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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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6-59/2006. 12.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박 송 김 박. 시 대 미 정 주. 현 식 령 섭 영.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공사 이 석 주 책임연구원 한 경 수 연 구 원.

(2) 연구 담당 박시현 박대식 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미래 전망 복지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미래 전망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미래 전망 농촌지역 유형별 변화 양상, 시나리오 작성 주요 지표 장기 전망. 이석주 한경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형상화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형상화.

(3) i. 머 리 말.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장래가 또다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농업의 장래는 있는가?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우리 농촌은 지속가능할까? 미래의 농촌공간 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러한 질문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 모두에 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보고서는 2020년의 우리나라 농촌 모습을 전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요즘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 마당 에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학적 방법론과 아직 구체적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개연성 있는 논리에 기초한 미래학 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농촌공간을 산업, 생활, 복지 측면으로 나누어 2020년의 농촌 모습을 제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래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날 지는 미지수이지만, 농촌정책의 나아갈 길과 정책 수요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농업과 농촌정책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개연성 있는 미래학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급 격한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는 데 있다. 2020년 쯤의 우리 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지 살펴 보려는 이 연구의 목표 는 두 가지이다. 첫째,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농촌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둘째, 미래 농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 을 제시한다. 농촌의 인구, 농가 소득 등 구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미래 시점에 서의 주요 지표(농촌 인구, 농가 소득 등)를 예측했다. 그리고 농촌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 시․군을 ‘중산간 농촌 지역’, ‘3차산업 성장주도 농촌지역’, ‘도시권역 편입 농촌지역’, ‘평야지대 농촌지역’으로 유형화했다. 이 유형화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되는 농촌의 미래상을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기초 작업 이다. 그 다음으로, 농촌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복지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세 분야로 나누 고 관련 전문가 토론을 연속하여 진행했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농촌의 미래 모습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전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 가 토론 결과에 기초하여 네 가지 농촌지역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 시나리오는 앞에서 진행한 여러 작업들을 종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 로서, 2020년쯤 농촌지역의 모습을 가상으로 묘사해 본 것이다. 연구의 결과, 예상되는 2020년쯤 우리 농촌의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이라는 종래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특 정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클러스터나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 새로.

(5) iv. 운 성장산업이 출현할 여지도 존재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 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장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위축되겠지만, 공공 부문의 개입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능력이 떨어지는 계 층을 배려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정착될 것이다. 농촌 마을 내의 소수 청장년 농업인이 전업적인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모습을 흔히 보 게 될 것이다. 한편, 환경농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광역화된 공간적 범위에서 경종-축산 연계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농가소득 중에서 직접지불금 등 정 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식품 안전 성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힘입어 농업생산자들의 자발적인 품질 규범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확립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연마을 단위에서 유지되던 농촌지역 공동체의 자치적 복지 기능은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그 필요를 공공부문의 개입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도․농 혼주화, 외국인 유입, 농업인들의 품목별 분화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사회 구성은 더욱 이질화될 것이다. 정주생활 측면에서는,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의 기능이 지역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강화되는 다양한 양상이 출현할 것이다.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 농촌지역 안에서의 교통여건 개선 속도 는 훨씬 더뎌서, 농촌지역 내 교통 약자를 배려한 새로운 형태의 준공공 교 통수단이 등장할 것이다. 평생학습 기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 져, 농촌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보건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농촌에서 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농촌의 주택과 경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은 ‘농촌 마을 해체 와 공동화(空洞化)’이다. 적절한 공공정책 개입이 없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경관 정체성이 모호한 전원주택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전국적 으로 도시 권역이 확대되면서 농촌 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이 파괴되는 현상.

