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밀집시가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가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의 하나인 지역커뮤니티를 재생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에 기초한 지역사회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도의 변경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밀집지역 개선사업 의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 목조밀집시가지의 개선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재생으로서 받아들인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 개선을 유도한다는 논리는 목조밀집시가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개인의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을 사회적 환경과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목조밀집시가지의 개 선을 개인만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주택의 개선은 민간이 실시하고, 도 로의 개선은 공공이 실시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다양한 사적
사진7-3_디자인게임 진행 모습
요구의 축적과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거기서부터 지역전체의 문제해결의 방책을 찾는다고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야말로 발전이 있는 것이다.
② 유도방책(誘導方策)만이 아니라 단계적인 계획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
목조밀집시가지에서는 유도방책만으로는 밀집주택지의 본질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유도방 책은 주민들의 자력재건을 후원하는 것일 뿐, 지역의 활력이 감소하여 자력재건의 능력이 전무한 곳에서는 자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시책을 검토하는 행정이나 전문가는 각각의 가구 에 대한 사정과 토지 및 건물의 상황에 대응한 개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지역의 현황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도방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 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역에 개선이 시급한 곳이 있어도 각 장소의 소유주와 주민들의 사정에 따 라 정비시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비효과가 미비해지기도 하며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효과적으 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비에 대해 우선순위 를 설정하여 갑작스런 재해에도 피해가 최소한으로 억제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GIS를 활용한 재 해 시뮬레이션은 주민에게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합리적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공동개축’
목조밀집시가지의 개선 방법으로서 공동개축이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소유주들과 주 민들의 합의형성이 어려워 공동개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동개축을 수단으로서 가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대면하 지 않고 주민참여가 적절히 수반되지 않는 개발사업의 경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개축을 진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조밀집시가지는 일반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낮고, 사업성립이 어 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동시에 높은 사업 리스크를 안게 된다. 따라서 개발회사 등 민간기업 들은 이러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해나가기 위해서 는 행정이 추진력을 갖되 행정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진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에 의해 진행해감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다.
④ 목조밀집시가지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
이러한 관점에서 목조밀집시가지만의 행정책임과 지원 방책을 검토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국 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의 출자를 통해 목조밀집시가지의 개선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대학 이나 비영리조직,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여 기금의 운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인 중간지원조직 구성하여서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도 가능할 것이 다. 지금까지의 책임과 지원, 민간과 공공을 나누었던 상황을 타개해가는 것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⑤ 마치즈쿠리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세
마치즈쿠리의 전문가는 마을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변화의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힘 을 쏟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현 재 상태, 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형식적인 계획검토만이 아닌 지 역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현성이 높은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을 제 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마치즈쿠리의 전문가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목조밀집시가지에서의 커뮤니티 침체는 주택의 노후화, 접도불량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쇠퇴 이상으로 심각하며, 지역의 방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마치즈쿠리 시민사업은 주민들이 지 역 내에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에서의 커 뮤니티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말
아라이야쿠시마에 역(新井薬師前駅) 주변 마치즈쿠리 모임의 멤버와 와세다 대학 사토 시게루(佐藤滋)연구 실의 학생스탭 여러분(白機錫, 野口鮎子, 瀬部浩司, 越智郁美, 大橋清和)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