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이러한 방침결정에 간접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쓰루오카의 도시계획행정에서 전문가를 어드바이저로 포함하는 체제였다. 이 체제는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경관형성을 진행하기 위해 설 치한 위원회(사토 시게루 와세다 대학 교수를 어드바이저로 디자이너, 건축가 등을 멤버로 함)로 1987년 도에 시작되었고, 여기에서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쓰루오카는 1990년도에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후에 수립될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대체하는 기능이었다.
②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이라는 목표를 시민과 공공이 함께 공유한다.
쓰루오카는 1996년도에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을 목표로 세웠다.
중앙정부에 의해 개정된 중심시가지활성화 3법(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 대규모소매점 포입지법)의 내용을 10년 전에 이미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쓰루오카의 도시행정의 선진성이 돋보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을 행정과 시민이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도시계획마스터 플랜의 수립프로세스이다. 1995년의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고, 농지의 개발압력 의 높아짐에 따른 스프롤(Sprawl), 교외로의 인구유출과 대형마트의 철수로 인한 중심부의 공동화 가 대두되는 가운데, 센비키(線引き)1) 실시가 행정과제가 되면서 쓰루오카는 대대적인 주민참여 에 의해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주민참여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997년도
~1999년도에 걸쳐 ‘제3학구(第3学区)의 마치즈쿠리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되었고,6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지역별 구상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근 거로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주민참여에 의한 본격적인 검토가 실시되었다. ‘앞으로의 마치즈쿠리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전체구상을 논의하였고, 총 9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매회 30~60명이 참석하였고, 1회만이라도 참가한 시민 은 200명이 넘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한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의 방침은 아래와 같다.
•인구규모를 고려한 시가지의 형성을 위해 센비키를 실시한다.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도시시설들을 중심시가지에 집적하여 배치한다.
•교외로 이전한 도시시설들을 중심시가지로 불러들인다.
1) [역주] 센비키(線引き)는 도시계획구역의 구분을 말한다.
•우량농지를 유지한다.
•조카마치 시대의 가로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정비한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워크숍과는 별도로 쓰루오카는 농업관계단체, 상공업관계단체, 건축·부동산관계단체, 부인회 등으로 구성되는 시민 간담회를 ‘미래의 마치즈쿠리를 생각하는 모임’ 워크숍의 각각의 세부목표를 주제로 5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를 받아 들이면서 도시계획심의회 멤버로 구성되는 마스터플랜 수립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전문적인 검 토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은 2001년 6월에 수립하 였다.
도시계획마스터플랜에서는 마치즈쿠리의 목표를 ‘인구규모를 고려한 콤팩트한 시가지의 형성’
으로 정하고 센비키 제도의 도입을 명시하였다. 또한 시가지정비의 목표를 ‘사람이 모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쓰루오카의 마치 즈쿠리 시민사업은 이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된 것으로 공공성을 갖춘 사업으로 서의 사회적 합의(Consensus)의 토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5월, 센비키의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절차로서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센비키는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불러오 기 쉽지만, 쓰루오카에서는 쓰루오카 도시계획마스터플랜에서 ‘인구규모를 고려한 콤팩트한 시 가지의 형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있고, 이 마스터플랜이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가 가능한 워크숍을 수십 회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통해 센비키의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시민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후 ‘콤팩트한 시가지의 형성’이라는 미션은 2008년 7월에 수립된 쓰루오카 중심시가지활성 화기본계획으로 계승되어 ‘교류의 확대’, ‘중심상점가의 활성화’, ‘도심거주의 환경만들기’라는 구 체적 목표가 설정되었다2).
2) 콤팩트한 시가지형성이라는 목표의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시민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쓰루오카 시에서의 일련의 움직임은 『건축설계 자료집성 [지역·도시Ⅰ 프로젝트 편]』(『建築設計資料集成 [地域・都市Ⅰプロジェクト編]』) (일본건축학회 편, 마루젠(丸善), 2003년의 章:
중심시가지의 재생)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 그 후 복수(複數)의 시민 행정 협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토 시게루(佐藤滋) 외 저 『도설 도시디자인의 진행방법』(『図説 都市デザインの進め方』) (마루젠(丸善), 2006년)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