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김세훈과 김환철(2007:21)은 단순한 참여제도의 형성을 넘어서서 참여자의 건설적인 비판능력ㆍ대안수립 능력ㆍ여론형성 등의 개인적ㆍ조직적 역량이 주 목되는 시대로 진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사회 역량이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나타나 이의 제고가 거 버넌스의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참여자 집단 사이의 인식차이가 개선될 필 요가 있다. 각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 요인에서는 신뢰성, 투명성, 제도화 요인에서는 네트워크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모든 참 여자 요인 및 종속변수인 거버넌스 현재수준 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기업 간, 정부-지역사회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 남으로써 여전히 제도권 안팎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 집단 과 정부 미지원 집단과의 차이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 집단과 미지원 집단 사이에는 투명성, 네트워크, 정부 역량, 지역사회 역량, 거버넌스 현재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 의 개선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면서 그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 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고, 공공 기관 외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유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종속변수인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거버넌스 기대수준과의 괴리를 좁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의 괴리를 좁힌다는 것은 결국 현재 수준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는 협력적 해양환경 거버 넌스의 구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 현재수준의 평균은 보통 미만으로 나타나 역시 실제 현장에서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거버 넌스 기대수준은 모든 변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현재수준에 비해서도 약 1점이나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재수준과 미래수준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과 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서 그 방안을 찾 을 수 있다. 즉 변수 간의 영향력 검증결과 거버넌스 현재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는 지역사회 역량 및 제도적 참여변수이고,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협력과 조정 및 지역사회 역량으로 나타난다. 양자에 대한 공통적 변수는 지역사회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의 차이 를 극복할 방안은 지역사회 역량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

정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화 요인과 관련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의사소통 채널의 유무 및 접근성에 대한 질문인 네트워크에 대 한 평균점수가 변수 간 순위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일단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가 보장 되어 있거나 의사소통 채널의 존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버넌스 수준은 당연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참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에 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정책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집단 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변수에서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고, 특 히 협력과 조정이나 거버넌스 기대수준에 대해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 다. 유사한 맥락에서 공식적 참여방식이 거버넌스 현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 험이 없는 집단에 대해 현재의 거버넌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거버넌스 현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정된 공식적 참여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했다.

한편 접근성과 관련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참여를 분류해 분 석했다. 빈도분석 결과 결정과정에서보다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수준이 약간 높 게 나타났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다만 정책과정과 종속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한 결과 정책의 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거버넌스 기대수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참여로 규정한 위원회ㆍ심의회ㆍ협 의회는 대부분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심의나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던 빈도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제도적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기대수준은 훨씬 높게 나타난 데에 반해 현재수준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제도적 참여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따 라서 거버넌스 현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바, 그

방식은 네트워크 기제를 제도화하고, 이 체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참여자 요인에 대해 각각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당초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요하게 설정했던 시민단체는 실제로는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 못했고 지역사회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 다. 대부분의 거버넌스 연구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이 모든 참여자 요인에 대해 참여자 사이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역량에 대해서는 기업 간, 지역사회 간, 기업역량에 대해 정부-지역사회 간, 정부-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정부-기업 간, 기업-정부-지역사회 간에 유의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체계에서 각 참여자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 정적 입장을 취하는 행태를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모든 역량에 대해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공무원이 변화를 그다지 좋아 하지 않는 성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나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냄으로써 거버넌스 구조에서 그 위치가 제대 로 정립되지 않은 듯 보인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인식을 보임으 로써 지금껏 거버넌스 체계에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다양한 참여유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