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새만금 농업용지 수요 재분석
제4장 새만금 농업용지 수요 재분석 57
1. Agropark 도입과 유용성
1.1 Agropark 개념
◦ Agropark 개념은 농업 부문이 직면한 많은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 책으로서 도시 농업의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De Wilt & Dobbelaar, 2005; Veldkamp et al., 2008).
- Agropark는 도시 농식품 생산 및 가공의 시스템 혁신으로서 생산 및 가공, 물류 등 의 농식품의 생산 단계가 집적지역을 형성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를 의미한다.
◦ Agropark는 대도시 농업으로서 전통농업, 생활농업, 도시농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4-1> Agropark와 전통농업, 생활농업, 도시농업의 차이점
구 분 목표 주행위자 지향 규모
생활농업 생계 지방 영세농 개인경작지 소규모
전통농업 생산효율 농민 생산라인 연계 중소규모
도시농업 자가 소비 도시 근교
영세농 개인경작지
도시 생태계와 결합 소규모
Agropark 다양한 가치 실현 농업회사 시장지향적 생산, 물류,
가공등 전단계 통합 중대규모 자료: Smeets(2011).
◦ Agropark의 구성요소는 크게 대도시(Metropole), 생산 및 가공 단지(Agroproduction and processing park), 통합물류단지(Consolidation center)이며 Agropark의 핵심은 이러한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지능형 농산업 물류네트워크(Intelligent Agrologistics Networks)이다.
- Agropark의 유사개념인 푸드밸리(Food Valley)는 클러스터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4 - 푸드밸리의 구성요소는 크게 연구소 및 대학(R&D), 정부(Government), 산업체이며
핵심은 이러한 산·관·학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Innovation)이다.
4 Agropark 사례 및 개념정리는 부록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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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gropark의 오그웨어(orgware)
◦ Agropark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해서는 연구소 및 대학(Knowledge institutions), 기업 (enterprises), 민간단체(NGOs), 정부기관(governmental organizations) 등을 조정하는 기 관(KENGi)이 필수이다.
- Agropark은 기존 식품클러스터와 같이 산·학·관·연의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필수이 며 동시에 물류와 수송, 통합 물 관리, 도시 설계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서 설계 단계 에서부터 이러한 단체들의 이해관계 및 분쟁을 조정할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림 4-1> Agropark에서의 KENGi 조정자의 역할
◦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연구로 투입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산·학·연이 일원화된 지식 창조적 기업 (Knowledge enterprise)의 육성이 필요하다.
◦ Agropark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케팅, 통합 물류, 산업생태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학 및 연구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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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쟁점사항 도출
◦ <그림 4-2>의 Agropark 개념도에서 보듯이 기존 MP에서는 Agropark의 기본요소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들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지능형 농산업 물류 네트워크 (Intelligent Agrologistics networks)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하지만 새만금 주변에는 아직 비농업용지(70%)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개발 실 적이 없어서 농산업 물류 네트워크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림 4-3>.
다만, 새만금 농업용지가 첨단 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새만금 신항을 중심축으로 중국 및 일본을 목표로 하는 단거리 해운 시스템과 냉동컨테이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Agropark은 산·학·관·연의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필수인데, 현재의 MP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부족하다. 따라서 물류와 수송, 통합 물 관리, 도시 설계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단체들의 이해관계 및 분쟁을 조정할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그림 4-2> Agropark 개념도
<그림 4-3> 생산라인에서 agropark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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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본 MP에서는 단지(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 내 경종과 축산농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개념이 적용되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폐쇄형 단 지 유형에서 개방형 단지로 확대하여 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도 함께 이용하여 비료, 전력 및 열 등을 생산하는 자원 순환 체계를 갖춤으로써 폐기 물 배출 감소 및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진정한 agropark 개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 농업용지 내(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에 별도의 바이오 가스 에너지 시설 을 설치하고 유역 내 돈분을 수거하여 가축분뇨 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가스 효율 증진 도모와 새만금 인근의 오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 기존 MP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범단지(0.5㎢)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될 예정인데, 이와 별도로 새만금지역 전체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순환이 이루어지는 바 이오 가스 에너지시설이 도입·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림 4-4> 간척지 내 에너지순환 체계
2. 국내외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수요 전망
2.1 쌀과 원예작물 중심으로 생산체제 재편
◦ 농업생산구조는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 구(WTO) 출범 이후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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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방이 더딘 쌀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채소(특히 시설채소)와 과 일의 생산은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축산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광우병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성이 대두하면서 수입 이 늘어나지 못하고 국내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4-5>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2010년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보면 보리쌀 26.6%, 밀 0.8%, 옥수수 0.8%, 두류 8.7%로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어 전망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표 4-3> 곡물자급도
단위: %
1990 2000 2005 2010
쌀 108.3 102.9 102.0 104.6
보리쌀 97.4 46.9 60.0 26.6
밀 0.05 0.1 0.2 0.8
옥수수 1.9 0.9 0.9 0.8
두류 20.1 6.4 9.7 8.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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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우리나라의 조사료 공급량은 413만 톤(2010)으로 자급률이 82%에 이르고 있으나, 상 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볏짚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과 간척지 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2010년 205.2천 ha)은 늘어나는 반면, 초지 면적(39.4천 ha)은 감소하고 있다.
