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특성과 훈련대상

실업자의 특성은 어떤 실업자가 직업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 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실업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의 정책대상자인지를 알려준다. 문제는 이러한 실업자의 특성을 어떻게 추적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거시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실업 의 구조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우선 저량 개념의 실업자수를 살펴보자. 1998년 신규실업자는 115천명, 전직실업자는 1,348천명으로 전체실업자는 1,463천명(실업률 6.8 %)에 이르렀 다. 이는 전년대비 163.1%나 증가한 것으로 IM F 외환위기로 인해 일자리의 파괴가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력별로 신규실업자의 경우 중졸이하가 9.6%, 고졸이 52.5 %, 대졸이 37.9 %로 고졸 신규실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과 더불어 대졸의 하향취업으로 인하여 고졸의 신규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전직실업자의 경우 역시 고졸이 가장 높은 비 39) 사실상 아래 표의 훈련직종별 세부적인 비중은 직업훈련 과정을 노동부의 중앙고용관리소가 제공하는 중분류별로 정렬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차가 발 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순위 를 결정하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을 차지하나 중졸이하도 29.6%, 대졸도 18.0%로 신규실업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실업자의 비중이 높다.

또한 학력별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실업자는 대 졸이 59.3 %, 고졸이 37.0%이며, 6개월 이상 신규실업자는 대졸 68.0%, 고졸 28.8 %로 대졸 신규실업자의 구직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전직실업자의 경우 고졸이 50%이상으로 높으나 구직기간이 긴 경우 대졸 실업자의 비중이 높 으며, 따라서 대졸 신규실업자의 상대적으로 긴 실업기간은 대졸 노동력이 인적자본 마모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Ⅲ-12> 학력 및 구직기간별 실업자수 (1998)

(단위 : 명)

구 분 신 규 실 업 자

3개월이하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합 계

중졸이하 9,612 (12.8) 1,486 ( 3.7) 10,443 (10.9) 655 ( 3.3) 11,098 ( 9.6) 고 졸 45,753 (60.7) 14,854 (37.0) 54,847 (57.5) 5,760 (28.8) 60,607 (52.5) 대 졸 19,993 (26.5) 23,796 (59.3) 30,175 (31.6) 13,614 (68.0) 43,789 (37.9) 합 계 75,358 (100) 40,136 (100) 95,464 (100) 20,030 (100) 115,494 (100)

구 분 전 직 실 업 자

3개월이하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합 계

중졸이하 292,930 (30.9) 105,720 (26.5) 351,490 (30.4) 47,156 (24.5) 398,646 (29.6) 고 졸 503,210 (53.1) 203,650 (51.0) 609,888 (52.8) 96,972 (50.4) 706,860 (52.4) 대 졸 152,080 (16.0) 90,206 (22.6) 193,840 (16.8) 48,446 (25.2) 242,286 (18.0) 합 계 948,220 (100) 399,576 (100) 1,155,218 (100) 192,573 (100) 1,347,796 (100) 자료 : 통계청(1998),『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신규실업자는 15～19세의 연령층이 28.9 %나 차지하며, 20～29세 의 연령층은 66.9 %로 20대의 실업자가 가장 많았다. 전직실업자 또한 20대 가 가장 많으나 30대도 26.5 %나 된다(<표Ⅲ-13>).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며, 더욱이 노동력의 핵심계층으로 진입할 연령층이라는 점에

서 이들의 숙련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연령별 구직기간은 신규실업자의 경우 20～29세의 연령층이 3개월 이상의 구직기간의 경우 81.4 %, 6개월 이상이 85.8 %로 전체 66.9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이 연령층에서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Ⅲ-13>). 반면에 전직실업자의 경우 구직기간이 길수록 20대와 10대의 청년 층 비중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 신규실업자의 구직기간 장기 화를 나타내 주고 있어 이들 연령층의 노동력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 업대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실업자훈련 대상규모를 설정하는 준거로써 활용된다.

