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형 및 검증내용

제 4 장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실증적 분석

4.1 조사의 설계

찰청, 자치구(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참여자로 해양환경 시민단 체, 관련기업,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어촌계, 지역언론을 들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위원회나 협의회, 심의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와 비공 식적 혹은 비제도적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들이 혼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 중에서 선행연구자들이 특히 중요한 비 중을 두었던 부문이 제3섹터인 시민단체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지 방정부와 NGO간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NGO의 역량에 대한 변수들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거버넌스의 참여자는 NGO를 포함하여 제1 섹터인 정부, 제2섹터인 시장까지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자로 정부와 NGO, 시장(기업)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로서 지역주민이나 어촌계, 학계를 포 함한 전문가 집단, 지역 언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제3자 간의 관계로 설정 하고자 하는데, 공공부문으로서 정부기관, 시장부문을 대표하는 기업, 이를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역사회 역량 변수로 통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역량 변 수는 NGO역량 변수와 함께 기존 연구자들이 취했던 요인에서 정부, 기업의 역 량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정리하면 참여자 요인으로는 정부 역량, 기업 역량, 지역사회 역량의 세 가 지 변수를 도출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공통되는 요인들 중에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접근 성과 관련한 변수들을 제도화 요인으로 설정했다. 즉 설정한 행위자들이 거버 넌스에 대한 참여와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협력의 경험 및 의지를 뜻하는 협력과 조정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관계 요 인을 설정했다. 즉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이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 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성, 신뢰성, 투명성을 관계 요인으로 명명했다. 거 버넌스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세 가지 범주의 요인에 속해있는 변수들은 해양환 경 거버넌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종속변수인 해양환경 거버넌스 수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 버넌스의 현황 또는 현재 수준과 거버넌스 과정에서 참여자가 미래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의 ‘수준’은 정해진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지 특정 시점에서의 ‘정도’를 의미하고자 한다. 무릇 정책을 계획할 때 목표를 세우고 현황을 파악해 그 괴리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도 거 버넌스에 대한 현재수준 및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양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기 위해 이러한 설정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4.1과 같다. 그림에서 사각형 안의 기 관(단체)은 공공부문, 마름모꼴은 기업, 원형 안의 행위자는 지역사회의 참여자 를 나타내고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참여자 요인, 제도화 요인 및 관계 요인은 화살표방향으로 해양환경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한다.

비고: 사각형-공공기관, 마름모형-기업, 원형-지역사회

Fig. 4.1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연구모형

4.1.1.2 검증내용

4.1.1.2.1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설문조사를 방식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을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단체)의 성격, 근 속기간, 직급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선정된 변수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든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정부 가 주관하는 공식적 체계에 더욱 우호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고,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안을 탐색할 때, 이러한 측면의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설Ⅰ. 해양환경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1.2.2 참여자 집단에 따른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참여자는 공공기관, 해양환경 기업,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영향요인에 대하여 이들 집단은 서로 다른 인식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거버넌스의 참여자와 관련된 집단을 구분해 실시한 조사결과 자신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나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최병대와 김상구, 2004; 정규호, 2007a).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해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거버넌스 체계가 덜 성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참여자’

의 포함은 전통적 정책과정과 구분되는 경계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설Ⅱ. 해양환경 거버넌스 참여자 집단 간에는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4.1.1.2.3 참여자 간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의 인식비교

연구 설계에서 종속변수로는 거버넌스 수준을 설정하고 있고, 이는 현재수준 과 기대수준으로 세분화했다. 현재수준은 현행 거버넌스 활성화 정도나 만족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기대수준은 참여자들이 소망하는 정도의 미래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기대수준은 참여자들이 소망하는 정도 혹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행정의 개혁이나 발전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진단해 이들 간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 아간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수준과 기 대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거버넌스 현황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대수준 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높다 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자를 비교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가설Ⅲ.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참여자 사이에는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것이다.

4.1.1.2.4 제도적 참여에 따른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다양한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 기제가 비공식적 기제보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대신 정부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크 다. 따라서 양자는 그 특성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기 제가 갖는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지위 혹은 맡은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식적 기제와 비공식적 기제가 개별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거버넌스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서는 공식적이지만 폐쇄적으로 지방정부 산하에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ㆍ심의 회ㆍ협의회를 제도적 참여로 보고, 이에 대한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의 인 식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Ⅳ. 제도적 참여여부에 따라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가 있을 것이다.

4.1.1.2.5 참여과정 및 참여방식에 대한 인식비교 및 인과관계

정책과정은 크게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참여방식은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 로 구분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정의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를 구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연구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거버넌스의 접근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접근성에 대한 차이 가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비추어 참여과정이나 참여방식에 따른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비교와 이들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 한 접근은 실제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Ⅴ-1. 참여과정 및 참여방식에 따라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Ⅴ-2. 참여과정 및 참여방식은 해양환경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1.2.6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

기존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결국 거버넌스 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출발점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전체의 독립변수들 이 종속변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이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향력이 큰 변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영향력이 미흡한 변수와 관련해 현실적인 개 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들과 거버넌스 현 재수준과 기대수준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인과관계를 확 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