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는 네 번째 요인은 아직까지도 OECD 국가에서 상당수의 영유아가 빈곤과 교육적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아동빈곤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가정하고 가족구성원 수와 가족구성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가용 소득이 같은 사회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중위 가용소득의 반 이하일 때5’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아동빈곤이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주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아동빈곤율은 자료가 입수가능한 OECD 24개국 가운데 17개국에서 증가했다 (UNICEF, 2005). <그림 1.7>의 하단에 있는 12개 국가들 가운데 10개국에서 아동빈곤율이 10%를 넘고, 멕시코와 미국 두 나라에서는 20%가 넘는다. 새로운 세계경제 하에서 고용주들이 찾는 미 숙련 노동자 가족들은 쉽게 빈곤으로 추락할 수 있다(Lindert and Williamson, 2001; Minjuin et al., 2002). 빈곤의 영향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근거가 존재한다.
아동빈곤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불완전고용, 소득불평등, 불충분한
1.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이유
은 실업상태와 저임금에 사회보장혜택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여성들의 차지이다. 유럽에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6, 자녀가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최저 임금을 받으며 전일제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시간제 로 일을 해야 하며, 한부모의 경우는 전일제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야만 한다(CERC, 2004). 이 러한 이유로 아동빈곤은 이민자 가족에게서 더 흔히 발생하는데, 이들은 공식 경제에서 직업을 얻 기가 시민권자들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 가족들은 사회보장제도 와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림 1.7>에서 나타나듯이, 소득재분배 장치, 가족수당, 아동수 당 및 기타 사회보장지출과 같은 사회적 이전은 아동과 가족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그림 1.7. 사회적 이전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네델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정부의 과세 및 소득이전 발생 전 / 정부의 과세 및 소득이전 발생 후
출처: UNICEF (2005).
가족빈곤은 또한 보육서비스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너 무 비싸거나, 질적으로 낮을 때 한부모(그림 1.8 참조)와 저소득 가정은 특히 취약하다. 특히 모 자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노동시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그들 은 복지급여에 의존해서 근근이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OECD 국가들에서, 복지급여 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편모들은 여전히 가장 빈곤한 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교육 실패의 위기에 처한 아동들은 조기의 교육적 개입을 통해,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서비스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 책과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다(Nair and Radhakrishnan, 2004; Tremblay et al., 2004). 인적 자본 은 유전자가 아닌 가족, 학교 및 직장 환경에 의해 평생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적 자본 의 이들 네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지적 자본 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실 제 가정에서 뿐 아니라 세대 간에 걸쳐서도 명백하다.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가정의 아 동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SES가 높은 가정의 아동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과 지적 자본을 발 달시킬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면, 파인스타인(2003)은 영국 가정의 SES가 높은 아동들과 낮은
1.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이유
아동들 사이에는 22개월 때 지적 발달에서 13%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아 동들이 열 살(118개월)이 되었을 때, 지적 발달의 평균 격차는 28%로 기록된다.
그림 1.8. OECD 주요 국가의 전체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은 1981년, 스웨덴은 1985년, 프랑스, 네덜란드는 1988년, 독인은 1991년 자료가 사용되었음.
출처: 콜롬비아대학교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정책 국제발전 정보센터(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at Columbia University, 2005).
가족빈곤7은 낮은 교육성취와도 유의미하게 관련된다. PISA (OECD, 2001, 2004)와 같은 평가 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성취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중산층 아동들이 성공하는 한 가지 원인은 가정환경이다. 이들은 주류 교육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규범과 언어, 문화적 자원에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에서 이들은 평균적으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 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취를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고위험 군에 속하는 어린 아동들은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유아기에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술과 동기부여, 예를 들면 적절한 개념과 언어습득, 자기조절 및 교류하고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 등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생애주기의 한 단계에서 획 득한 기술은 다음 단계의 재능과 학습기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즉, 카네이로와 헤크먼(2003) 의 말을 빌자면, “기술은 기술을 낳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또한 건강과 사회적 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영유아기의 빈곤은 근본적인 기술습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의 다른 어떤 단계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낮은 SES 배경과 낮은 학업성취 간의 관 계는 빈곤지역 아동들이 적절한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강화 될 수 있다. OECD의 PISA 연구에 따르면, 괜찮은 학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학교 내에 서 저소득층 아동과 주류 아동들 간의 격차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두드 러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제도 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접근성과 처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몇몇 국가들, 예를 들면,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학교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업성취에서 뒤쳐져 만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국내총생산(GDP)이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한국의 경 우에도 모든 계층의 아동들이 일률적으로 높은 수행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면에 있 어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야망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1.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이유
광범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연구는 조기개입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발달과 학교에서 의 성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소프 등, 2004(호주), 맥케인과 머스터드, 1999(캐나다), 자후스 등, 1992(프랑스), 캘러건과 그리니, 1993 (아일랜드), 카지츠바시 등, 1991과 2001(터키), 오스본과 밀뱅크, 1987(영국), EPPE 종단 프로젝 트, 1997-2007(영국), 베루에타-클레멘트 등, 1984(미국), 맥키 등, 1985(미국), 슈바인하트, 2004, 슈바인하트 등, 1993(미국)의 연구들을 보자. 이들 연구는 기금이 충분한 통합적 사회교육 프로 그램들이 고위험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한다. 노동, 보 건 및 사회 서비스에 적절히 연계되기만 한다면, 영유아 서비스는 어머니의 취업률 증가, 가족 빈곤 감소, 양육기술의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의 결속 향상 등과 같은 부가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의 발표에서, 브룩스건 교수(2003)는 교육적인 성과에 초점 을 맞추어, 주요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8
z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은 어린 아동들의 학업성취와 행동을 향상시킨다.
z 이러한 효과는 빈곤아동들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동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z 긍정적인 효과는 초등학교 입학 때보다 작아지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때 까지도 지속된다.
z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되는, 집중적인 조기개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지속적이 고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근 평가(NESS, 2005)는 저자들이 이러한 예비연구의 결론이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NESS의 영향연구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 그램들이 긍정적이건 그 반대이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프 로그램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프로그램의 목표 를 달성했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들의 인상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인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이하 EHS)의 효과성에 관한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들에 대한 최근 평가(NESS, 2005)는 저자들이 이러한 예비연구의 결론이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NESS의 영향연구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 그램들이 긍정적이건 그 반대이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프 로그램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프로그램의 목표 를 달성했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가족들의 인상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인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이하 EHS)의 효과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