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 는 경우 등 재산상 손실의 유형도 다양할 것이다.
2014년 손실보상 제도가 최초 도입된 해에는 총 85건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 되었다. 이 가운데 출입문 등 훼손(문, 도어락, 방범창 등)이나 자동차 파손(오토바 이 포함) 등을 제외하면 6건(7%)에 불과하였다. 그 사례로는 농작물 피해(인용, 사 체발굴에 따른 농작물 훼손 등), 화물차에 적재된 벽돌 파손(인용, 화물차 운전자 를 무면허로 단속 후 경찰관이 이동 주차 과정에서 적재함에 있던 벽돌이 떨어져 깨짐) 등이 있었다.
<표 7> 재산상 피해가 ‘농작물’에 해당하는 사례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 개요 결과 관 할
1 살인사건 수사중, 사체가 매장된 밭 30여평에 식재된 농작
물(파)이 훼손,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 청구(100만원) 인용 충 남
’14.5월
2
변사체 발견 장소에서 토양채취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매 실나무(50주) 삼백초(500주, 2년생)등 농작물이 훼손, 보상 청구(675만원)
인용 전 남
’14.7월
3
변사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언론사 취재 등 왕래가 잦고, 증거 수집 등을 이유로 농작물(고추)에 농약을 살포하지 못 해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 보상 청구(705만원)
인용 전 남
’14.7월
2017년에는 총 261건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출입문 등 훼 손, 자동차 파손(오토바이 포함) 등을 제외한 경우는 30건(11.5%)에 불과하였다.
기타 사례로는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나 메인보드 등 손상, 주취자 인 계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청소 비용, 재래식 화장실 안에서 변사체 발견에 따 른 화장실 파손 등이 있었다. 한편, 손실보상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특이한 사례로는 이사비용, 대리운전비, 애완견 치료비, 영업손실 등을 청구하였으나 아래 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표 8> 기타 손실보상 청구 사례
기타 손실보상 청구 사건 개요 결과 관할
1
성매매 단속 현장으로 오인하여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였으 나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 해당 거주자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이사비용 청구(162만원) / 인과관계 X
기각 서 울
’17.3월
2
대리운전 중 대리기사가 음주측정 감지기에 감지되어 하차 후 재측정 하였으나 감지되지 않아 훈방조치, 이 과정에서 받지 못한 대리운전비 등 청구(35만원) / 재산상 손실 X, 인과관계 X
기각 부 산
’17.3월
3 재래식 화장실 변기 안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어 이를 인양하기
위해 화장실을 파손, 인양 및 원상복구 비용 발생(350만원) 인용 경 북
’17.4월
4 촛불집회 관련 경찰의 교통 통제로 인근 식당의 매출 감소,
영업손실 보상 청구(1,070만원) / 인과관계 X 기각 서 울
’17.4월
5
아파트에서 추락한 애완견을 발견(112신고)하고 인근 동물 병원에서 긴급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이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를 손실보상 청구(26만원) / 경찰의 직무범위 X
기각 경기(남)
’17.5월
6
경찰관이 주취자를 숙박업소에 인계하였으나 주취자가 넘어져 숙박업소 카펫에 피를 묻혀 카펫 교체 비용 청구(560만원), 청소비용(40만원)만 인정
일부 인용
경기(남)
’17.6월
7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CTV 메인보드 고장, 교체 비용 청구(38만원) 인용 경기(남)
’17.9월
이와 같이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입문 수리비’등 단순한 청구를 벗어나 손실보상 사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기각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손실보상 제도가 현장 경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로 말미암아 손실보상 제도가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