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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특화농산업 육성방안 관련 연구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지역특화산업의 집적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연의 시스템 측 면에서 정립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박문호 외(2004)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연구』는 농업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농업·농촌개발사업 성공사례의 유형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첫째, 시·군과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둘째,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확보, 셋째, 지역 자연자원의 특성에 기초 한 사업추진, 넷째, 지역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지역농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산·학·연 통합주체가 단순한 위원회 형태의 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실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단 또는 법인형태의 조직체계가 확보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외(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점검 평가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 데,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 시범사업단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 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서 지역농업의 집적화 및 시스템화, 혁신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지원서비스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필 외(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는 평가지표 개발 외에 지 역특화농업 육성전략으로서 농림부 소관사업 중 농촌지역 2·3차산업 육성 과 직결되는 사업을 묶어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의 기반이 되는 향토성은 소위 향토지 적재산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용렬 외2014 재 인용).

이동필 외(2008)는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서는 농어촌 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들의 추진실태와 문제들을 파악한 후 농어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첫째, 선택과 집중, 차별화에 기반한 지 역특화산업 육성, 둘째,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셋째,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넷째,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다섯째,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농상공(農商工) 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 성을 주장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김용렬 외(2012)의 연구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농촌산 업 정책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산업정책은 광역과 향토지역을 구 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역단위(도단위)는 지역전략차원 에서 좀 더 큰 차원의 클러스터 형식의 농촌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군단위에서는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클러스터 육성 방향 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3.2. 지역특화 및 관련정책사업 평가 관련 연구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특화분 석 관련 연구는 초기 특화계수 분석법을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특화도를 평 가한 연구(강봉순 1984, 김충실 1989)가 대종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특화 농업 지역 성장의 격차요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진홍(2013)은 콩과 고구마를 대상으로 특화계수 분석법으로 생산의 집중도의 지역 간 품목 간 비교 및 특화계수의 시계열 변화를 제시하는 한 편, 지역작목의 특화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역별 품목별 성장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성장율 시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윤정 외(2013)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알려진 오미자의 주산지에 대한 특화계수 및 지역성장율 시차분석을 통해 지역 간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특화농산업정책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농식품부의 신활력사 업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었다. 1기 신활 력사업과 2기 신활력사업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동필 외(2007)의 1기 신활력사업 평가는 사례지역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기 신활력사업 추진 성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주체를 선정한 것,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지역민 들의 의식개혁, 집단적 혁신역량 강화를 들고 있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손은일 외(2012)의 2기 신활력사업의 평가는 성과목표인 농어촌기업 매 출액,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육성, 수출액과 특성화 지표, 예산집행률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이기원 외(2010)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과 포괄보조사업 평가지 표 적합성을 연구하였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은 본 사업의 평가체 계에 있는 공통 성과지표인 경제지표와 역량지표, 특성화 성과지표, 예산 집행율, 주민참여실적, 외부 네트워크 강화실적, 사업추진체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김관수 외(2010)의 연구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였 다. 성과지표는 네트워킹,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의 정착화의 5개 범주로 하였다. 이들 5개 범주의 14개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군집화 하여 효율성 추정을 위한 사업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기술개발 중심형, 기 술개발 및 기업지원 중심형, 인력양성 중심형,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중심 형, 비특정형으로 구분하였다(김용렬 외 2014 재인용).

3.3. 선행연구와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지역농업 육성관련 정책사업의 평가 및 이를 토대로 거시 적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사례지역의 지역특화농업 계획수립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괄적인 사업추진 주체인 지자체를 단위로 관련 사업의 동태적인 사업추진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화농산업 발 전방향과 사업부문의 발전전략 및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사 업을 수용하고 지역특화농산업 추진 사례로 알려져 있는 지자체를 유의 선 정하여 산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지역특화농산업 발전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특히,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과정의 핵심 참여자인 농 업인들의 평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