(6) v. 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자 발적인 노력에 기초한 경관관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농촌의 미래 모습을 잘 가꾸려면,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정책 개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분이 얽혀 있는 농촌정책을 체계화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 확립, 정책 수 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정비, 농촌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 등 뒤따라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7) vi. ABSTRACT. "Our Rural Futures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cture the features of Korean rural areas around 2020 in consideration of a variety of rapid changes presently facing rural areas based on probable imaginations of the future. To this end, available statistics were collected to predict meaningful trends at a certain time in the future. In parallel, expert discussions were continuously held on diverse themes relating to the future of rural areas. The results of the expert discussions were utilized to draw up scenarios for future lifestyles of rural resi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probable look of Korean rural areas by 2020 are summed up as follows: In the majority of rural areas, agriculture would not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ctivity. In the market areas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rural residents, service supply would be contracted, but due to the frequent interven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service at your doorstep' would appear for the class of people who can not easily access to the services. It would be easy to see only few young and middle-aged farmers work as full-time rice farmers. Meanwhile, organic farming would continue to be revitalized, and the quality protocols would be voluntarily made and established by farmers. Among the components of a farm household's income,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such as direct payment would surge compared to the current level. The autonomous welfare function of rural communities which has been maintained at the village level would be significantly scaled down or disappear. The mixed living of rural and urban residents, increasing immigration, and the segmentation of farmers by commodity will make the rural society more heterogeneous. Within the rural areas, disparities among small towns would be.

(8) vii. deepened. The accessibility from the urban to the rural would be dramatically improved. In the meantime, new quasi-public transportation would appear for the rural residents whose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is very poor. The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would become more abundant, greatly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rural residents. Although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s is rising rapidly, it is in question whether the demand could be satisfactorily met in rural areas. It seems that as the boundary of urban areas expands, the 'destruction of unique landscape of rural villages' would grow severe. However, depending on regions,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s will make active voluntary efforts to preserve their landscape. To make a better future for rural areas,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to rush in and use policy interventions in various areas. Instead, it should give a priority to systematically organizing existing rural policies which are complicatedly entangled. Furthermore, there are a plethora of more work to do,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mid/long-term rural policy visions, the complementation of statistical data serving as the basis for policy making, and the assessment and supplementation of new attempts in rural areas. Researchers: Park Shi-Hyun(shpark@krei.re.kr), Park Dae-shik, Song Mi-Ryung, Kim Jeong-Seop and Park Ju-Young Research Period: 2006. 5 ～ 2006. 12.

(9)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21세기위원회, 1992,「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8 2. 산업연구원, 2006,「한국산업의 발전 비전 2020」···································· 9 3.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12 4.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2004, Rural Futures Project: Scenario building for twenty year and fifty year futures ················································· 15 5.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2005,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 - a Scenario for 2015 ··································································· 21 6.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2004, Agenda for Living Countryside Responding to change ················································································· 24 7. 2005 일본 21세기 비전: 새로운 약동의 시대 ········································· 25 8. 2030년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 ··································································· 27 9. 선행연구 검토 결과 종합 ·········································································· 30 제3장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 본 한국 농촌의 미래 1. 농촌의 인구 ································································································· 32 2. 농촌의 경제와 산업 ···················································································· 35 제4장 메가트렌드와 한국 농촌의 미래 여건.

(10) x. 1. 세계화 ·········································································································· 43 2. 고령화․저출산 ··························································································· 46 3. 고도 정보화시대의 도래 ············································································ 50 4. 교통의 발달 ································································································· 53 5. 도시화의 진전 ····························································································· 56 6.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생활 확산 ······························································· 58 7. 메가트렌드 종합 ························································································· 63 제5장 농촌공간의 다양성과 변화 전망 1. 농촌지역의 유형화 ······················································································ 65 2. 농촌지역 유형별 분포 비중을 전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 72 제6장 이슈별 농촌의 미래 전망 1. 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 ·············································································· 79 2.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 89 3. 복지공간으로서의 농촌 ············································································ 106 제7장 2020년의 농촌주민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1. 중산간 농촌지역 ························································································ 118 2. 3차산업 성장 주도 농촌지역 ··································································· 121 3. 도시권역 편입 농촌지역 ·········································································· 123 4. 평야 지대 농촌지역 ·················································································· 126 제8장 미래를 대비한 농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농촌정책의 방향 ························································································ 129 2. 주요 정책 과제 ························································································· 138 참고 문헌 ·········································································································· 154.

