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적응대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적응정책의 체계를 분석하고, 적응정책의 내용과 지금까 지의 이행 현황과 실적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응대책 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선진국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적응대책의 이행이 적응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출된 적응정책이 실제 적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 여, 우리나라의 적응대책이 실제 적응에 효과가 있는 적응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이행하는지를 적응정책 전반에 걸쳐 검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적응과제나 사업 보다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적응대책과 추진 체계를 그 범위로 한다.2) 각 장별로 본 연구가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정책의 정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법제 및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연혁 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수립․시행 중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세부시행 계획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적응정책의 이행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적응정책의 내용 및
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중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의해 수립․이행하고 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가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기존의 적응대책의 87개 세부과제를 넘어서 이를 구성하는 사업 261개와 그 하위단계의 세부사업 625개까 지 검토하였다.
평가체계, 적응정책의 이행주체 및 조직, 그리고 적응정책 예산에 대해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을 고찰하고, 적응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문을 중심 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적응대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면담을 통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문헌 및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적응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적응단계와 적응사업 효과 성 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였 다. 또 기후변화 적응정책 관계자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과 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인식조사와 적응정책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대한 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교류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응정책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체 연구의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선진국의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사례 조사․분석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분석
∘ 적응대책 내용
∘ 적응대책 평가체계
∘ 적응대책 주체 및 조직
∘ 적응대책 자원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그림 1-1> 연구 체계
∣ 제2장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앞서 먼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그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