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도 있지만, 그 결정에 반하여 배상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없는 것이다.⁶⁸⁾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 조⁶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항). 또한 손실보상 심 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경찰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라고 설치 근거 규정만을 둔 반면,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형태까지 법률에 명시(2~4항)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비교해 볼 때 경찰청장 등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법률 자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별론) 현행법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 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자문위원회’ 정도의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⁷⁰⁾ 또한, 경찰청에서 마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안(대통령령)⁷¹⁾’ 초안에는 경찰청에 중앙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위원회

68) 국가배상법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지급시기) 등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박대식, “경찰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6. 79면.

71) 경찰위원회 제327회 정기회의(’13.7.15) 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상정 내용

제9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 지방경찰청에 지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지방

및 중앙위원회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대통 령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규정⁷²⁾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표 4> 각종 위원회 법적 성격 비교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무부 배상심의회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률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2

국가배상법 제10조~15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70조의 2

법률상 규정 범위

단순한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기본 구성 형태, 권한 및 위원의 법적 지위 규정 기타 대통령에 위임

기본 구성 및 위원 자격 규정

기타 대통령령에 위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구심의회를 둔다

~ 공무원으로 본다

~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심의 결과의 구속력

없음 있음(15조) 있음(70조)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등을 결정하되~

~그 결정에 대한 동의 서를 첨부하여 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에 따라~

이의

신청 규정 없음 재심 가능(15조의2) 규정 없음

기타 자료 제출 요청권(4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 2. 지방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위원회에서 손실보상청구 사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

을 심의한다.

7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 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 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