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범위(정책평가 범위)

앞선 4년차까지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지 원,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농식품 수출 확대에 관한 과제와 전략이 중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정부의 식 품정책 추진방향을 기초로 하여 식품산업정책의 15개 주요 사업을 3개의 카 테고리로 분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과 관련성 이 높은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¹.

1 새 정부의 식품정책 주요 추진과제는 인프라구축, 농업과 연계강화, 글로벌 경 쟁력 강화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을 참고하기 바람.

농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지역(기초 및 광역)단위 식품 클러스터사업, 전통식품산업 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 을 선정하였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보조금(국고+지방비)이 사업기간 동안 5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로 최근 부실 화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 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식품가공원료매입 자금 지원 사업은 2012년 630억 원이 지원된 식품산업 부문 최대 예산 지원 사업으로, 식품가공과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원료 사용 비율을 높여 농가의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심 층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식품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업체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된 시설(H/W)지 원 사업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대상 사업으로 포함 하였다.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산지 전통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12년 자금 배정액이 불용 처리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평 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정책사업으로 고 부가식품 R&D 사업, 식품식품경영·기술 및 외식 경영마케팅 컨설팅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선정하였다. 고부가식품 R&D 사업은 식품분야 대표적인 인프라 확충사업 중의 하나로,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기술개 발 중 유일한 식품분야 R&D 사업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의 경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국 내 영세한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소 업체에 대한 교육 지원이 중요하므로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컨설 팅 사업은 대표적인 식품기업 지원 사업으로 중소 식품제조 및 외식업체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중요하므로 평가에 포함시켰다.

농식품 수출은 우리 식품의 글로벌화와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농식품 수출관 련 세부사업이 많지만 이 중에 국제박람회나 해외판촉행사 관련사업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