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농촌에 대한 2013년까지의 비전과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
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 농촌지역의 기능 과 그 의미를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은 향후의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있다.
○ 농촌 경제의 변화 전망과 정책 의제
○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전망과 정책 의제 ○ 농촌지역의 자연 및 경관에 관련된 전망과 정책 의제
7. 2005 일본 21세기 비전: 새로운 약동의 시대
□ 2030년,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피해야 할 모습을 시나리오로 작성 일본 총리부 소속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04년 9월「일본 21세기 비전」
에 관한 전문이사회를 설치하여 경제재정전망, 경쟁력, 생활 ․ 지역 글로벌화 4개 분야의 작업반을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30년도의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그리고 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되 문제에 따라서는 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와 지향해야 할 장래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 고령화, 세계화, 정보화를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세계화의 진전’, ‘정보화, 지적가치 중 시, 문화의 매력’ 등 3가지를 시대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30 년도에 인구가 약 1,0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중심도시에서 1시간권 밖의 지역과 인구 규모 3만 명 미만의 시정촌에서 약 20%의 인구가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인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에 의해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BRICs의 영향력 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 등에 의한 지역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진행 될 것이며, 특히 2010년대 초에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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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세계적인 중요 과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일, 삶, 인간관계 방식이 크게 변화할 텐데, 가치 를 공유하는 이웃 만들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적 가치와 문화 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열린 문화 창조’,‘장수하는 사회’,‘풍요로운 공간’이라는 3대 비전 제시 이 보고서가 제기하고 있는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정 체 내지 축소 시나리오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관이 공 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관에 대한 의존도가 변하지 않는다. 세계화에 뒤쳐 진다. 결국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증가하고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다.
반대로 지향해야 할 시나리오로서 「열린 문화 창조 국가」, 「시간 기다림이 즐거운 건강수명 80세」, 「풍요로운 공간」이란 3개의 비전을 설정하고, 각 비 전별로 다시 3개씩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행 동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 ․ 농촌과 관련한 전략 및 행동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 의욕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며, 농업이 산업으로서 기능하도록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고품질의 농산물과 식 품을 세계에 수출한다.
○ 영국의 그라운드 워크와 같이 주민 ․ 기업 ․ 행정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 역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협정 체결을 유도한다.
○ 지역사회나 기업의 협력을 얻어 초등학교나 중학생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방분권을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 행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지방공공 단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실시한다.
○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주(道州)제를 실시한다. 기초 자치 단체를 인구 30만 명 정도의 규모로 한다.
○ 농촌지역에서는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중산간 지역에서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 보전,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 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방재의 문제가 있거나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하여 커뮤니티의 유지가 곤란 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거주 이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집락 재편을 행한다.
8. 2030년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
□「일본 21세기 비전」을 바탕으로 2030년 바람직한 국토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작성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 중소도시가 쇠퇴하며, 지역사 회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이 확대되며, 삼림과 농지가 황폐화되는 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가 급속하게 부상하여 일본이 21 세기에도 경제사회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종래의 개발 위주 국토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발 상의 국토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30년도의 일본의 바람직한 국토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2030년 일본사회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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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일본 사회를 4개의 시나리오를 통 해 파악하고 있다. 이 4개의 시나리오는 향후 일본의 장기 국토계획 작성의 기본 틀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의 특징은 규범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현상에 기 초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기법(forecasting)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기법(backcasting)를 이용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조 건에 기초하여 이상적인 미래상을 상정하고, 현재를 뒤돌아보는 기법이다. 이상 적인 미래상과 현재의 격차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미래상을 실 현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97년 스웨덴의 환경 보호성이 “Sustainable Sweden 2021”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었다.
8.1. 시나리오 1: 환경과 농업을 중시하는 시나리오
2030년 경, 일본인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여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시 간을 중시한다. 인구는 도시에만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분산하여 거 주한다. 적정 규모의 콤팩트 도시와 그 주변에 펼쳐지는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 촌이 분산 거주의 핵심이다.
식량자급율은 약 70%에 달하며 임산물은 100% 자급한다. 농지와 산림은 농업 이나 임업 생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면적 기능을 발휘한다. 일본은 여전히 공 업국이지만 환경기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환경과 농업을 중시함으로서 일 본은 지속적인 사회를 유지하며 자원 면에서도 자립국이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의 농산물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8.2. 시나리오 2: 동아시아 경제발전 시나리오
2030년, 일본은 플로우(flow)경제에서 스톡(stock)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로 변
함에 따라 필요 자원량이 대폭 감소하여 자원 면에서 자립을 한다. 그 결과, 일본 인의 노동시간과 자원 사용량이 감소하고 개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가 붕괴된다.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된다. 이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분산휴가가 진전되고, 양보다 질 을 중시하며, 큰 것이 좋다는 가치관에서 탈피한다.
동아시아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한다.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신에너지를 포 함한 환경기술이 뛰어난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경제에서 그 존 재감을 유지한다. 일본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국가이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여 국토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관동권에는 여전히 인 구가 집중되지만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상해와의 위치를 활용해 규슈 등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 외 지역은 적정 규모의 컴팩트 시티가 전국에 분산 한다.
8.3. 시나리오 3: 다양성 사회 시나리오
2030년 일본 사회의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인종,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 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가 된다. 외국인에게도 매력적 으로 변한 일본 사회는 아시아 등의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과 취업자가 증가하여 인구의 20%는 외국인이 점하고 있다.
노동 스타일이 효율적으로 변함에 따라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자연의 리 듬에 맞추어 자연과 공생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가 된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세계의 평화, 빈 곤퇴치에 공헌하는 일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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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시나리오 4: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나리오
2030년 일본에는 개성있고 좋은 커뮤니티가 넘친다. 좋은 커뮤니티란 사람들 이 자긍심과 아이덴티티를 가진 지역사회이다. 중앙집권형이 아니고 자율적인 적정 규모의 커뮤니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 중에 큰 것은 컴팩트 시티 라고 불리는데, 지역 전체를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규모로 유럽의 시골 소도 읍 같은 것이다.
각 지역별로 자연조건에 알맞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고 가급적 커뮤니티 내
각 지역별로 자연조건에 알맞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하고 가급적 커뮤니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