태균 교수)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 수렴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를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소득정책과, 소득지 원과, 농산경영팀 등의 관계자 의견 수렴(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시) -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
․ 경북 봉화군, 청송군(2007년도 우박 피해가 심했던 지역) - 농가 의견 수렴(해당 지역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 포함)
․ 경북 봉화군 및 청송군의 200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수혜 농가 의견 수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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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가경영안정정책의 틀
1. 농가경영안정정책의 의의
○ 농가경영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 가계 를 꾸려 가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즉, 농가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속해 가는 것을 농가경영이라 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농가경영안정정책은 농가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체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농가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은 소득확보 측면이나 지출 측면에서 다양 하게 존재하며,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유형 구분이 가능함.
- 물적(재산적) 위험과 인적 위험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을 다시 세분 할 수 있음.
- 위험이 발생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위험, 가격(시장)위험, 제도 적 위험, 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정책, 가격정책, 금융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 여기에서는 농가경영안정정책중 농작물재해보험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계지출부분보다는 농가소득 확보 측 면의 정책들을 검토대상으로 함.
○ 농가소득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 소득”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소득
○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2
- 가격조정정책, 농외소득정책, 직접지불정책, 농업경영안정정책, 소비자정책 등 - 과거에는 가격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DDA협상 등의 영향으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소득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아울러 시장 개방으로 생산 및 가격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업경영안정정 책(예: 보험, 자조금, 소득안정계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정책의 초점이 되는 농가경영안정정책은 결국 농업경영안정정책에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제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가경영 안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지만, 그 내용은 농가소득정책, 농 가농업소득정책, 농업경영안정정책을 의미하는 것임.
2 이태호. 2007. “농가소득정책의 선진방향”. 「농가소득정책의 선진화 과제」 D23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