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제

가. R&D 지원 규모 확대

현재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하여 아직도 적은 상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사업화와 기술 거래의 실적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그러므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율이 국가 전체가 낮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등 농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생명자원이 미래성장 동력원이 되는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과 같은 식품산업관련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과제당 연구비 수준을 현재 4억 원 수준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 화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우수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현재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학술적인 성과는 높은 편 으로 산업화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학술적인 성과가 대부분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고 있다.

사업의 본래 목적 대비 실용화 및 산업화성과는 미흡하므로 이후 현장으 로 이전하여 우수 연구결과가 현장컨설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단계에서 수요자인 농업인이나 산업체 에서 실용화 가능성을 비중을 높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 관 중심의 연구보다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체가 중심으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 지역 균형적인 과제 발굴 및 지원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예산이 수도권에 지방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은 식품관련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수도권에 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기초연구는 수도권이 성 과가 높으나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는 지방에서 더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기초연구의 성과와 지역의 사업화가 연계될 수 있는 방 안의 모색과 함께 보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라.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 지원

과제관리 측면에서도 과제기획과제와 자유공모과제의 비중을 보면 자유공 모과제의 비중이 높으며,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자체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비중이 많은 편이므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 적인 과제의 비중의 확대를 위한 기획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과제의 수행체계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이를 제품화하는 것 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제 수행기간 중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하여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의 확대도 고려 해야 한다.

마.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구축 지원

아울러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결과 개발된 기술의 기업체로 이전시 이에 따른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및 마케팅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사업의 가 산점화 등을 통하여 성과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생산시설 구축이 부가적으로 뒤따르며, 이는

많은 비용이 필요해 실제 중소기업에서 산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업 자체의 자부담 등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실용화와 관련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바. 민간부문의 R&D 수행 지원

대부분 기술개발과제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인적·경제적·기획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자체적 인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기자재 부족, 매출시장위주의 제품개발, 연구개발 자금부족, 단기적인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력부족 등의 순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연구소의 경우 높은 수익에 대한 부 담이 있어 기초연구수행이 어려우며, 실험설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테 크노파크 등에서 공동기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제품화 를 의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 민간 기업연구소 R&D 추진 시 애로사항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국내외 식품기업 R&D 현황 실태조사 .

민간기업의 시설장비의 부족 애로를 해결하기 가용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여사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제품개발프로젝트 등을 공 공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정부의 식품산업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기업체가 자 체적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할 수 있는 관련 사업도 포함하여 민간기업의 연 구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