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해양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는 5개, 낙동강 관련 단체가 4개 등 일반 환경단체에 비해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 전반을 아 우르는 환경단체에서도 해양환경을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관련 단체의 수는 조금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시민단체를 표로 구성하면 Table 3.12와 같다.

구분 단체명 주 사업 등록일 소재

해양 환경 전반

바다와 강살리기 운동본부

정화운동, 바다사랑 웅변ㆍ글

짓기ㆍ미술ㆍ동화구연 대회 2001.3.15 동래구 (사)바다살리기

국민운동 부산본부

해양오염 방지활동, 바다청소, 범국민실천사업, 어민운동, 국 제연대, 교육활동

2002.3.23 연제구

(사)한국해양환경 감시협의회

해양환경 감시 및 정화, 세미 나 개최, 홍보, 국제협력, 인명 구조 및 해상재난구조

2006.4.18 기장군

(사)한국해양환경안 전협회부산지역본부

감시ㆍ순찰, 보전ㆍ정화, 사고 복구 지원, 환경 파괴 저감요 인 파악

2010.1.13 서구

S.M.S 특수구조단 폐기물 수거, 인명구조, 계몽

활동 2012.1.16 중구

낙 동 강

(사)낙동강보존회 낙동강 관련 학술연구 2000.7.26 중구 습지와 새들의 친구 습지와 새 보전, 교육ㆍ조사 2003.4.3 연제구

낙동강공동체 낙동강 살리기 운동 2003.6.20 중구

낙동강환경운동 실천본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연구조

사 2009.3.25 해운대구

자료: 부산광역시 안전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3.11월 기준)에서 재구성

Table 3.1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 현황

3.3.2.2 해양환경 관련 기업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매년 해양관련 산업현황을 조사하고 있다.³¹⁾ 이 조사의 대상은 해양산업분류에

31) 2013년 기준 통계자료는 2014년 10월 공표예정이기 때문에 2014년 7월 현재 2012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다.

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관련 사업체인데, 해양산업 항목 중에서 해 양환경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통계를 접할 수 있다. 해양환경과 관련된 항목은 해양폐기물 처리업, 해양환경 모니터링서비스업,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복원업의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 이들 중 첫째, 해양폐기물 처리업이란 바다에서 수거 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사 업이다. 둘째, 해양환경 모니터링서비스업이란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해양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ㆍ검토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셋 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복원업은 해양에 퇴적된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해양에 서 기인해 육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다(부산광역시 평가 담당관실, 2013:39).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결과 해양환경 관련 산업체 현황 은 Table 3.13과 같은데, 이는 2012년 기준 전체 해양산업체 중에서 약 0.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³²⁾

해양환경 산업분류 종사자

규모별

2011 2012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해양폐기물 처리업

계 6 37 6 35

1~4명 2 5 1 1

5~9명 3 22 4 24

10~19명 1 10 1 10

해양환경 모니터링서비스업

계 8 140 11 158

1~4명 1 4 4 9

5~9명 1 7 2 16

10~19명 3 32 3 34

20~29명 3 97 1 47

50~99명 0 0 1 52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복원업

계 7 31 7 78

1~4명 3 9 1 3

5~9명 4 22 4 29

10~19명 0 0 1 10

20~29명 0 0 1 36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검색일: 2014.7.19)

Table 3.13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산업체 현황

32) 부산광역시는 해양환경 항목에 해양폐기물 처리업, 해양환경 모니터링서비스업,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복원업 외에도 기타 해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수치 가 전체 산업체의 0.2%에 해당한다.

지역 No. 어촌계 주요 생산물

강서구

1 대저 붕어, 잉어

2 동리 김, 개량조개

3 신전 김, 맛조개

4 중리 김, 개량조개

5 진목 김

남구 6 용호 전복, 도다리

북구 7 구포 붕어, 잉어

사하구

8 다대 삼치, 도다리

9 대포 도다리, 쥐치

10 엄궁 붕어, 잉어

11 장림 김

12 하단 웅어

13 홍치 김, 전어

서구 14 남부민 도다리, 쥐치

15 암남 전복, 해삼

수영구 16 남천 전복, 도다리

17 민락 아귀, 전복

영도구 18 남항 전복, 해삼

19 동삼 도다리, 전복

Table 3.14 부산광역시 어촌계 현황 3.3.2.3 어촌계

해양환경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해양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는 어민들도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참여자이다. 정책의 성공에 있어서 정책 대상집 단 혹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순응 또는 불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양환 경정책의 성공에 있어서도 실제 해양을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협 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촌계는 법률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조직으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해 구성되는 경제체(임종선, 2012:295)인데, 실질적으로 연안지역사회에서 가장 세부 단위이면서 어민들의 협력체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다. Table 3.14를 보면, 부산광역시 수협에는 총 23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사하구에 6개로 가장 많고, 강서구에 5개, 해운대구에 4개, 서구와 수영구 및 영도구에 각각 2개, 남구와 북구에 각각 1개 씩 조직되어 있다.

해운대구

20 미포 도다리, 쥐치

21 송정 미역, 전복

22 우동 전복, 미역

23 청사 미역,전복

자료: 부산시수협(www.busansuhyup.co.kr, 검색일: 2014.7.20)에서 재구성

3.3.2.4 학자ㆍ전문가

부산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전문지식 및 학식을 보유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언급 하듯이 해양환경 분야는 고도로 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는 위원회나 심의 회의 공식적 행위자로 선임되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각종 사업에의 자문단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술지의 논 문게재, 학술대회에서의 연구발표, 언론에의 의견표명 등을 통해 비공식적 거버 넌스의 행위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 술단체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 거버넌스의 참여자로서 포함될 수 있다.

3.3.2.5 지역 언론

언론은 해양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사화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산재한 이슈들을 선별해 특정 이슈만을 공중 의제화해 여론에 환기한다는 의미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언론의 경우 어떤 정보를 대중에게 노 출시킬 것인가 하는 아젠다 세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의 외부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이슈는 주 민의 삶의 질 또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가령 비슷한 영향 력을 가지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시민이나 지역주 민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안의 경중

보다 언론에의 노출 정도가 여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지방정부도 언론의 기사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 거나 이에 응답을 하여 여론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 또한 거버넌스의 외부 참여자로 설정할 수 있다.

제 4 장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실증적 분석

4.1 조사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