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가 실제로 치안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해보면 “도움 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함)”고 답변한 비율은 3.4%에 불과하 였다. 특히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고 답변한 비율은 82.1%에 달해 손실보상 제도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손실보상제도의 직무집행 도움 정도 (단위 : %)
아래 <표44>와 같이 설문 문항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집행에 대한 도움수준’간의 상관계수가 0.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손실보상 제 도가 직무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무 교육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집 행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44> 설문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항목별 ‘직무집행에 있어서 도움 수준’과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1.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 .275
2. 손실보상제도를 알게 된 경로 .133
3. ‘적법한 법집행인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 여부 .114 4. ‘경찰상 책임 있는 자’에게는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인지 여부 .093 5. ‘생명․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명문화 필요 여부 .105 6. ‘생명․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명문화 필요 이유 .095
7.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 경험 여부 .132
10. 손실보상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경찰관의 업무량(절차 설명, 서류 작성 등) -.029
12. 손실보상제도의 직무집행 도움 수준 1
※ 0.2 이하 : 매우 낮은 상관관계, 0.2~0.4 : 낮은 상관관계, 0.4~0.7 :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7~0.9 : 높은 상관관계, 0.9 이상 : 매우 높은 상관관계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직접 경험해본 경찰관이 그렇지 않은 경찰 관에 비해 손실보상 제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139)
본 연구에서 손실보상 제도가 직무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계급이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감 이하의 경찰관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들의 긍정적 답변이 높거나 계급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이와 달랐다. 총경 이상의 경우는 98.2%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에 경정은 95.6%, 경감은 94.2%, 경위는 86.6%, 경사 78.7%, 경장은 70.9%, 순경은 59.8% 順이였다. 또한 근무 경력별로 도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렇게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설문조사만으로 분석하기 힘들어 후술할
“제2절 경찰 실무상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이 부분도 병 행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손실보상 제도가 적극적인 직무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288명(전체 응답자의 3.4%)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손실보상의 인정 요건 등이 엄격하여 실제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 “손실 보상 제도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33.7%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청구 대비 인용률이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의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이는 실제로 손실보상을 해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응답자가 막연한 추측을 통해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 해 본 제도가 직무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는 주 목하여 손실보상 관련 직무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139) 긍정비율 : 손실보상 제도를 직접 경험해 본 경우 89.0% vs 경험해보지 못 한 경우 79.9%
<표45> 손실보상 사건 발생시 현장경찰관의 직무집행 도움도 등 교차 분석 결과 설문 12. 손실보상제도가 현장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자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x 전혀 도움 X 긍정
비율 부정 비율 전 체 8,603 43.4% 38.7% 14.6% 2.7% 0.7% 82.1% 3.3%
손실 보상 제도 인지도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2,516 60.8% 30.2% 7.0% 1.5% 0.5% 91.1% 2.0%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4,925 38.5% 44.2% 14.9% 2.3% 0.2% 82.7% 2.5%
알지 못함 1,162 26.6% 33.6% 29.9% 7.0% 3.0% 60.2% 10.0%
손실 보상 경험 유무
직접경험 1,103 59.1% 29.9% 8.1% 2.6% 0.3% 89.0% 2.9%
간접경험 1,306 51.2% 35.1% 9.7% 3.1% 0.8% 86.4% 3.9%
없 음 6,194 38.9% 41.0% 16.8% 2.6% 0.7% 79.9% 3.3%
소속 기관별
