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마치즈쿠리를 진행하는 체제는 이후의 사업전개나 연계 활동의 확대, 혹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속에서 활동을 진행해나감에 있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많지 만,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마치즈쿠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운영을 전개해나갈 가능성도 보였다.
그림9-9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산노 상점가 마치즈쿠리 체제의 미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다. 차후에 필요한 요소로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사업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② 지역운영, 사업추진의 연계체제로서의 마치즈쿠리 파트너십 조직
‘마치즈쿠리 파트너십조직’은 주민자치조직이나 현지 기업의 멤버가 참여하여 보다 공익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시행할 조직을 구성하고, 진흥조합 등과 명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공고한 연대관 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산노 상점가 주변지역의 사업을 상호 연결한 전략적인 지역운영 을 가능하게 하고, 중심시가지와 주변 중산간지역의 농림수산업이 연대한 지역순환형 경제의 요 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이다. 지역을 지탱하기 위한 공간적인 지역사회기반만이 아니라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활동이나 사업을 만들어내는 체제라는 지역사회기반을 형성하는 일도 지향 되고 있다.
4.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의 종착점과 향후 과제
쓰루오카 중심시가지에서는 복수의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의 공간적, 경제 적, 문화적인 사회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안겨주었다. 여 기에서는 쓰루오카 중심시가지의 사례를 토대로 마치즈쿠리 시민사업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① 저소득·어포더블(Affordable) 주택에 대한 대책
쿠오레하우스는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일정한 소득이나 연금이 보장된 특정 계층의 고령자가 아니면 입주할 수 없으며, 정작 주거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령자에게는 혜택이 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의 삭감, 금리코스트가 낮은 자금의 공급, 고정자산세의 감면 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주택개발에 일정비율의 저소득·어포더블 (Affordable) 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으로 어포더블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초기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유지하는 구조의 필요성
도시재개발법 등의 법률에 입각한 마치즈쿠리 관련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계획수립비 등 의 공공재정에 의해 초기 단계의 사업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 마치즈쿠리 시민사 업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까지는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 ‘마치즈쿠리 계획
수립담당자 지원사업’의 조사비에 의한 지원으로 전국 각지의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따라서 초기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속에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을 수립하는 노하우의 제공을 연동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③ 다양한 기업과 단체와의 연계
쓰루오카는 의료생협과 같은 생협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였지만 이들 단체의 활동과는 접 점이 거의 없었다.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쓰루오카에서조차 사회적 기업이 나 중간섹터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이 보다 사회적 미션을 달 성하고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과의 연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량을 기른 시점에서는 외부 대기업과의 연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측 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시민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 기 때문이다.
④ 도시와 주변지역의 연대
도시와 주변 농산촌지역의 연대는 삼림문화도시(森林文化都市)를 표방하는 쓰루오카만이 아니 라 전국 모든 도시들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차원으로는 지역 내에서 순환 하는 자금흐름(자금×회전수)을 외부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은 이를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더욱이 경제적 연대에 머물지 않고 지역문화를 계승시키는 역할도 해내게 될 것이다.
쓰루오카의 산노 나이트바자르에서 다져진 네트워크는 도시와 중산간지역의 연대의 시작이라 고도 말할 수 있는 시도였다. 이러한 싹을 키워 지역경제순환을 촉구하는 활동이나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것과 같은 활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지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광역 조직 의 형성이 필요하다.
⑤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움직일 ‘인재’의 문제는 자금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중간지원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낫지만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담당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그리고 교육기관과 행정, 시민이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체제와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감사의 말
본고는 필자들이 쓰루오카의 마치즈쿠리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관련을 맺을 수 있었기에 집필할 수 있었습 니다. 각 사업의 실현에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역대 쓰루오카 청 도시계획과·상공과의 여러분. 합동회사 쿠오레 대표 三井圭子씨. 산노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三浦新 씨·여러분. NPO법인 공익의 고향만들기 쓰루오카(公益のふるさと創り鶴岡) 阿部等씨, NPO법인 쓰루오카 (鶴岡)조카마치(城下町)트러스트 堀井和彦씨·小野寺浩씨·관계자 여러분. 야나기사와 건축설계실 柳澤伸 也씨. 와세다 대학 사토 시게루(佐藤滋) 연구실의 박사·학생 스태프(饗庭伸, 石原卓哉, 深沢一繁, 圓山常 治, 平岩正行, 中村直木, 畠山大, 有竹久留美, 古川守央, 中村悟, 趙城埼, 大木一, 田中大策, 辻浩倫, 矢島 朝子, 後藤直樹, 佐々木基, 津田礼子, 堀尾奈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