(11) x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의 발전 비전 2020」이 제시하는 15대 메가트렌드 ······················································································ 10 표 2-2. 한국 사회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내용 ··········································· 14 표 2-3. 영국 “Rural Futures Project”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요약 ······· 15 표 2-4. 영국 농촌지역의 유형화 결과 ························································ 17 표 2-5.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요약·· 21 표 2-6. “The Future of Services in Rural England”의 10대 서비스 영역별 이슈··· 22 표 2-7. 영국 농촌지역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 ···· 24 제3장 표 3-1. 농촌인구 전망 ·················································································· 34 표 3-2. 연령별 농업경영주(농가 수) 수 전망 ············································ 38 표 3-3. 개방시나리오별 농가인구, 농가 수 전망 ······································ 39 표 3-4. 개방시나리오별 작물 재배면적 전망 ··········································· 40 표 3-5. 개방시나리오별 벼 재배면적 전망 ··············································· 40 표 3-6.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와 전망 ············································· 41 제4장 표 4-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 46 표 4-2. 농촌․농가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 48 표 4-3. 메가트렌드 내용 요약 ····································································· 63.

(12) xii. 제5장 표 5-1.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추출 결과 ··············································· 65 표 5-2. 직교회전시킨 요인행렬 ··································································· 66 표 5-3. 유형별 시․군 목록 ········································································· 69 표 5-4. 주요 변화 동인(driver)의 지역유형별 상대적 영향에 대한 가정 ······· 74 표 5-5.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중치 설정 ···················································· 75 제6장 표 6-1. 영국의 비관행적 교통서비스의 유형 ··········································· 102.

(13) x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절차 ···················································································· 7 제3장 그림 3-1. 총인구․생산가능인구 전망 ························································ 32 그림 3-2. 국민연금적립금․노인1명당 부양인원 ······································· 32 그림 3-3. 한국의 장래 노동력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 ···························· 33 그림 3-4. 농촌인구 연령별․성별 전망(인구피라미드) ····························· 34 그림 3-5. 산업구조 전망 ··············································································· 36 그림 3-6. 연령별 농가인구 전망 ································································· 37 그림 3-7. 2005년과 2020년의 농가인구 연령별․성별 분포(인구피라미드) ····································································································· 38 제4장 그림 4-1. 농촌과 도시 인구의 고령화 추이(1960～2005) ························· 48 그림 4-2.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 ······························································ 55 제5장 그림 5-1.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 및 분포 ·················································· 68 그림 5-2. 농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와 중범위 요인의 관계 ·········· 73 제6장 그림 6-1. 전원주택지로 변화하는 농촌 마을 ············································· 91 그림 6-2. 소멸해가는 농촌 마을 ································································· 91.

(14) xiv. 그림 6-3.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농촌 마을 ································ 92 그림 6-4. 농촌 마을의 다양한 미래상 ························································ 92 그림 6-5. 전남 장흥군 토요시장 ································································· 94 그림 6-6. 독일 농촌 마을의 카페 ································································ 97 그림 6-7. 독일 농촌 마을의 도로 ································································ 97 제7장 그림 7-1. 중산간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 118 그림 7-2. 3차산업 성장 주도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 121 그림 7-3. 도시권역 편입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 124 그림 7-4. 평야지대 농촌지역의 미래 모습 ··············································· 126 제8장 그림 8-1. 농촌 주택 겸 외지인 민박시설의 1․2층 구조 ······················ 140 그림 8-2. 농촌 경관의 과거, 현재, 미래 ·················································· 145.

(15) 1. 제. 1. 서. 장.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 농촌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우리나 라에서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그 미래에 대한 전 망도 불확실하다. 그 동안 지속적인 이촌향도를 경험하면서 계속 심화된 농촌 사회 인구구조의 취약성, 즉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 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인 농업부문은 세계화 의 흐름 속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청받고 있다. 여기에다가 획일적 생활 환경 정비, 생태환경 훼손, 척박한 문화생활 여건, 지역공동체 해체 등 우리 농촌 에 누적된 문제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촌공간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농촌공간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장소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의 농촌공간은 먹거리의 안전성과 더불어 어메니티(amenity)까지도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도농격차 심화의 문제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사회 변화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 전망 하에서 농촌공간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

