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 추진체계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3
4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그림 1-1> 새만금 용지배분계획(안)
1.2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이하 MP)‘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8,570ha)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 농업 육성‘ 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11개 세부 용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 3대 전략은 (1)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 추진, (2) 수출농업 전진기지 육성, (3)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업생태관광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1개 세부 과제는 (1)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 추진 관련 복합곡물단지, 자연순 환형 유기농업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2) 수출농업 전진기지 육성 관련 원예단지, 대규모농어업회사, 농산업클러스터, (3)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업생태관광 기반 구 축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시범단지, 농업테마파크, 농촌마을, 묘목장, 수목원 등을 제 시하고 있다.
◦ MP에서 제시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단기목표(2015년까지)로는 (1)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기반 마련 및 이를 위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법인 도입, 수출형 원예단지 기반 일부 조성, (2)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첨
제1장 서론 5
6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그림 1-2> 새만금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안)(2011. 3)
나.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보완 필요성 제기
◦ 국내외 농업 전망 및 새만금 내부 농업용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복합곡물단지 등의 용지 수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1) 국내외 농업여건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농업용지 수요 재분석, (2) 새만금 입지 여건 분석, (3) 국제 시장변화 및 여건 등을 반영한 농식품 산업의 정책 추진방향 재설정을 통한 새만금 농업용지 수요 재분석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 또한,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미래 성장 엔진으로 도약시키기 위하 여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전체에 아그로파크(Agropark)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단지 및 가공·유통·관광(체험) 단지의 랜드마크화와 지역특성과 공간적 조화를 이룬 테마별 농업클러스터를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메가 아그로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 요컨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안을 새롭게 접근하고, 계획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며, 나아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농업용지 개발방향 및 용도별 규모․배치 등 토지이용방안 구상 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7
-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외 농업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미래의 새만금 농업용 지 수요의 재분석과 한국형 Agropark 기본구상 및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보완 등 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검토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