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99 Aquaculture(수산양식) 270ha와 농업지원시설 810ha 등을 배분하였다.
- 각 면적은 토마토,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및 버섯재배 단지들이 경제성을 유 낙농단지(Dairy production and processing) 420 1,080 양돈단지(Pork production and processing) 780 1,620 양계단지(Egg production and processing) 80 160 육계단지(Broiler production and processing) 200 480
수산단지(Aquaculture) 270 405
버섯재배사단지(Mushroom) 40 60
산업생태단지(Industrial Ecology) 230 1,150
가공단지(Processing) 330 1,320
물류단지(Trade and Logistic) 250 1,750
Total 4,300 10,575
100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Processing), 물류단지(Trade and Logistics)는 기존 MP와 일치하지 않지만, 이미 MP 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농산업클러스터 단지(300ha)가 존재하고 있다.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101
<표 6-2> 새만금 Agropark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 Agropark의 구성요소는 크게 대도시(Metropole), 생산 및 가공단지(Agroproduction and
9 자세한 내용은 부록 Agropark 유사 개념 정리를 참조바란다.
102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processing park), 통합물류단지(Consolidation center)이며, Agropark의 핵심은 이러한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지능형 농산업 물류 네트워크(Intelligent Agrologistics Networks) 이다.
◦ 현 단계(새만금 간척지 내 대규모 도시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만금은 농업 생산 단지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인 Agropark 개념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 MP 계획상 비농업용지(70%)에 7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다.
◦ 따라서 Agropark의 범위 및 구축 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아직 새만금 주변 대규모 도시계획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상 식품클러스 터(Foodcluster) 개념으로 Agropark의 범위를 새만금 농업지역으로 한정하고 기존 Agropark 기능에 추가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발굴 및 선정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도시계획 및 전북 혁신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Agropark의 범위를 확장하여 물류센터(Consolidation Center)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를 연 결하는 지능형 농산업 물류 네트워크(Intelligent Agrologistics Networks) 구축이 필요 하다.
- 단기적으로는 일본, 한반도 및 중국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요 대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해운 시스템과 냉동 컨테이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6-1> 새만금 농업단지 기본 구상(안)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103
나. 네덜란드 토지이용구상(안)과의 공통점과 차별성
◦ 본 연구의 토지이용구상(안)은 기본적으로 Agropark 보다는 식품클러스터의 의미가 더 크다. 이는 네덜란드 토지이용구상(안)도 Agropark라고 하지 않고 ‘대도시 식품클 러스터(Metropolitan Foodcluster)’라 부르고 있다.
- 차이점은 네덜란드 토지이용계획(안)은 크게 수출농업과 자원순환형 축산의 두 개 축으로 토지이용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축에 생태관광의 개 념이 추가된 형태이다.
<그림 6-2> Agropark 개념이 적용된 새만금 농업단지 기본 구상(안)
2. 새만금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보완(안) 제시
2.1 개발비전 및 목표
가. 개발비전
◦ 새만금 간척지를 “한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세계적 농업 클러스터단지(생산·가공·유 통·수출·R&D·지원서비스)”로 육성하여 동북아 미래농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 새만금 농업용지를 한국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지구로 지정하여 사전 개발계획에 의 해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일관된 효율적인 농업생산단지로 조성한다.
104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그림 6-3>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의 비전과 목표
나. 개발 목표
◦ 목표 : 수출지향형 농산업 육성, 농업의 6차 산업화 도모, 안정적 식량생산기지 확보 등 3대 목표 설정
- 새만금 농업용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 식량생산, 농 업의 6차 산업화, 수출지향형 농산업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조화되어야 한다.
2.2 개발방향 및 주요기능
가. 개발방향
◦ 첫째, 수출지향형 농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수출원예단지 조성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법인을 육성한다. 또한, 생명산업인 종자와 말 산업을 주요 수출산 업으로 육성한다.
- 첨단수출원예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 액의 30%를 달성한다.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105
<그림 6-4> 새만금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안) 종합 체계도
◦ 둘째, 농업의 6차 산업화 도모: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1차+2차+3차
=6차산업)이 아닌, 이들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1차×2차×3차=6차산업)을 의미한다.
- 농산업클러스터 단지의 농업적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후방 연관산업과 R&D 및 간척농지 지원기관을 집결시킨다.
◦ 셋째, 농지 범용화 추진: 범용화 농지는 소득이 높은 노지 밭작물과 일반원예단지의 시 설작물 및 채종포 등을 재배하여 농가의 작목선택권 확대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 결한다.
- 식량생산단지(구, 복합곡물단지)의 범용화 단지로의 전환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32%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일반 원예단지 1,003ha 중 일부는 종자생명 단지와 연계된 민간육종·채종단지로 활용한다.
