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1999년의 실업자 직업훈련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1998년의 수준을 유지하 여 고실업에 따른 사회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9 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실업자 훈련이 중심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수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의 선호와 산업의 인력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급격한 충격에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 하에 서 실업자 훈련수요예측에 기업 및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업대책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이 실업자 직업훈련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Ⅲ장 3 절의 실업자 직업훈련수요예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두가지 방법이 고려되었다. 하나는 급격한 실업충격의 사회문제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보장 정책의 강도를 고려한 세가지 유형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실업의 사회문제를 고려하는 경우,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강화될 때 1999년 394,065명에서 2002년 277,419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의 경우 1999년 약 308,021명에서 2002년 216,845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업자 직업훈련의 목표가 장기실업자 및 빈곤계층 등 소외계층에 집중될 경우, 정부의 사회안전망정책이 강화 될 때 1999년 192,834명에서 2002년 135,754명으로 예상되며, 반대의 경우 1999년 약 149,083명에서 2002 년 104,95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감소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전의 수준에 비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 이외 사무직 및 서비스직에서 실업 자 훈련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제가 안정되면 실업자 직업훈 련이 소외계층 및 장기실업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 기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실업자들이 스스로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실업자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은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도 노동시장의 급속한 환경변화, 신규노동력 의 고학력화 등으로 향후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 적 실업에 대비한 실업자훈련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 을 줄이기 위한 직업훈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업자훈련의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실업의 구조적 요인의 심화와 함께 경제성장의 회복이 고용창출의 충분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때 유럽국가에서 겪고 있는 실업부상효과 (h y steresis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 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또는 다원화,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정보기술 및 지식과 관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채용패턴 변화(수시채용), 빈번한 노동이 동 등으로 향후에는 고학력 신규졸업자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직 업을 얻기 위한 직업탐색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특 히 실업이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와 결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에 대비한 실업자훈련의 결과가 노동시장의 중요한 신호(sign al)가 되도록 하는 훈련성과 인증제와 같은 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은 지속적으로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되 연령계층별, 학력별로 수준에 맞는 숙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 는 실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