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국제 대책과 국내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제식량안보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국제식량안보대책
지난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에서 국제사회가 실제로 적용했거나 적용 하려고 했던 대책으로는 긴급구호지원의 확대,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 하는 각 국가의 바이오연료정책의 재검토,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제한도 일 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정한 무역정책의 시행, 지난 1970년대 아시아에 서 성공하였던 녹색혁명과 같은 농업기술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한 제2차 녹색혁명의 시행, 식량위기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개 도국에 대한 사회 안정망 투자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다. 먼저 국제교역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검토한 방안으로는 식량수입금융기구 (Food Import Financing Facilitity, FIFF)의 창설과 수출제한조치의 금지 등 과 같이 방안이 있었다. FIFF 창설 방안은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는 도 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고 2008년의 식량위기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FIFF를 이용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완화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검토되었 던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금지는 실제로 국제규범으로 적용되 지 못하였다. 이는 곡물수출국이 곡물 수출에 관한 국제협약을 따를 것인 지 아니면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 지난 글로벌 식량위기 때에도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거의 모든 곡물 수출 국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수출세는 수입 관세와 같이 국제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WTO 규범에서 어떤
시기 실행방안
또는 국제협력기구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따라야만 하
4.2. 국내 대책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대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생산 확대 및 식량자급률 제고, 선물시장 적극 활용, 수입선 다변화, 장기조달계약의 확대, 비축제도 운용, 국제식량조달시스템의 구축, 해외농업개발,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 음식물 쓰레기 축소 등 다양하다. <그림 2-8>은 우리 나라가 식량안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는 대책을 공급 대 책과 수요 대책으로 구분하여 도식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공급 대책 으로는 국내생산의 확대,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수입, 비축제도, 해외농업개 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 농업생산의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현행 27% 수준에서 30%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로 부터 안정적인 수입 방안으로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통 하여 해외로부터 연간 400만t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비축 제도로는 현재 시행중인 쌀 공공비축제도 이외에도 필요시 밀, 옥수수, 콩 등과 같은 곡물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여 연간 국내수입수요량의 10%인 138만t을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방 안 등이 있다. 수요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축소하여 수입물량을 간접 적으로 줄이는 방안과 소비자들의 무조건적 Non-GMO 소비 선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식량수입액 감소 대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제무역 거래를 바탕으로 한 선물거래나 장기계약의 활성화 등도 시장거래의 활성 화를 통한 효율적인 식량확보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 한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 및 시장 대책들이 유효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식량수급 및 가격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 고 이런 효과적인 식량정보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도 식량안보에 대비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국내대책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들의 장단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2-6. 국내 대책
(공급 측
(수요 측
․138만t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400만t
․27%→30%
논 밭
밥쌀용 기능성
가공용쌀
지역특화
작목 콩 옥수수 조사료 잡곡 기타
4.2.1. 국내 생산 확대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농지이용계획을 제도화하고 통합 이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계 논농업을 다양화해 콩, 사료, 잡곡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식 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유인하기 위해 2013년 까지 매년 4만ha의 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보전(300만원/ha)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밭작물 산업을 육성해 콩, 옥수수, 잡곡 생산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밭작물 기반정비를 확대하고, 기계화를 촉진하며, 생산, 유통, 저장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마 련도 필요하다.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리 재배 대신에 2모작 밀 생산을 확대하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 하여 사료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계하여 콩, 밀, 조사 료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표 2-12. 농지 이용 모델(예시)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제한된 나라에서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늘어가는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이 나 콩 재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자급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을 완전 자급하는 것은 어렵다. 따 라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주어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생산을 최대 한 확대하는 한편, 다른 정책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재 26.7% 수준의 식량자급률 수준을 국내 생산의 확대로 얼마 까지 높일 수 있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내곡물가격과 국제곡물 가격과의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식량자급률을 1%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연 2,000억원 이상의 재정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농림수산 예산에서 융자와 소득보전용 재정자금을 제외하고 순수 재정투자재원 모두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도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생산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을 해외에서 공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비상 시에 관계 없이 해외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고 있는지 여부다.
4.2.2. 선물거래와 장기계약 확대
선물거래와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중국 등은 선물시장 (Futures Market)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입물량의 20∼
30%를 선물시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괄현물거래방식(flat buying)을 이 용한다. 일괄현물거래방식은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 며, 가격 위험이 높고 가격 담합에 취약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선물전문 가가 부족하고 관련 기관들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어 선물거래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장기 계약의 장점은 계약기간 동안 곡물이 안정적으 로 도입되고, 단기적인 공급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요 곡물수출국 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지만 도입 물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 신 축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이 현물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단점도 있다.
선물거래는 현물가격의 변동위험을 선물시장을 통해 회피(헷징)하는 거 래방식이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없이는 쉽게 활용하기 어려 운 거래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선물거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략변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선물거래, 직접 구매(현지에 진출하여 구입하는 것), 장기계약 등 다 양한 전략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 전략도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선물가격의 변동성(선물가격-현물가격=베이시스)을 지속해서 관찰 하고 모니터링해서 곡물선물시장에 나타나는 계절성이나 일정한 패턴 등 을 연구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선물거래나 장기계약 등에는 시 계열 자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자료들을 DB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3. 비축제도의 활용
비축제도는 긴급 비상비축(Emergency Reserves, ERs), 국제조정곡물비 축제도(International Coordinated Grain Reserves, ICGRs), 지역비축제도 (Regional Reserves, RRs), 국별비축제도(Country reserves, ICRs) 등과 같 은 여러 유형이 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비축제도를 운영해 온 나라는 중 국과 인도다. 미국도 오랫동안 농가 비축제도를 운영했으나 농업법이 바뀌 면서 없어졌다. 또한 1975∼1980년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식량안보 재고 운영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비축량의 정확한 예측 문제, 정부 공 기업에 의한 재고 운영, 비축을 보충하기 위한 자원의 불충분성, 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한 원조국들의 적은 지원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국제기구가 제안한 비축제도로는 FAO의 EAERR(Asean East Asia
실제 국제기구가 제안한 비축제도로는 FAO의 EAERR(Asea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