106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그림 6-5>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방향 전환
◦ 넷째, 한국농업 미래비전 제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농산업적 신성장동력을 창출한 다. 농생명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기후·환경산업 등과 연계하면서 한국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 수출전략품목 중심으로 수출 지향적 R&D 연구지원 단지를 조성한다.
- 첨단농업시험단지를 세계적인 간척농업연구 메카로 기능을 강화한다.
나. 주요기능
◦ 안정적 식량공급원 확보: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국내 외 식량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 기 위한 식량생산단지를 조성한다.
◦ 첨단농산업클러스터 구축 : 농업, 제조업, 연구 기능이 결합한 첨단농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임대농지의 관리 및 산·학·관·연의 실질적인 협력과 물류와 수송, 통 합 물관리 등 농업적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첨단농산업클러스터 단지 내에 관리기 구를 둔다.
◦ 고부가가치 수출지향형 농산업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원예단지 조성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한다. 또한, 생명산업인 종자 및 말산업을 주요 수출산 업으로 육성한다.
◦ 농어촌 체험관광 실현 : 환경 생태중심 관광 실현을 위한 농업테마파크, 농촌마을 등을 조성한다.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107
<그림 6-6> 농업용지의 주요기능
다. 도입기능 및 단지
◦ 수출농업 전진기지기능
- 원예단지 : 자본 기술 집약 첨단농업 육성, 수출지향 대규모단지 조성 - 대규모농어업회사 :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업경영체 육성
◦ R&D 및 농업서비스 지원기능
- 농산업클러스터 : 생산활동 지원 및 유통 가공산업 육성
- 첨단농업시험단지 : 미래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교육 기능 - 종자생명단지 : 고품질 종자 적시 확보 및 보급체계 마련
◦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기능
- 식량생산단지 : 안정된 식량기지 확보, 규모화 기계화 영농 육성 -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 : 친환경 축산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말복합산업단지 : 말 조사료 국산화, 미래 말 수출 전략기지 육성
◦ 농업생태관광 기반구축기능
- 저탄소녹색성장시범단지 : 에너지 자립형 녹색성장시범단지 육성 - 농업테마파크 : 친환경 농업 생태 문화기반 관광
- 농촌마을 : 농경지 인접 주거, 관광 공간 조성 - 묘목장 : 방풍림 및 녹지공간 조성(묘목 공급)
- 수목원 : 다기능 친환경 녹색숲 조성을 통한 랜드마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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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만금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안)
◦ 새만금 농업용지 전체 8,570ha 중 기존 MP와 비교해서 면적이 조정된 단지는 식량생 산단지(구 복합곡물단지)이고, 기능이 일부 조정된 단지는 첨단농업시험단지, 원예단 지, 농산업클러스터 단지이다.
- 식량생산단지는 기존 복합곡물단지 3,995ha에서 366ha가 줄어들고, 개발방향도 논 농업 중심에서 논·밭 겸용이 가능한 농지 범용화를 추진한다.
- 첨단농업시험단지는 기존 작물 중심의 연구단지에서 서·남해안 11개 간척지 연구의 메카로 기능을 강화한다.
- 원예단지는 첨단수출원예단지는 기존 MP를 수용하고, 일반 원예단지는 Agro-medi-cal과 채종포 생산기능을 도입한다.
- 농산업클러스터는 Agropark 기능을 새로이 보강한다.
<그림 6-7> 새만금 농업용지의 단지별 면적배분
110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Agro-medical 단지 - Agro-medical 생산업종
유치(일반원예단지 내) (100)
제6장 용도별 토지이용방안 구상 111
3. 기존단지의 개발전략 및 주요기능
103.1 식량생산단지
가. 면적배분 기준
◦ (구)복합곡물단지 3,995ha는 식량생산단지로 재개념화하고 면적은 3,629ha로 축소한다.
◦ 식량생산단지 3,629ha 중 2, 3공구 1,912ha를 제외한 1,717ha는 기존 논농업 중심의 생 산단지에서 논·밭 겸용이 가능한 범용화 단지로 개발한다.
- 다만, 2, 3공구 1,912ha는 표고가 매우 낮아 농지 범용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 3공구 1,912ha는 기존 논농업 중심으로 2020년까지 개발한다. 간척농지는 내륙지역의 농지보다 논농업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내륙지역의 논 을 범용화 또는 밭작물 생산을 유도하고, 간척농지의 논은 경쟁력 있는 대규모 논 농업단지로 개발·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쌀 자급여건과 국내 상황에 따라 식량 생산단지의 재배작목은 조정이 가능하다.
◦ 식량생산단지 중 100ha는 특수미 등의 원종, 보급종 생산을 위한 채종단지로 활용한다.
- 현재 종자용 벼는 생산장려금을 종자대금의 15%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일반농가
- 현재 종자용 벼는 생산장려금을 종자대금의 15%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일반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