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정책 재정투자 현황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09년 약 14조 6,000억 원에서 2011년 14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13조 7,000억 원, 2013년 13조 5,000억 원(계획)으로 감소 추세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 자는 2009년 5,082억 원에서 2012년 7,68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 식품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5.6%에 불과하다.

표 2-10. 농식품부, 식품산업부문 예산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09 ’10 ’11 ’12 ’13계획

식품산업부문 예산 5,082 5,713 6,579 7,681 7,585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6,363 146,738 148,644 136,778 135,268

식품산업부문 비중 3.5 3.9 4.4 5.6 5.6

주: 식품산업부문 예산은 식품산업정책국 소관예산에서 수산업관련 예산을 제외하 고 기타 식품부문예산을 합한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개요.

그림 2-2. 식품산업부문 예산 및 비중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개요.

농식품부의 식품산업부문 재정투자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정 책 과제별로 크게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과의 연계강화 분야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로 2012 년 기준 재정투자액이 2,370억 원으로 농식품부 식품산업부문 예산의 30.9%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금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39.7%로 4개의 주요 정책 과제 중 가장 많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분야 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식품외식종합자금, 전통 발효식품육성이 있다.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의 예산 투입 규모는 2012년 기준 457억 원으로 식 품산업부문 재정투자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나 타났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식품외식정보분석 등이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12년 59억 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자금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이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 인증 농식품지원, 농식품안전정보관리 등이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농식품부의 식품산업부문 재정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62.4%)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과제로서 2012년 기준 4,795억 원의 자 금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가공식품 또는 가공농산물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오이, 방울토마토, 꽃 등 원예나 화훼작물의 수출업체에게도 자금을 지원하 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과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 야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한식세계화와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자금 투자 규모는 2012년 기준 각각 314억 원, 219억 원으로 이는 식품산업 부문 투자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6%, 13.9%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사업을 제외했을 시, 원료매입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는 식품외식종합자금(2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7.7%),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8%), 해외시장개척지원(4.1%), 한식세계화(2.9%)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11. 식품산업정책 사업분야별 예산 및 비중 추이

식품기술개발 15,534 18,294 24,808 28,957 31,327 3.8 15.1

식품표준화

사업 1,224 1,180 1,180 1,090 1,230 0.1 0.1

식품기능성평가지원 1,000 1,440 1,400 2,100 2,100 0.3 16.0

식품외식정보분석 2,500 1,445 1,272 1,444 1,672 0.2 -7.7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4,500 6,723 5,680 6,880 8,410 0.9 13.3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2,000 3,330 4,000 4,050 13,419 0.5 46.3

우수외식업

지구육성 - - - 1,200 3,120 0.2 61.2

소계 26,758 32,412 38,340 45,721 61,278 6.0 18.0

권리 보호소비자

소계 3,400 4,825 5,699 5,859 7,269 0.8 16.4

농업과의연계강화

식품외식종합자금 - 　- 70,000 170,000 147,500 22.1 28.2

식품산업육성지역전략 25,700 61,470 69,350 59,280 58,800 7.7 18.0 전통발효식품

육성 14,600 18,930 8,860 7,710 8,260 1.0 -10.8

소계 40,300 80,400 148,210 236,990 214,560 30.9 39.7

글로벌경쟁력 강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363,000 360,200 365,200 385,200 387,052 50.1 1.3 농축산물판매촉진 41,277 41,535 39,458 40,972 41,150 5.3 -0.1 해외시장개척지원 23,511 27,862 29,812 31,420 28,000 4.1 3.6 세계화한식 10,000 24,100 31,150 21,949 19,150 2.9 13.9 소계 437,788 453,697 465,620 479,541 475,352 62.4 1.7 총 계 508,246 571,334 657,869 768,111 758,459 100.0 8.3 주: 1) 우수외식업지구육성은 ’13년부터 외식산업육성으로 포함.

2) 식품외식종합자금은 ’11년부터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생산자융복 합식품제조기업지원 등을 통합.

3) CAGR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뜻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