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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2.4. 주요 정책사업의 개선방향

2.4.4. 연구개발(R&D)

정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식품 기업의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여 고부가식품 R&D사업, 식품식품경영·기술 및 외식 경영마케팅 컨설팅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중 식품 개발, 소재개발, 품질관리기 술, 기자재 등 연구개발(R&D)은 국가과학기술 차원뿐 아니라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초석의 역할을 한다. 농식품부는 2011년 9월 식품산업진 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술개발 범위를 6대 분야 18 개 핵심기술로 정하고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하였다. 농식품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2010년 182억 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48억 원, 2012년 282억 원, 2013년 313억 원으로 4년간 71.2% 증가하였다.

식품 R&D사업의 주요 성과로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200건으로 과제당 0.78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홍보실적과 논문게재실적이다.

인력양성실적은 0.3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당 성과도 이와 마찬가지 순으 로 성과가 나타났다. 식품 R&D사업의 주요 목적은 핵심 응용기술 개발에 의

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로서 산업화 성과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드러나는 실적으로 학술대회와 논문의 과학적 성과 및 홍보실적의 산 업기반구축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R&D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연구개발 과제당 연구비가 4억 원 수준으로 적고, 실용화와 산업화 성과가 미흡하며, 실험기자재가 부족하 고 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부문의 연구수행 지원이 미흡하고 기획과제보다는 자유응모과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이 미흡하다.

FTA 등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생명자원이 국부창출원이 되는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과 같은 식품산 업관련 연구개발에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과제당 연구비 수 준을 현재 4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까지 높여 산업화, 실용화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우수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현장이전 컨설팅, 제품 에 대한 시장개적 마케팅 지원,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시설 지원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을 지원하고, 일방적인 연구개발 결과의 민간 실용 화 이전보다 산·관·학·연 파트너십(Public-Private-Partership: PPP) 형태의 연구 개발과 실용화, 산업화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R&D체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기획과제 비중을 높이도록 기획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2.4.5. 교육 및 컨설팅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지원과 함께 식품기업의 컨 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식품식품경영·기술 및 외식 경 영마케팅 컨설팅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을 지원하 고 있다. 식품산업은 저직능 중심의 인력구조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생산 성 향상과 지속적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영·기술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스템과 맞춤형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 지원센 터)에서 식품외식기업 컨설팅을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심층컨설팅, 현장코칭,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해외한식당 컨설팅, 유기 인증컨설팅, 해외전문가초청컨설팅 등으로 구분된다. 심층컨설팅과 현장코 칭은 기술 분야에 집중된 반면, 농공상융합형은 상품마케팅 등의 경영분야 컨설팅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2009년 이후 컨설팅 지원업체 수와 지원금액은 증가 추세로, 2012년 심층 컨설팅 지원업체 수는 2009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컨설팅을 받은 농식품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여, 컨설팅사업 목표를 소기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식품산업체 종사자에 대해 aT 농식품유통 연구원과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식품업체 현장 교육수요를 반영한 장단 기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총 3,275명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자체교육기관의 교육인원 수가 위탁교육 인원수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인원 수는 2,360명으로 전체 교육인원 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은 자체교육의 단기교육과정이 114%로 초과 달성하였고, 이외 다른 교육과 정은 계획 미달성 상태이다. 위탁단기교육과정의 계획 달성도는 68%로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4년(2009∼2012년) 동안 컨설팅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식품외식 업체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혜자에 대한 정책효과 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심층컨설팅과 장기교육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과 교육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식품산업분야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파악되고 있다. 컨설팅사업의 경우 컨설팅분야가 기술, 경영분야에 치중되어

수출과 산업화 분야 등은 부족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컨설 팅과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세한 식품, 외식업체는 자부담, 시간 등 어려움이 많아 컨설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 식품외식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컨설팅과 교육 수요가 다른데 이에 대 응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과 교육사 업 후 성과분석과 사후관리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