-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료 급여 비율을 현행 38%에서 2020년 60%로 올리면 조사료 소요량은 650만 톤에 달한다. 이는 현재 생산량의 1.6배에 해당한다. 현재 사료작물은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단수가 현재보다 10%(사료용 옥수수) 또는 30%(총체용 벼) 증가하면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성을 갖 출 수 있다(우병준 외, 2011).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그중 바이오에 너지의 비중은 9%로 보잘것없으며, 바이오에너지도 대부분 목재 펠릿과 바이오 가스 로 바이오작물은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대표격인 유채는 내염성과 단수가 모두 떨어져 아직 경제성이 없다.
2.2 농지 및 축산 수급 전망
◦ 2010년 현재 경지면적은 171.5만 ha이며, 비농업 부문의 농지전용 수요 및 농업 내부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휴경농지의 증가에 따라 경지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 전체 경지면적은 2020년에는 160.4만 ha 수준, 2030년에는 153.2만 ha 수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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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2015 2020 2025 2030
경지면적 1,715 1,653 1,604 1,574 1,532
-논-밭 984731 953
700 916
688 897
669 865
667
이용면적 1,769 1,781 1,757 1,749 1,743
-쌀-기타곡물 경지이용률(%) 103.1 107.7 109.5 111.1 113.8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2015년과 2020년 식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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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2015 2020 2025 2030
필요이용면적 1,769 1,872 1,865 1,865 1,865
-쌀-기타곡물
필요농지면적(천ha) 1,744 1,759 1,752 1,752 1,752
◦ 또한,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에 의하면 한육우, 젖소는 사육두수가 감소할 전망이고, 돼
돼지 8,895 7,580 9,397 9,726 9,876 24.0 0.7 0.3
육계 64,283 81,882 87,965 95,050 99,549 7.4 1.6 0.9 산란계 53,543 61,343 65,000 65,517 65,960 6.0 0.2 0.1 오리 8,389 12,240 13,159 14,645 16,034 7.5 2.2 1.8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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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쟁점사항 도출
◦ 농축산물 수급분석 결과 논 면적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한 쌀 자급률 목표치(2020년 쌀 자급률 목표치 98%)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필요 농지(쌀) 면적보다 농지(쌀) 이용 면적이 적어서 2030년에는 대략 32천 ha가 논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논농업 중심의 복합곡물단지는 농지 범용화 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작목 전환 등이 가능하도 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최근 한우와 낙농의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은 가격 폭락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표 4-6>의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에 의하면 한우와 낙농의 사육두수도 감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MP 상의 자연순환 형 유기농업단지의 면적 조정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새만금 내의 자연순환형 유기농 업단지는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바탕으로 Agropark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단지의 면 적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새만금 인근 지역의 오염부하 줄이기를 목표로 간척지 내 새로 진입하는 신규 축산농가보다는 새만금 인근 육지부의 축산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 등이 필 요할 것이다.
3. 농식품 수출동향
3.1 농식품 수출 시장 동향
가. 국별 수출 현황
◦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액은 2005년 22억 2,150만 달러에서 2010년 40억 8,2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일본시장 수출액은 2010년 10억 2,300만 달러로 여전히 최대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2%에서 2005년 32.1%로 하락 한 데 이어 2010년 25.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일본시장 수출액은 2010년 10억 2,300만 달러로 여전히 최대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2%에서 2005년 32.1%로 하락 한 데 이어 2010년 25.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