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손실보상 청구 사례 분석
각종 단속과 관련한 손실보상 청구는 32건(15.5%)으로 교통 단속이 21건, 풍속 업소 단속(성매매 업소, 불법오락실 등)이 11건이었다. 교통 단속의 경우에 그 형 태는 매우 다양하였다. 음주측정 대상자 차량의 보닛 위에 가방(장비 보관용)을 올 려놓고 음주측정 장비를 정리하는 중에 차량이 긁힌 경우, 음주 운전 의심자를 단 속하기 위해 하차시키고 시동을 끄는 과정에서 키박스가 고장 난 경우,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의 추격 및 검거를 자발적으로 돕던 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웠으 나 넘어져 파손된 경우 등 비정형화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교통단속과 달리 풍 속업소 단속(성매매업소, 불법오락실 등)의 경우에는 단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 문을 부순 사례 외에 특이한 형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11건 모두 출입문 훼손).
경호·경비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의 발생으로 보상이 청구된 것은 6건으로 전체 의 2.3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많지 않아 아래의 <표 10>을 통해 모두 소개하고자 한다.
기타 사례로는 “윗집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든다. 이웃집에서 악취(썩은 냄 새)가 며칠째 계속 난다.” 등 민원 성격의 신고였음에도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죄가 의심이 된 경우에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을 확인한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이 외에 특이한 사례로는 수렵총기(엽총) 안전 대책의 일환 으로 담당 경찰관이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던 엽총에 방아쇠 잠금장치를 부착하던 중 개머리판이 부서져 수리비를 보상해준 경우도 있었다(대구 동부서, ’17.12월).
<표 9> 경찰관 직무집행 형태별 손실보상 청구 건수 분석(2017년)
0 20 40 60 80 100 120 140
구조구호 수사형사 경호경비 각종 단속 기타
건수 130
74
6 32
15
<표 10> 경호·경비 관련 손실보상 청구 사례(2017년)
경호·경비 관련 손실보상 청구 사건 개요 결과 관 할
1
집회·시위 현장에 주차해둔 기동부대 버스 뒤편에 세워둔 안내 표지판(‘집회로 인하여 주차중’이라는 내용)이 바람에 날려 인근 차량 훼손
인용 서 울
’17.4월
2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음에도 해 산하지 않아 이를 이격 조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 외벽 타일 파손
일부 인용
서 울
’17.4월
3 촛불집회 관련 경찰의 교통통제로 식당 진출입이 불편해져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손실을 주장 / 인과관계 X 기각 서 울
’17.4월
4
집회에 사용할 레이저빔 퍼포먼스 장비를 경찰이 미신고 용품으로 보관조치하자 임대수익 손실을 주장(임대업자가 청구) / 재산상 손실 X
기각 서 울
’17.4월
5
집회 관리를 위해 설치해 둔 폴리스 라인(10여개 연결)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훼손 / 차량 파손 부위 견적 재확인 통해 보상금 삭감
일부 인용
부 산
’17.2월
6
집회 행진시 신호봉으로 행진대열을 유도하던 중 신호봉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건전지가 튀어나와 지나가던 차량 의 문을 훼손
인용 경 남
’17.6월
7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서 CCTV 메인보드 고장, 교체 비용 청구(38만원) 인용 경기(남)
’17.9월
나. 근무 부서별 손실보상 청구 사건 발생 현황 분석
손실보상을 유발하는 사건이 경찰내 어떤 부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256건 가운데 173건(67.6%)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 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경찰관의 40%를 차지하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근무)이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긴급 조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위와 같은 결과에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범인 검거 등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부서에서 41건,
‘교통’ 18건, ‘생활질서’ 12건 등 순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근무 부서별 손실보상 청구 건수 분석(2017년)
0 50 100 150 200
지역경찰 형사 수사 경비 생활질서 교통 기타
건수
기타 사건으로는 경찰서 정문 근무자(의경)가 경찰서 방문을 위해 출입하던 차량 이 정문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출입 차단기를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되어 손 실보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심의한 강원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에서는 경찰관(의경)에게 과실(위법행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사건으로 분 류하고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강원 강릉서,’17.5월).
다. 재산상 손실 종류별 분석(출입문, 차량, 농작물, 디지털 증거 등)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출입문, 건물 내·외부 시설 (출입 관련 부속물 제외), 자동차, 오토바이, 디지털 장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출입문’의 경우는 현관, 방충망, 방범창, 디지털 도어락, 열쇠업자 출장비 등 현장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을 포괄한다. 2017년 한 해 동 안 청구된 손실보상 사건의 75.8%(전체 256건중 194건)가 ‘출입문’ 관련이었다.
이는 긴급 구조·구호, 범인검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 활동에 있어서 필연적 으로 수반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건물 내·외부 시설’은 출입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건물 외벽, 천정, 장판, 벽지,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의미하며 총 11건(4.3%) 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되었다. 이외에 ‘자동차’는 34건(13.3%), ‘오토바이’는 5건
173
41 5 6 12 18
1
(2%), ‘디지털 장비’는 5건(2%)이었으며, 기타로는 치료비, 영업손실 등이 있었다.
한편, 2015.3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장 감식에 사용된 약품 등으 로 범죄 피해 현장이 오염되거나 청소 및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비용(청소비, 벽지·장판 교체비)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범죄 피해자가 범죄 현장을 직접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전 국 경찰관서에 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청구된 사례가 없어 본 시책이 일선 과 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다만, 현재까 지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 사건들을 모두 살펴본 바 2015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살 인사건과 관련하여 감식을 진행하던 중에 벽지 등을 손상(오염)시켜 손실보상을 해 준 사례는 발견할 수 있었다.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