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불균형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인 경쟁시장 이론에서 논의되는 가격의 신축성에 의한 시장기능의 작동 부 재로 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력의 질적인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숙련불일치로 인한 것인데 이는 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정보 등에 강 하게 영향을 받는다6).
6) 가격의 신축성과 숙련의 불일치 현상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 니다. 다만 가격의 움직임과 숙련불일치의 문제는 그 발생 원인과 특성을 달 리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 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경쟁시장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가격기구가 원활하 게 작동할 때 임금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의해 노동력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 게 된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부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상대적 임금률의 상승에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는 시장기능에 의해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여 노동력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부 또는 고용주의 담합에 의해 시장임금 이하의 수 준으로 가격통제가 일어날 경우 노동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직업시장(job m arket)에서 정보가 부족할 때 노동시장에서 숙련불일 치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숙련불일치로 인한 직업불일치(job m ism atch)는 곧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인력수요는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숙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거나 숙련불일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인력수요의 변화는 기업에서 공석(v acancy)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공석 의 증가는 노동력의 초과수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공석의 증 가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공 석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때 기업은 근로시간 을 늘이거나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인력수요가 신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노동시장은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초과수요가 지속될 경우 다른 산업에서 노동력의 이 동을 유인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기술변화, 산업구조변화, 교육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 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주어진 임금 하에서 기업이 기술변 화 또는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숙련 노동력을 찾지 못하면 더 낮은 숙 련의 근로자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올려서 숙련을 갖춘 근로자를 채 용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숙련불일치(skill m ism atch )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공석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이동(labor tu rn over)이 발생하게 되나 만약 노동시장에서 노
동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의한 직업합치(job m atchin g)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면 직업불일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시장의 충격 은 기존 근로자의 인적자본을 퇴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투자와 관련한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숙련불일치를 야기한다. 물론 그 영향의 정도 는 구조적 요인을 야기하는 각 변수들이 가지는 노동수요탄력성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변화는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 훈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7). 이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공석의 증가는 산 업별 또는 직업별 임금의 변화, 노동이동, 마찰적 실업 또는 구조적 실업과 관련된다.
반대로 공석이 감소하는 것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공석의 감소는 대표적으로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의 숙련불일치의 감소에 의 하여 나타날 수 있다. 숙련의 불일치 해소에 따른 공석의 감소는 효율적인 직업합치(job m atch in g)로 인해 노동이동이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상승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는 최근 국제통화기 금(IM F) 관리체제하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일자리파괴로 인하여 급격한 실업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의 초과수요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임금, 취업자수, 노동이동, 실업 등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8).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로 임금수준, 임금증가율, 노동이동, 공석(v acancies)의 수, 실업, 고용증 가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는 곧 고용구조의 변화를 반 영하는 것이며, 직업시장에서 숙련의 수급결과로 나타나는 훈련수요의 변화
7) Bartel and Sicherman (1998)은 미국의 National Longitu 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한 분석결과 기술변화가 심할수록 개별 근로자들이 받는 훈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8)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흔히 수량적 계측법이 이용된다. 그러 나 수량적 예측결과는 실제의 움직임과는 일치하기 어려우며, 훈련수요의 예 측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량적 예측은 Ⅲ장으 로 미루고 여기서는 Ⅲ장의 예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동시장지 표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 이들 노동시장지표가 노동력의 수급 및 직업훈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우리는 노동시장지표의 변화 방향을 통하여 노동의 수요 및 직업 훈련의 변화방향을 추론하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임금상승률이 높고, 노동이동률이 낮고, 고용증가율이 높고, 실업자 비중 낮은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다. 안정적인 직업은 인력수요가 높을 뿐 만 아니라 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훈련수요가 높은 직업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정보기술 및 지식이 산업에서 중요해 지면서 정보기술 및 지식관련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높은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이동률, 높은 고용증가율 및 낮은 실업 자비중의 직업은 고숙련을 요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은 노동이 동률이 높기는 하나 1980년 이후 우리 나라의 노동력의 고학력화추세와 교 육의 인문화에 의한 직업과 직무의 불일치 현상을 감안하면 여전히 고숙련 또는 고급기술의 훈련수요가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높은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이동률, 낮은 고용증가율 및 높은 실업 비중의 직업이다. 고용증가율이 낮고 노동이동률 및 실업의 비중이 높은 직 업은 이 직업에서 근로자들의 많은 이탈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산업에서 이들 직업에 종사할 근로자의 수요 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들 직업은 3D업종이거나 사양추세에 있는 산업의 중심을 이루는 직업으로 훈련수요 낮으나 훈련은 필요한 직업이다.
넷째, 낮은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이동률, 고용감소 및 높은 실업비중의 직업이다. 이들 직업은 대부분 사양산업의 핵심 직업으로 직업훈련수요가 거의 없다. 우리 나라의 60년대 중반이후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노동집약적인 고용구조를 가진 신발산업, 섬유 및 봉재와 같은 산업의 중요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이들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 정보기술 및 지식을 토대로 한 생산양식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다섯째, 높은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이동률, 낮은 고용증가율, 높은 실업비 중의 직업이다. 이들 직업은 저숙련을 요하는 직업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 고 힘든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수요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