<표Ⅲ-13> 연령, 구직기간별 실업자수 (1998)

(단위 : 명, %)

구 분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3개월이상 6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5~19세 33,428(28.9) 5,818(14.5) 2,072(10.3) 51,950( 3.9) 9,710( 2.4) 3,715( 1.9) 20~29세 77,241(66.9) 32,663(81.4) 17,194(85.8) 448,280(33.3) 129,740(32.4) 61,200(31.8) 30~39세 3,339( 2.9) 1,106( 2.8) 672( 3.4) 357,410(26.5) 108,400(27.1) 53,587(28.0) 40~44세 986(0.08) 503( 1.2) 91(0.5) 162,321(12.0) 49,011(12.3) 22,555(11.7) 45~49세 341(0.03) 17(0.004) - 118,198( 8.8) 37,228( 9.3) 18,808( 9.8) 50~59세 158(0.01) 29(0.007) - 162,073(12.0) 52,513(13.1) 26,847(13.9) 60세이상 - - - 47,566( 3.5) 12,975( 3.2) 5,591( 2.9) 합 계 115,494(100) 40,136(100) 20,029(100) 1,347,798(100) 399,577(100) 192,573(100) 자료 :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한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 횡단면자료에 의한 유량분석에서 도출되는 연령계층별 실업유입자수는 1998년 5,60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실업유입자수는 1998년 들어 한번이라도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수로 써 연인원이다. 이것은 월평균 실업자 1,463천명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으로 유입과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실업자유입자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중장년층에서 높아졌으며, 그 구성비는 20～

54세의 연령층이 84 .6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Ⅲ-14> 연령계층별 실업유입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1997 1998

규 모 구성비 규 모 구성비

계 2,214(10.2) 100 5,607( 26.2) 100

15～19세 191(44.9) 8.6 423(102.9) 7.5

20～24세 591(28.5) 26.7 1,102( 58.1) 18.0

25～29세 414(13.9) 18.7 936( 32.4) 16.7

30～44세 680( 7.7) 30.7 2.,009( 21.9) 35.8

45～54세 208( 5.5) 9.4 783( 20.5) 14.0

55세 이상 131( 3.8) 5.9 444( 13.3) 7.9

주 : ( )안은 경제활동인구대비 비중임.

자료 : 이병희(1999), 대량실업시기의 실업구조분석, 미발표 논문.

이상의 실업자 특성을 근간으로 실업자훈련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자들 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직업을 구하는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대부분 장기실업자가 주요 정책 대상이다.

특히 1998년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일자리 창출이 극히 제한되었을 뿐만 아 니라 전례 없는 실업의 충격이었음을 고려할 때, 실업자 직업훈련은 청년층 및 핵심 노동력층의 노동력 마모방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의 연령과 실업기간은 직업훈련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삼 을 수 있다.

우선 실업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위의 <표Ⅲ-13>과 <표Ⅲ-14>에 의하 면 15～20세의 연령층과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실업자의 비중이 낮다. 20

세 이하의 연령층은 대부분 양성훈련 대상자가 되므로 전체 직업훈련 대상 자가 중복 예측되는 점을 피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98년의 실업대책에서 통상 연령이 높은 사람이 직업훈련을 하기 보다 오히려 다른 실업대책 대상 자(예컨대 공공근로 등)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고용창출에 유리한 또는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는 중고령자 보다는 연령이 젊 은 층일 것이다. 따라서 적합한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자는 적어도 연령별 로 구분하면 20세 미만의 실업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고령 실업자들이 반드시 연령에 따라 직업대상자를 제한하기가 어렵다. 중고령 노동력의 증가추세와 중고령자의 직업훈련에 참여는 사회보 장 또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인구증가율 둔 화에 따른 중고령 노동력의 증가는 장기적 변화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그 영 향은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편익, 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여부가 중고령자의 직업훈련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는 정부의 실업 및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 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써 연령은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 실업자 직업훈련이 장기실업자가 주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실업기간은 적정 직업훈련대상자를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통상 장 기실업은 12개월 또는 6개월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으로 6개월 이상 실 업자 수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제적 충격과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은 점 을 고려할 때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 러한 필요성을 고려하면 1998년 적정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를 선별하는 기 준으로 실업기간의 임계값(critical valu e)을 3개월로 가정할 수 있다.⁴⁰⁾

40)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구직기간이 3개 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3개월 미만 인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다면 그 실업자는 향후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 것임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구직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