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요인의 개선방안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도입 및 합리적 운영방안의 모색 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참여자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도 직접 참여하고 이 끌어가는 참여자들이 참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협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도 다양한 거 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참여자들의 자질이나 역량 제고를 중요한 요 건으로 지적하고 있다(김형양, 2004; 초의수, 2007; 김세훈과 김환철, 2007; 심용 보와 이호창, 2010; 우양호와 강윤호, 2012).

먼저, 공공부문의 참여자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부산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자치구(군)의 담당공무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해 양경찰관, 지방해양항만청 직원 등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의 특성 과 거버넌스 체계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기관들 간 의 업무협력과 외부참여자에 대한 개방성, 다양한 참여자와의 협력의 의지 등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정부부문 참여자들의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긍정 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책과정의 개방을 두려워하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정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수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 양환경 거버넌스 도입의 당위성, 정책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다양한 참 여자와의 협력과 조정 의지와 능력의 제고 등을 위한 정기적 교육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해양환경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우 각 변수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거버넌스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 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은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라는 인식보다는 기업 자신의 생산 활동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 조사기업이든 해양환경 방 제기업이든 해양환경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 자이다.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 일정한 수의 기업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이를 얻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도록 규정한다면, 자발적으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이에 참여하 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지금껏 기업이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의견 을 피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경향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에서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홍보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은 해양환경 거버넌스에서 기업이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지 금까지 단편적인 집행행위만을 해 온 기업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수반되어 야 한다. 이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규모 조사결과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다수로 나타났는 데,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표출 기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자 중 가장 핵심적인 참여자 요인은 지역사회 역량이다. 왜냐하면 독립변 수들과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사회 역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활성 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 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량은 시민단체의 주민 이해 대변도와 정치권 에 대한 압력,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역 언론의 관심도, 시민의식의 성숙도와 공 동체 운명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했다. 공동체 인식에 비해 의원이나 언론인의 관심도도 낮게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시민성숙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해양 환경 거버넌스의 종국적 목적은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이고, 이 를 위해 시민의식의 성숙도는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시 민의식의 증진은 단기적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양환 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캠페인이나 공모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부산 지역에서 해양환경을 의제로 다루는 시민단체는 활동이 미비하였다. 해 양환경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는 시화호나 새만금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곳이 많은데, 이러한 사후적 활동은 참여자 역량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오염이나 큰 사고를 전제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환경단체의 경우 오로지 보호에 대한 의제만을 주장하거나 생존권과 관 련된 지역주민의 의사를 오히려 경시하는 행태 등을 보임으로써 비판받기도 했 다. 또한 명목상 활동 내역만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의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화된 단체 및 활동가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서 는 초기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원을 하되 자율성이나 독립성 등을 해칠 수 있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초기지원 이후에는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점검 및 확산 평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전문성과 활동능력을 기르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해양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 로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로 하는 정치권에의 압 력, 자원봉사 동원, 주민이해대변, 여론형성 및 주도 등은 시민단체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 즉 언론인, 전문가, 어촌계 어민 등이 제 위치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도 록 하려면 촉발기제가 필요한데, 이 때 민관협력형 사업방식이 유용하다. 과거 의 민관협력형 사업은 전문가에 한정된 연구용역 사업이나 기업에의 업무수탁 등으로 그 형식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보다 많은 참여자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된 참여자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융합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령, 해양환경 기업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협력사업 을 시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해양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 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언론에서 노출한다면 지역정치인도 압력을 받게 되고, 시민의식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사회 역량과 관련된 각각의 지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다각 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역량의 증진을 위한 단계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민관협력사업에 전문가, 기

업, 시민단체, 어촌계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 및 성과 들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연재한다. 이 때 각각의 사업들이 상호보완적이고 통 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는 완전히 공유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 들에 대해 평가하고 일반시민이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환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창구를 개방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반복되고 상설화되어야 하며, 일정 한 궤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외부 참여자의 자율성 및 독립 성 보장 문제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여전히 거버넌스의 수준이 궤 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적 입장이 불 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정부의 지원은 각각의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거버넌스 제도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주도적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외부 참여자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