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의 선정과 설문지 구성

거버넌스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자들이 기존연구에서 거 버넌스의 영향요인으로 사용했던 변수 중에서 중복되는 변수들을 선정했다. 해 당되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지표는 가급적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했던 부분에서 손실 없이 차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해양환경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영향요인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구 성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다. 먼저 관계 요인으로서 상호성, 신뢰성, 투 명성을, 제도화 요인으로서 참여, 네트워크, 협력과 조정을 선정했고, 참여자 요 인으로 정부역량, 기업역량, 지역사회 역량을 선정했다. 각 변수들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2.1 관계 요인

4.1.2.1.1 상호성(reciprocity)

상호성은 사전적 의미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연관된 관계라고 할 수 있 는데, 거버넌스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성 혹은 호혜성의 의미를 포함해 쓰는 것 이 일반적이다. 상호의존성 혹은 호혜성은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관계나 서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성질로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초의수 (2007:268)는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을 설명하면서,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가 독 립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경쟁보다는 호혜성과 신뢰 를 통해 기능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즉 다양한 참여자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과정을 설명할 때, 상호성은 참여자 간의 의존관계와 이러한 의존관 계가 당사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거나 혹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관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측정지표는 정책과정에 참 여하는 다른 행위자 또는 지역사회에 포함된 다른 구성원을 공공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관계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고, 정책과정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종래 일방적인 정책과정에서 탈피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이 동반자 인식이라는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측정지표는 정책과정에서 서로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해 요청할 때 이 에 대응하는 정도이다. 서로에 대한 동반자적 인정을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 제 행동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업무협조에 대한 반응성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측정지표는 정책과정에서 참여자 간 수평적 관계 인식인데, 참여자 간 의 독립성과 대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 책과정상 완벽한 수평적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방적 ㆍ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4.1.2.1.2 신뢰성(reliability)

신뢰는 참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서로를 믿 고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몇몇 연구자 들은 사회적 자본을 거버넌스의 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 는데(박희봉과 김명환, 2000; 박희봉, 2006; 이숙종 등, 2007), 이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 또는 그 특정 부분에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고 한다(후쿠야마, 1996:50). 신뢰란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해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후쿠야 마, 1996:49)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규범적 행동에 대한 예측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 간 공동 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 없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신뢰를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첫째, 지역사회 내 의 다른 구성원을 신뢰하는 정도 둘째, 다른 구성원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정

도 셋째, 다른 구성원이 규범적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정도이다. 여기에 서 규범적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4.1.2.1.3 투명성(transparence)

투명성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 등이 의심받을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 는 상황을 뜻하는데,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하기 위해 당면 의제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정도 또는 공유 수준을 의미한다. 정책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공유해야 할 정보가 통제 되고 있을 때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최병선, 2002:182). 정 부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대안적 시각에서 거버넌스를 보았을 때, 참여와 협력 을 보다 실효성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거버넌스라는 시스템에서 정보의 공유 즉 투명성은 매 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도 정보의 편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효율로 귀결된다고 한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절차에서 투명성은 담보되어야 할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때 정보는 행정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 업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주체의 정보 공개 정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간 정보공유의 충분성을 활용한다. 이에 더하여 정책과정상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포함하기로 한다.

4.1.2.2 제도화 요인

4.1.2.2.1 참여(participation)

참여는 정부 이외의 다양한 구성원이 정책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핵심적 요소이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에 있어 선행조건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으로 지적했고, 특히 심용보와 이호창 (2010:131-132)의 연구에서는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대한 조건으로 참여의 촉진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참여지원요인, 참여역량요인, 참여운 영요인, 참여평가요인으로 구분해 참여와 거버넌스의 직접적 관련성을 전제하 고 있다. 참여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다양한 방식에의 참여정도를 사용한다. 참 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참여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차원에서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공 식적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방식으로 토론회, 청문회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개방 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 폐쇄적이면서 제도화된 방식으 로는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가 있다. 비공식적으로 정책제안이나 의견개 진을 하는 참여방식으로는 학술세미나나 민원제기 등이 있다. 정책의 집행과정 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양오염퇴적물 제거 등 정책적 활동에의 참여와 비공식적 으로 자원봉사의 형식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참 여 정도를 참여변수의 측정지표로 활용한다. 참여방식에 대한 변수는 거버넌스 제도화와 정책과정의 구분을 나타내주는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

