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새만금 입지 및 농업 관련 여건 분석 31
1. 입지여건 분석
1.1 새만금 입지여건
◦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는 중국 일본이라는 주요 경제 대국과의 근 접성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새만금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있어,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 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새만금의 위치
◦ 특히, 중국정부가 대외교역의 거점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하이를 비롯하여 칭다오, 옌타 이, 다롄 등 중국의 주요 항만도시들과 반경 400해리 이내의 근거리에 있어 대중국 진 출 전초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국제교역 관문으 로서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 새만금에서 항공 교통을 이용하여 3.5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51개 존재한다. 1시간 이내 위치한 주요 도시는 상하이, 칭따오, 다롄, 후쿠오카, 오 사카 등이 있고, 2시간 이내 주요 도시로는 베이징, 텐진, 항저우, 난징, 도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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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삿포로, 블라디보스토크, 타이페이 등이 있다.
- 따라서 새만금을 위시한 전라북도가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국을 잇는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새만금 지구는 중부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해안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군산항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익산국가산업 단지가 있다.
- 또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등의 배후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1.2 새만금 주변지역 계획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2007년 12월 17일 전라북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최종 확정 되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가공과 관련된 주 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 자원의 최적 이 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는 결집체를 의미한다.
-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 클러스터를 육성해 온 것과는 달리 국가 식품클 러스터는 수출 지향의 R&D 허브로 신규 조성하되 R&D에서 생산, 마케팅까지 일 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중추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R＆D 중심 국가식품전문단지와 동북아 허브 식품가공무 역단지 및 지역 농식품 산업과 연계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 국가식품전문단지는 단지조성, 연구·생산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유통 중심망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 식품가공무역단지는 새만금 부지 내에 식량 비축 및 가공식품 동북아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지를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 항만·철도·도로와 전용식품단지 등은 정부가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형 곡물저 장 사일로, 가공시설 등은 민간기업을 유치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농식품 산업과의 연계전략은 지역농산물의 원료 기지화, 수출 거점 화, 지역 특산식품의 R＆D 지원 등을 골자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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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D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념도(안)
자료 :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2008.4.
나. 농업관련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 및 한국식품연구원과 연계한 농산업클러스 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효자동 일대 488만 평 규모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에는 국토 개발관리, 농업지원, 식품연구 관련 기관 등 12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이 중 농업 지원 기능 군으로는 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 혁신도시의 개발 개념은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이며, 혁신중심지구, 이전기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을 구 상하고 있다.
◦ 혁신도시와 연계한 전북의 농업생명클러스터 구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 제1단계(2007-2012)는 태동기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강화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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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제2단계(2013~2020)는 육성기로 혁신도시 조성완료 후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 역정착 지원, 지역 내외의 관련 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된 지역대학 및 기관과 연계, 민간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을 유치한다.
- 제3단계(2021~2030)는 성숙기로 전북 성장 거점으로서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혁신 성과의 확산을 도모한다.
<그림 3-3> 혁신도시내 토지이용계획
자료 : 혁신도시추진단,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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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북 혁신도시 연계 광역클러스터
자료 : 전라북도,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2007.
다. 전북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 백산면·공덕면 일원 54.2ha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 하고 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육종포장과 첨단 연구시설이 필요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 김제시에 조성 중인 사업이다.
◦ 세계적 수준의 종자 개발을 지원하는 첨단 육종지원 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하여 종자수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 인구증가율이 두드러진 중국, 인도 등의 시장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정하고 식량 작물, 사료작물, 에너지작물 등 품목을 도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시장 개척형 종자’를 개발하는 R&D에 투자한다.
- 이는 민간 육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종자수출 확대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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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계획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 농업구조 변화
2.1 영농규모의 영세성
◦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정책에도 영농규모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다. 2010년에 1,177천 호의 농가가 1,715천 ha를 경작하였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46ha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농가호수는 연평균 2.0%씩 감소하였으나 경지면적도 1.0%씩 감소하여 호당 경지면적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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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25.6 229.8 224.0 219.6 214.4 210.9 198.5
188.9 182.4 171.5
120.6 128.6 127.3 127.7 130.7 132.5 134.5
120.6 114.9 110.5 98.4 81.8 97 102.5 96.3 88.9 81.9 76.4 77.9 74.0 71.9 73.1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만ha) 논(만ha) 밭(만ha) 농가호수(천호) 1,767 1,383 1,273 1,177 -2.0 경지면적(천ha) 2,109 1,889 1,824 1,715 -1.0
호당경지면적(ha) 1.19 1.36 1.43 1.46 1.0
농가인구(천명) 6,661 4,031 3,434 3,063 -3.8 농림업취업자(천명) 3,100 2,162 1,747 1,566 -3.3 자료: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2.2 경지면적의 감소
◦ 2010년 기준 농경지 면적은 1,715천 ha로 국토면적의 17.1%를 차지하며, 논이 984천 ha, 밭이 731천 ha이다.
-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인 비농업적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으로 감소했다. 농지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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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5,779 3,867 15.0 464 1.8
2010 27,848 5,708 20.5 801 2.9
2015 29,414 8,426 28.6 1,308 4.4
2020 31,067 12,438 40.0 2,136 6.9
2030 59,468 27,102 45.6 5,692 9.6
자료: 김정호 외,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지표 개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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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림부문 R&D 예산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
(예산+기금)(A) 139,549 146,363 146,738 148,644 154,083 국가연구개발비(B)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농림부문 R&D
투자액(C) 6,554 7,192 7,752 8,625 9,089
C/A 4.70 4.91 5.28 5.8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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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쌀 채소류 과실류 축산육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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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90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2008
외식 가공식품 신선식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유해성 논란, 식중독 발생, 광우병 확산 등으 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
-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 일반 농산물보다 1.5~3.5배나 높은 가격을 지급하더 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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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00년 1,500억 원에서 2011년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력추적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이력추적제란 생산, 유통 단계별로 각종 기록을 유지해 농산물의 추적 가능성 (traceability)을 높이는 것으로 생산자, 생산 방법, 농약의 종류 및 살포 시기와 회수, 잔류 농약 검사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식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와 더불어 축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유기 혹은 친환경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재도 수입 식품을 중심으로 유기 가공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유기 가공식품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식생활의 편의성 추구
◦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정식과 외식 (food away from home)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조리한 식품을 소매점에서 구매해 집에서 먹는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짧은 조리시간에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Home Meal Replacement, HMR)1의 중요성이 점점 커 질 전망이다.
- 슈퍼마켓의 반찬, 델리, 베이커리, 스낵, 샐러드 바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즉석 밥까지도 개발되었다. 아울러 채소와 과일은 신선한 상태로 절단된 신선 편이 제품 의 소비도 증가하고, 세척 고구마, 세척 무, 세척 당근 등 세척한 소포장 농산물의
- 슈퍼마켓의 반찬, 델리, 베이커리, 스낵, 샐러드 바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즉석 밥까지도 개발되었다. 아울러 채소와 과일은 신선한 상태로 절단된 신선 편이 제품 의 소비도 증가하고, 세척 고구마, 세척 무, 세척 당근 등 세척한 소포장 농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