(16) 2. 농촌공간 2020. 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공간 정책은 대체로 도시 중심의 접 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 농촌의 장래에 대한 미래학적 상상력과 심원한 비전이 필요하다.. 미래의 우리 농촌은 지속가능한가? 미래의 농촌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이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물음들이 있다. 농촌공간에 정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떤 형태로 유지 ․ 재생산되겠는가? 농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농촌에 서의 생산 활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농촌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과 복지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심원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할 때이다. 최근 수년 동안 농촌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중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농촌정책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이제야 비 로소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개연성 있는 논리에 기초한 미래학적 상상력 을 발휘하여 우리 농촌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정했다.. ○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여 농 촌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 미래 농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 향을 제안한다.. ○ 효율적인 생산공간, 쾌적한 생활공간, 안정된 복지공간으로서의 우리 농촌 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분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17) 농촌의 미래 모습. 3. 2. 연구 방법. 2.1. 미래학 연구의 접근방법 □ 미래학 연구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기업과 공공 부문의 여러 기관들 사이에 미래 연 구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학 연구의 기원은 ‘Shell and the Rand Corporation'과 같은 대기업의 전략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초반 세계 환경문 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장에의 한계(Limits to Growth)’에서 사용된 모델링에 서 미래학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미래상을 그려 내기 위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추세 외삽법이다.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추세를 미래로 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구 대상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미래로 발전시켜 계량 모형을 통해 전망하는 방법이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하며, 변수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과거 통계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비교적 단기적인 전망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 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 또는 새로운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 을 갖는다. 두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이다. 이 방법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 우 높을 때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추세에 관한 정성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여 미래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대안 들을 제시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망을 수행 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 당위성을 입증하기 어 려운 한계를 지닌다. 세 번째 방법은 델파이에 의한 추론이다. 이 경우, 다수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18) 4. 농촌공간 2020.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방법 및 문항 구성 이 결과 도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 과정을 통해 미래 예측 결과가 시 험과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비교적 신뢰할 수 있고, 정량화가 어려운 내 용을 신뢰성 있는 통계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미래학은 ‘개연성 있는 상상’을 추구한다.. 미래학은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비과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Blass, 2003).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미래를 구성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래 연구는 차 분하고 냉철한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 경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 끄는 논리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 연구 자체가 개연성 있는 미래를 탐색하려는 의지를 갖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복지나 후생에 대한 열망의 차원을 갖게 된다. 전자의 경우 '순향적 예측(forecasting)'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역향적 전망(backcasting)’에 중점을 둔다. 순향적 예측이 주어진 자료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개연성 있는 미래를 그리려는 노력이라면, 역 향적 전망은 거꾸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사전에 상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는데 필 요한 조건들을 밝혀내고 목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자의 경우를 다른 말 로 ‘사실적 접근방법’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규범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2. 본 연구의 접근방법 □ 전문가 토론에 기초한 시나리오 접근방법. 이 연구에서 추세 외삽법을 사용하기에는 농촌 공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변인 들 간의 인과적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가용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델파이 기법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따라서 시나리오 방식을 중점적으로 채택하되, 다른 방법을 병.

(19) 농촌의 미래 모습. 5. 행했다. 델파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을 연속적 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 역향적 전망(Backcasting)보다는 순향적 전망(Forecasting).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는 목적이 정책 수요를 발굴함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범적 접근방법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에는 국내 여건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규범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전망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미래 연구 지식 기반(future knowledge base)도 구축되 어 있지 않다. 규범적 접근방법을 취한 미래 연구의 정당성은 광범위한 이해당 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인해 방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실행하기 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 는데 주력하려 노력했다.. 2.3. 연구 절차 □ 5단계의 연구 절차.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1단계는 문헌연구이다. 정책적 관점에 서 농촌의 미래를 전망한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구사례의 방법론과 내 용을 검토했다. 주로 농촌 미래 관련 주제와 주제별 토론 패널 선정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적 분석 기법 적용 사례를 고찰했다. 예를 들면, 지역 유형 화를 위한 군집 분석, 지역 유형별 분포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 등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연구 사례에서 델파이 및 패널 토론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파악했으며, 미래 시나리오별 기본 가정의 형성과.