경찰청 115 43.5% 48.7% 7.0% 0.9% · 92.2% 0.9%
지방경찰청 924 48.1% 38.0% 11.8% 1.7% 0.4% 86.0% 2.2%
경찰서 3,510 45.3% 38.5% 13.1% 2.5% 0.7% 83.8% 3.1%
기동부대 166 35.5% 36.1% 23.5% 3.6% 1.2% 71.7% 4.8%
지구대,파출소 3,828 40.7% 39.0% 16.5% 3.1% 0.7% 79.7% 3.8%
교육기관 37 54.1% 27.0% 10.8% 8.1% · 81.1% 8.1%
기 타 23 52.2% 26.1% 21.7% · · 78.3% 0.0%
소속 지방청
서울청 1,485 43.3% 37.4% 14.5% 3.8% 0.9% 80.7% 4.8%
부산청 589 46.0% 36.7% 14.1% 2.4% 0.8% 82.7% 3.2%
대구청 369 41.7% 40.7% 14.6% 3.0% · 82.4% 3.0%
인천청 549 45.5% 36.4% 14.0% 2.9% 1.1% 82.0% 4.0%
광주청 362 40.9% 38.7% 18.2% 1.9% 0.3% 79.6% 2.2%
대전청 284 44.7% 36.3% 14.4% 4.2% 0.4% 81.0% 4.6%
울산청 123 48.0% 36.6% 15.4% · · 84.6% 0.0%
경기남부청 833 49.5% 35.9% 11.5% 2.6% 0.5% 85.4% 3.1%
경기북부청 406 47.5% 35.0% 14.5% 2.2% 0.7% 82.5% 3.0%
강원청 452 37.4% 38.3% 20.1% 2.9% 1.3% 75.7% 4.2%
충북청 329 46.5% 35.6% 15.2% 2.4% 0.3% 82.1% 2.7%
충남청 434 38.9% 39.6% 18.4% 2.1% 0.9% 78.6% 3.0%
전북청 403 45.9% 41.7% 10.9% 1.2% 0.2% 87.6% 1.5%
전남청 594 40.7% 40.7% 15.5% 2.5% 0.5% 81.5% 3.0%
경북청 504 35.1% 49.4% 12.5% 2.6% 0.4% 84.5% 3.0%
경남청 591 40.9% 41.8% 14.6% 2.0% 0.7% 82.7% 2.7%
제주청 144 47.9% 29.9% 18.1% 2.8% 1.4% 77.8% 4.2%
설문 12. 손실보상제도가 현장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자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x 전혀 도움 X 긍정
비율 부정 비율 전 체 8,603 43.4% 38.7% 14.6% 2.7% 0.7% 82.1% 3.3%
계급별
총경 이상 57 71.9% 26.3% 1.8% · · 98.2% 0.0%
경정 160 67.5% 28.1% 4.4% · · 95.6% 0.0%
경감 937 60.1% 34.2% 4.5% 1.2% 0.1% 94.2% 1.3%
경위 4,547 48.6% 38.0% 10.7% 2.2% 0.5% 86.6% 2.7%
경사 1,303 33.5% 45.2% 17.2% 2.8% 1.2% 78.7% 4.1%
경장 436 33.5% 37.4% 23.6% 4.4% 1.1% 70.9% 5.5%
순경 1,163 19.5% 40.2% 33.5% 5.7% 1.0% 59.8% 6.7%
소속 기능별
경무 367 54.0% 33.2% 10.1% 1.6% 1.1% 87.2% 2.7%
생활안전 4,844 42.3% 39.0% 15.0% 3.0% 0.7% 81.3% 3.7%
여성청소년 337 49.6% 37.7% 11.0% 1.8% · 87.2% 1.8%
수사 643 40.3% 42.0% 15.2% 2.0% 0.5% 82.3% 2.5%
형사 621 48.1% 33.3% 14.5% 3.1% 1.0% 81.5% 4.0%
경비 328 38.7% 38.7% 18.9% 3.0% 0.6% 77.4% 3.7%
교통 537 38.9% 42.3% 15.6% 2.4% 0.7% 81.2% 3.2%
정보 207 37.7% 43.5% 16.4% 1.9% 0.5% 81.2% 2.4%
보안 136 48.5% 37.5% 12.5% 1.5% · 86.0% 1.5%
외사 51 35.3% 43.1% 19.6% 2.0% · 78.4% 2.0%
청문감사 218 50.9% 36.7% 9.6% 2.8% · 87.6% 2.8%
정보화장비 76 47.4% 40.8% 10.5% 1.3% · 88.2% 1.3%
근무 경력별
5년 미만 1,443 21.3% 39.6% 32.4% 5.5% 1.1% 61.0% 6.7%
5년이상∼10년미만 489 36.4% 42.5% 17.4% 2.9% 0.8% 78.9% 3.7%
10년이상∼15년미만 609 37.6% 44.8% 14.6% 1.8% 1.1% 82.4% 3.0%
15년이상~20년미만 1,208 42.1% 41.4% 13.7% 2.0% 0.8% 83.4% 2.8%
20년이상~25년미만 1,799 47.5% 39.6% 10.3% 2.2% 0.4% 87.1% 2.6%
25년 이상 3,055 54.2% 34.8% 8.6% 2.0% 0.4% 89.0% 2.5%
근무 형태별
내근 2,779 47.6% 37.9% 12.1% 2.0% 0.4% 85.5% 2.4%
외근 5,824 41.4% 39.0% 15.8% 3.0% 0.8% 80.4% 3.8%
<표46-1> 계급과 직무집행 도움 정도 교차표(단위 : 명) 및 카이제곱 검정
응답
자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x 전혀 도움 X 긍정
비율 부정 비율 전 체 8,603 3733 3328 1254 231 57 82.1% 3.3%
계급별
총경 이상 57 41 15 1 0 0 98.2% 0.0%
경정 160 108 45 7 0 0 95.6% 0.0%
경감 937 563 320 42 11 1 94.2% 1.3%
경위 4,547 2211 1728 487 98 23 86.6% 2.7%
경사 1,303 437 589 224 37 16 78.7% 4.1%
경장 436 146 163 103 19 5 70.9% 5.5%
순경 1,163 227 468 390 66 12 59.8% 6.7%
값 자유도 전금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67.360 24 .000
우도비 854.072 24 .000
선형 대 선형결합 740.729 1 .000
유효 케이스 수 8603
<표46-2> 근무경력과 직무집행 도움 정도 교차표(단위 : 명) 및 카이제곱 검정
응답
자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x 전혀 도움 X 긍정
비율 부정 비율 전 체 8,603 3733 3328 1254 231 57 82.1% 3.3%
근무 경력별
5년 미만 1,443 308 572 467 80 16 61.0% 6.7%
5년이상∼10년미만 489 178 208 85 14 4 78.9% 3.7%
10년이상∼15년미만 609 229 273 89 11 7 82.4% 3.0%
15년이상~20년미만 1,208 508 500 166 24 10 83.4% 2.8%
20년이상~25년미만 1,799 855 712 185 40 7 87.1% 2.6%
25년 이상 3,055 1655 1063 262 62 13 89.0% 2.5%
값 자유도 전금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64.722 20 .000
우도비 720.906 20 .000
선형 대 선형결합 600.312 1 .000
유효 케이스 수 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