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심화의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이 매우 낮음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5이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 래 20년 이상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표 4-1 참조).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까지 떨어졌다. 2005년 출생아 수(44만 명)는 1980년 출생 아 수(87만 명)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 들에 비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 수준이 너무 낮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5 한 여성이 15~49세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 농촌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20년 이상 앞서 진행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UN의 출산율 전망에 따를 경우,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20년에는 9.4%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 7%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8 년에는 동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동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농촌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20년 이상 앞서 진행되고 있다. 2005 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이 9.3%, 도시가 7.2%였으나 농촌은 18.6%에 달했다. 농촌의 노년 부양비6는 1970년 8.2에서 2000년 22.0, 2005년 28.9로 증가 하였고 농촌의 노령화지수7는 1970년 9.3에서 2000년 78.7, 2005년 108.2로 증가 하였다.
□ 농촌에서도 특히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부터 초고령사 회로 진입하였다.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 년 11.5%에서 2000년 21.7%, 2004년 29.4%로 증가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아직도 상당 기간(적어도 20~30년) 동안 더욱 빨라 질 전망이다. 청장년층의 농촌 전입은 매우 적은 반면, 직장 은퇴 도시민의 농촌 전입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의 40~50대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반면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21.4%, 2020년 30.0%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의 노년 부양비는 2000년에 22.0, 2010년에 10년 34.8, 2020년에 41.8로 증가할 것이다. 농촌의 노령화 지수도 2000년에 78.7, 2010년에 124.6, 2020년에 182.1로 증가할 전망이다.
6 15세~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농촌공간 2020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전국
□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사회에 초래할 변화의 모습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향이 한국사회에 초래할 변화의 모습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 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를 야기하고 노동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미래 노동력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킨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은 과거에 비해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셋째, 국제적 노동력 이동이 불가피하다. 저개발국으로부터 젊은 근로자의 유 입이 확대된다.
넷째,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고령친화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평생교 육시스템이 확충되면서 고령층의 고용확대 및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요양,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고령친화 산업이 활성화된다.
다섯째,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노인 부양부담이 계 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 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화 관련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04년 4.95%에서 2020년에는 9.3%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 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여섯째,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청년층의 학력증가와 3D업종 기피 등으로 생 산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전통산업의 축소 혹은 해외이전 등을 촉진할 것이다.
□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농촌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 고령화가 한국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생산력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이다. 새로운 영농기술을 수용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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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촌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 원 및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침체될 것 이다.
셋째, 외국인의 농촌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및 이들의 자녀 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넷째, 고령친화 농업이 부상할 것이다. 고령친화 농업의 목표는 ① 노인들에게 알맞은 농업부문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②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섯째, 농촌주민들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형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