(20) 6. 농촌공간 2020. 정도 살펴보았다. 그 이후에 뒤따르는 미래 전망 자료에 기초한 정책 과제 도출 과정을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농촌의 미래와 관 련하여 다루어야 할 잠정적 주제를 결정할 수 있었다. 연구의 2단계는 농촌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었다. ‘농촌지역’을 구분하 기 위한 기준을 결정했으며, 농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할 주요 주제 들의 과거 수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시계열 자료와 최근 현황 지표 를 토대로 지역을 구분했다. 연구의 3단계에서는 농촌지역 유형별로 향후 15년 동안의 미래 변화를 시뮬레 이션했다. 농촌 공간 변화요인을 투입 변수로 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시 도함으로써 지역 유형별 분포를 전망해 보았다. 즉, 앞으로 약 15년 뒤 국토 공 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지역 유형의 특징을 파악 하려 시도했다. 그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농촌지역 유형별 미래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의 4단계에서, 농촌 미래상과 관련하여 주제와 변화요인을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토론을 통해,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농촌의 미래 모습과 관련하여 다루어봄직한 잠정적 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했으며, 아울러 중요한 주 제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의 잠정적 주제 선정시 누락되었을 수도 있 는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렇게 선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주제별 변화 요인과 인과 관계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농촌의 미래 모습과 관련하여 전망할 주제들을 ‘생산공간으로서의 농촌’, ‘생활 공간으로서의 농촌’, ‘복지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세 가지 토론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전문가 패널 토론 팀을 구성했다. 각 영역별로 3차례씩 토론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2020년쯤의 우리나라 농촌이 어떤 모습일지를 시 나리오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이 ‘농촌의 미래 모습 시나리오’는 4단계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에 기초 한 것이다. 한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활용했던 양 적 ․ 질적 전망 자료들은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언하는 데에도 활용했다..

(21) 농촌의 미래 모습. 7. 그림 1-1. 연구의 절차 * 수행 주체: 연구진 * 내용 <1단계> 문헌 연구. - 농촌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이슈 등) - 농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주제 잠정적 선정 - 통계자료 수집 가능 범위 확인. <2단계> 농촌의 과거와 현재 변화 동향 분석 및 농촌지역 유형화. * 수행 주체: 연구진 * 내용 - 농촌지역별로 선정된 주제들 중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변화 추이 분석 - 변화 추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을 유형화. <3단계> 농촌지역 유형별 향후의 변화 시뮬레이션. * 수행 주체: 연구진 * 내용 - 통계자료 확보 가능한 주제별 지표를 토대로 향후의 변화를 농촌지 역 유형별로 시뮬레이션 - 양적 분석에 기초한 지역 유형별 미래상 초안 작성. <4단계> 농촌의 미래상과 관련된 주제 및 변화요인 확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 수행 주체: 연구진 + 전문가 패널 * 내용 - 선정된 잠정적 주제 검토(통계적 예측이 가능한 이슈와 그렇지 않은 주제의 구분, 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농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 확정 - 예상되는 변화의 윤곽 그리기. <5단계> 농촌의 미래상 시나리오 작성 워크숍. * 수행 주체: 농경연 연구진 + 전문가 패널 * 내용 - 농촌의 미래 시나리오 작성 - 정책 시사점 도출.

(22) 8.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 21세기위원회, 1992,「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 한국사회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전망. 1989년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된 21세기 위원회가 3년간 세미나와 공개토론회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이것은 당시에 국가발전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정세에 대한 전망’, ‘국제관계에서 주변 국가들의 전략 변 화’,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과학기술, 국토자원, 인력수급 등 하부구조 분야의 국가전략과 정책방향’, ‘정치, 사회, 문화 등 상부구조 분야의 전략과 정책 방향’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3부 ‘2020년 한국사회의 모습’의 내용 안에 ‘농업이 다원화되고 농촌은 전원생활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 모습을 짧게나 마 전망하고 있다. 농업 ․ 농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미래 농업 ․ 농촌의 모습, 정책과제 등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 ․ 농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업 지원의 감소 -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 환경문제의 대두.

(23) 농촌의 미래 모습. 9. - 첨단기술의 발달 - 지방화와 민주화의 진전 - 농촌 정주환경의 변화 - 남북통일의 가능성. ○ 미래 농업 ․ 농촌의 모습: 농업의 기능 변화와 농촌경제의 다원화 - 농촌의 식량공급 기능은 국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 기능으로 변화할 것이다. - 농촌의 고용유지 기능도 그 역할이 축소 조정되어 농촌 중고령자의 고용유 지를 통한 실업보호 기능이나 지역사회 유지 기능으로 바뀔 것이다.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부문 비중과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 농촌경제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가진 모든 부존자원 과 잠재력을 다양하게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소득원의 다원화가 추진될 것이다. - 농업활동은 전문화되고 농촌인구는 안정될 것이다.. 2. 산업연구원, 2006,「한국산업의 발전 비전 2020」. □ 한국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메가트렌드와 산업구조 전망. 2020년대에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15년 후에는 어느 산업이 우리 경 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는 어느 분야가 유망한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시작된 연구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연구를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로 나누어 추진했다. 제1차년도에는 2020년대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산업구조 전망을 토대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제2차년도 연구는 선정된 유망산업의.

