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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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농정변화의 기본 추세

◦ 농정의 기본목표는 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② 지속 가능한 산업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산업의 가치 창출력을 극대화하며,

③ 농어촌을 국토 환경보전과 지속적 농어촌 사회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함으로 써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 이는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 전개, 즉 식품, 환경, 자원, 지역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변화를 고려한 방향전환이다.

- 선진국의 농정 개혁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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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 이러한 농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영역을 산업정책(농어업정책 및 식품산업정책), 소비자정책(식품정책), 농어촌지역정책으로 3 범주화하고, 각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 전통적으로 농업중심의 정책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식품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중심에서 농촌정책의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림 3-12> 2020 비전 체계도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제3장 새만금 입지 및 농업 관련 여건 분석 49

50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수요 분석 및 토지이용 연구

제3장 새만금 입지 및 농업 관련 여건 분석 51

다. 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이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으로 이관되면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 식품산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산업으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강 화하는 육성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여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안전성, 기능성, 패키징 등 3대 핵심 R&D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 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식품산업이 발달하면 이에 대한 원료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가공용 농산물생 산단지를 조성하여야만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라. 농식품산업 R&D 투자 강화

◦ 농식품 부문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인식하에 이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3만 불 시대 대응 고품질 농식품 기술 개발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구제역, 채소 파동, 쌀 소비촉진, 식품안전, 에너지절감 등 연구개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방안으로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보다 는 미래이슈 주도 등 R&D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부정책에 의한 구조조정의 추진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의 비중은 약화되고 있다.

◦ 특히 Golden Seed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종자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간척지에 종자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육종 및 채종장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 니라 기업농에 대한 농지 공급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할 것이다.

마. 시설원예산업 육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원예산업을 미래농업 선도 주체로 집중하여 육성하고 2020년까 지 수출 10억 달러, 생산액 9조 원 시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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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새만금 입지 및 농업 관련 여건 분석 53

◦ 구체적으로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 3만 두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 두 규모로 키우고, 농가 수는 1,900호에서 3,000호, 승마장 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2만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간척지는 대규모 조사료단지(초지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말 사료 생산이 가능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간척지를 내륙지역 말 생산 및 사육기지로 조성하여 국내 승용마 수요 대응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C O N T E N T S

1. Agropark 도입과 유용성

2. 국내외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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