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정책 분석

식품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의 범위는 식품생산에의 투입물에서 식 품의 판매 및 서비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은 농식품 관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타 부처가 수행하는 농식품 분야와 연계된, 기초 원천연구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농식품 연구개발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간의 식품산업관련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년 에 있었던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식품산업이 농림수산부의 소관으로 이관 되면서 주관부처명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2008년 3월 식품산업진

흥법 을 제정하고 11월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이 발표되면서 내용 중에서 식품관련 연구개발의 확대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200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3대 17개 산업을 발표되었는데 그중 ‘고부가식품산업’이 포함되면서 기능성 식품, 유 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 4대 전략품목을 포함한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식품 R&D를 분리하여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수준, 시장성 등을 고려한 6대 기술분야 18개 핵심기술을 우선 선별한 R&D로서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그림 3-1.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과 R&D 범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농림축수산식품 R&D 현황 및 시사점 .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의 범위는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 획(’12∼’17)’이 발표되면서 기존 4대 기술분야에서 6대 분야 18개 핵심기술 로 확대되었다. 6대 기술 분야에는 기능성 강화식품, 전통 웰빙식품, 식품 안 전·품질관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유통시스템 포함) 이 포함되 었다.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수산물과 연계한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품산업 핵심응용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표 4-1>은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원분야는 식품 및 농축수산물 품질관리, 식품영양, 가공 및 식생활 등이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수행이 가 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 으로 하되, 기업이 자부담을 일정 부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과제당 10억 원 이내로 기 능성강화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전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개발, 식품기 자재, 저탄소신가공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획과제의 경우 과제별 과제제안서를 참조하여 지원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영리 목적의 산업체로 한정하 여 연구책임자가 과제계획서 내용 및 연구팀 규모에 따라 적정 지원기간 및 연구비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지원형태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되 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3-1.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주요 내용

표 3-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 산 18,294 24,808 28,172 31,3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식품산업정책국 사업예산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