(24) 10 농촌공간 2020. 세부 발전 비전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제 시할 예정이다(현재 추진 중). 이 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미래 예측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 있다. 미래 예측 을 위하여 트렌드 분석, 델파이 조사, 계량적인 예측 모형에 의한 산업구조 예측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트렌드 분석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담당자가 집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델파이 조사 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메가트렌드에 대한 평가조사와 유망산업 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계량적인 예측모형을 통해 2020년 산업구조를 전망하였다. □ 15대 주요 메가트렌드. 이 보고서는 한국 산업발전 여건을 형성하는 근본적 조류라 할 수 있는 15대 주요 메가트렌드를 선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 비전 2020」이 제시하는 15대 메가트렌드 분 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15대 메가트렌드 1) 세계경제의 통합 2)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3) 인구 구조의 고령화. 노동, 자원 및 경영. 4)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5)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6) 경영의 신조류: 지식경영 및 윤리경영의 확산 7)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8) 바이오 경제의 도래. 기술혁신의 가속화. 9) 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 - 기술의 학제간 통합 10) 새로운 도전: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11) 기술패권주의: 표준과 지식재산권. 새로운 문화 형성과 신 소비 패턴 한국의 특수 상황. 12) 수요 조건의 변화와 신 소비패턴 13) 새로운 사회문화 조류의 형성 14)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진전 15)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25) 농촌의 미래 모습. 11. 미국 및 아시아 경제의 고성장과 일본, EU의 상대적 침체가 예상된다. 지역별 역학관계 변화의 동인은 인구의 변화와 에너지 문제이며, 중국의 급부상과 선진 국들의 산업 강국 지속이 예상된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초고속 진전(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 노동력 이동이 불가피하며, 고령화 소비 트렌드와 고령친화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 적자,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또 한 구조조정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내부 고용시장 약화가 예상된다. 2020년을 기 점으로 총인구가 정점에 이르며, 20~64세 연령층인 부양인구 비중도 정점에 도 달할 것이다. 환경 및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로 산업부문 부담이 가중되지만 과학기술의 진 보가 미래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희망이다. 개도국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 및 천연자원 수급이 불안정하여 신 ․ 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또한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이 점진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디지털 ․ 네트워크 기술 발전은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 으로 우리 사회를 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모시킬 원동력이 될 것 이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바이오 산업 성장으로 인해 2020년경까지 바이 오 경제로 진입할 것이 매우 확실시된다. 고령 소비층의 확대에 따른 수요조건의 변화와 신 소비패턴 정착이 예상된다.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고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 키워드가 자리 잡을 것이다. 한 편, 소비의 차별화도 진행될 것이다. 동조화되는 세계 문화 속에서 가정으로의 회귀, 사이버레이션 및 사이버 커뮤 니티의 확대,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문화의 역(逆) 세계주의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면,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단핵형 경제공간 구조로의 재편 가능성이 높다..

(26) 12 농촌공간 2020. □ 14대 유망산업 선정. 이 같은 거시적인 전망에 이어서,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중요하게 될 14대 유 망 산업을 정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IT, 기계, 화학,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2020년대에도 여전히 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료 서비스, 콘텐츠, 항공우주, 에너지 관 련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정부 ․ 민간 합동작업단, 2006,「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 우리 사회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 요인들에 대한 대응전략 도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 인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향후 10-15년 까지의 대응이 우리의 미 래를 좌우하며,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과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 성과 사회의 안정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05년 6월부터 비전 2030수립을 위하여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전문가 60여 명으로 민간작업단을 구성하여, 60여 차례의 토론 및 5차 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일반 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 해결과제, 바람직한 미래상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장기비전 전략에 대한 종 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5-10년의 중기적 시계만으로는 저출산, 고령 화, 저성장 등 장기 ․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시계 를 2030년까지 확장하였다. 그간의 비전 보고서, 논문, 각계 의견을 포괄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