4.1.2.2.2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 나, 네트워크는 관리적 측면에 보다 가깝고, 거버넌스는 관리적 측면을 포함하 여 체제적 속성, 구성분자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측면이 들어있다(이종원, 1999:143). 거버넌스 연구에서는 분석적 틀로써 네트워크의 속성을 차용하는 연 구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라는 외래어의 특성상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미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즉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는 네트 워크를 민관 사이의 의사소통 채널 즉 다양한 참여자가 만날 수 있는 공식적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거나(이병수와 김일태, 2001; 박희봉과 김명환, 2000), 파트너십으로서 정부와 NGO 양자 간의 공동의 업무나 협력의 경험을 뜻하기도 한다(김형양, 2004). 또한 네트워크를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의 의미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자가 협력하는 과정적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초의수, 2007)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의미가 혼동되는 것을 막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거버넌스를 구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전자의 의미 즉 다양한 참여자들이 거버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제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측정지표로는 의사소통 채널 의 존재 유무, 공동 생산의 경험 정도, 네트워크로의 접근성, 의사소통의 방식 등이 활용된다. 네트워크 변수 또한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성 을 함의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4.1.2.2.3 협력과 조정(cooperation & adjustment)

협력과 조정은 거버넌스의 구체적 문제해결 수단이자 과정을 의미한다(이병 수와 김일태, 2001:31). 즉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문제 해결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거버넌스에 도달하는 수단이 라 할 수 있다. 협력과 조정 또한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으로 다수 학자들이 공 통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특히 협력의 정도는 학자들이 종속변수인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다(박희봉과 김명환, 2000; 우양호와 강 윤호, 2012). 따라서 협력과 조정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이자 하위 측정지표로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개념과 이를 보완해 세 가지 척도로 구분했다. 먼저 과거의 협력 경험 을 나타내기 위한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한 조정과 협력의 경험, 둘째, 참여자들 각각의 협력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 부문 간 조정과 협력 능력, 셋째, 각 구성원들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통한 문 제해결 의지 등으로 선정했다.

4.1.2.3 참여자 요인

4.1.2.3.1 정부 역량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일방적, 수직적, 폐쇄적 정책과정에서 민 관 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낮아진 벽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가 정책과정에 접 근해 협력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정책결정자 그리고 정책집행자가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이 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은 다수 학자들이 거버넌스의 필수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 과거 거버넌스 연구에서 정부와 NGO의 양자관계에 대 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에 주로 NGO에 대한 지원 과 인식, 의견반영도 등을 묻는 척도가 사용되어 왔다(김형양, 2004). 여기에서 는 NGO 이외에도 기업과 지역주민이나 언론 등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변수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 측정지표로는 먼저 기 업과 NGO 등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구성원들의 참여 즉 외부참여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계층적 구조인 행정체계의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의 관심 및 적극성에 대해 측정 한다. 리더와 더불어 협력 단계에서 실무자로서 중요한 관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해양환경 거버넌스에서 정부기 관 간의 협력정도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측정지표로 활용한다.

4.1.2.3.2 기업 역량

거버넌스의 다음 참여자는 시장부문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 정치적 요인과 함께 사회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있고, 현대사 회에서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 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양환경에 대한 사전적 보호정책에 있어서 산업폐기물 을 배출하는 기업체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후적 개선정책에 있어서도 해양폐기물 처리업체가 담당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은 반 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체계에도 기업이 포함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언급하듯이 거버넌스의 대부분은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에 주목하 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포함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나 해양산업 부 문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연구(우양호와 강윤호, 2012)가 있고, 이를 토대로 관련 변수를 선정했다. 다만 항만과 수산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