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나타난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포디즘적 인 생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산업에서 고용창출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1절의 <표Ⅱ-5>에서와 같이 전문기술직 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완전개방, 산업구조와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에 직면하여 지식 및 기술의 활용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기술직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의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의적 활
용을 요구하는 산업의 중심이 되는 직업에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 에서 이러한 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의 전 통적인 의미의 생산요소에 결합함으로써 지식이 곧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 로운 생산요소의 중심이 되는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고 용창출에 있어서 인접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미래의 성 장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및 지식 집약도가 높은 특징을 가진다.
오상봉 외(1998)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인간의 지적능력의 활용 및 그 활 용 결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기반산업을 고부가가 치의 특성을 갖는 산업, 신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자 체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농업부문에서 생명공 학을 이용한 신품종 개량산업, 제조업 부문에서 첨단기능을 요하는 전자기 기 및 패션의류제품과 정보통신, 정밀화학, 신소재, 생명공학, 컨설팅, 디자 인 등의 산업이다.
<표Ⅱ-11>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구 분 산 업 명
지식기반 1차산업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우주항
공, 생물, 신소재, 원자력, 환경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용・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인, 교육서비스, 의료, 방송, 문화산업
주 : 문화사업에는 출판, 영상(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 음반, 신 문・잡지 캐릭터산업 등이 포함됨.
자료 : 오상봉 외(1998),『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창출 전망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표Ⅱ-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 문화산업, 영상산업, 보건의료산업, 정보통신산업, 유통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제시되는 유형들은 지식집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식이 활용됨에 따라 지식 단위 당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수익체증의 법칙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습득 되어 활용된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자기증식효과를 가지므로 향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지식기반경제 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신기술의 도입・확산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고 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은 제도, 정책, 문화 등 전 영역의 시스템 전환을 통한 사회경제체제의 재편이 동시에 있을 때 가능하다10).
또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식기반경제가 구축되기 위해 서는 지식기반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다.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획일화된 교 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식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과 사고의 유연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내부 유연성을 높이고, 새 로운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직 업훈련은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회경제체제의 개편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 를 넘어선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구 조적 실업의 문제가 야기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이 이 루어진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