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세계화(Globalization)란 각 국가경제가 세계경제 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추 세를 말한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던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세계 모든 나라로 확장된다.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국경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세계 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 하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 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부캐 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경영자문가인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충격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컴퓨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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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따른 경이적인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와 사회에 충격을 줄 것이다. 긍정적 충격으로서는 ① 효율의 극대화,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 ③ 규모의 경제 이익, ④ 자유무역 이익의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충격으로서는 ① 세계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② 국가주권의 침해, ③ 자주적 경제정책의 제약, ④경제주체의 대 외의존도 심화, ⑤ 비교열위산업의 퇴출, ⑥ 국가 및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충격에 대한 비판의 우 려가 높다. 이는 세계화의 부정적 충격이 확산되어 각 경제 주체에 심각한 고통 을 던져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96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세계화가 계층간 소 득분배에 있어 불균등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심각한 자본 주의적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나, 결국 세계화는 진행될 것
반작용도 있지만 세계화가 더욱 더 진전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한다. WTO와 FTA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세계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세계화의 진전 정 도가 달라질 것이다.
WTO, IMF 등 다자간 협의기구를 통한 세계경제 통합의 속도는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이 참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결렬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WTO가 향후 2020년까지 새로운 대규 모 국제통상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대로 타결된다면, 각국의 관세율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이때, 무역 자유화 수준은 지금보다 매우 진전된 형 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업 분야의 과감한 관세 감축, 그리고 서비 스 분야의 무역장벽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0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수단으로 지역경제
통합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지역,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 동북아시아 지역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가까운 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우선시하는 블록화 추세가 진행될 것이다.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다른 2개 지역과는 달리 아직도 역내 국가들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 ASEAN과 중국 등의 적극 적인 자세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2020년에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 망된다. 2020년경까지 “한 ․ 중 ․ 일 FTA의 체결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계화는 농업의 폭넓은 구조 조정을 요구
세계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 은 63%이고 실행관세율은 55%이다. 고율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TRQ방식과 국영무역을 통한 시장분리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되 고 있는데 추가 시장 개방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완화 또는 철폐를 포함할 것이다.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이 없을 때 관세가 장기적으로 철폐된다면, 국내 농산물 가격은 세계농산물 가격에 운송비와 제 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해당 품목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 고 이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농업생산액의 절대적인 감소와, 재배 면적의 감소, 농가수의 감소 등 농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폭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이 인접국인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 대할 것이다. 2020년 중국 농산물의 수출 품목은 쌀, 채소, 과일, 돼지고기, 닭고 기 등이며, 수입품목은 대두, 유지류, 옥수수, 우유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쌀, 채소, 과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국내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 제성장과 소득 증대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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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0 1970 1980 1983 1985 1990 1995 2000 2001 2005 합계출산율 6.00 4.53 2.83 2.08 1.67 1.59 1.65 1.47 1.30 1.08 출생아수(천 명) 1,041 1,007 865 663 656 656 721 637 557 438
표 4-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에서 경합이 심해지고 여타 해외시장 잠식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