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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특정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이 찾아볼 수 있으나,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를 직접적으로 다 룬 연구는 많지 않다.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사 회적기업 등 특정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의 의의를 정리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내원 외(2010), 이규천·김창호(2011)는 농촌지역 소재 또는 농업·농촌 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오내원 외(2010)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

업이 시장 접근, 자금 조달, 인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 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지역 연고 또는 관련 산업의 민간기업과 사회단체의 지원 확보 및 사회적투 자기금 조성, 중간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역량 제고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중앙정 부의 직접지원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나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규천·김창호(2011)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독점, 부처별 유사정책 중복성에서 오는 비 효율성, 사회적경제 토대 및 사회적기업 공간적 분포의 등한시, 지원방식 의 다양성 부족,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 중간지원조직 시스 템 불비, 분산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지자체의 정책 추진 역량 부족, 중 간지원조직의 현장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김광선(2011)은 농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책적 방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상진(2011)은 농촌지역의 사 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가치와 사업모형을 살리면서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중간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광선(2011)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농촌의 사회적기업 육성, 인증제도 를 개선하여 인증사회적기업의 유형의 다각화, 농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 다각화,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구축 등을 발전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상진(2011)은 농촌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되므로 중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광 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 농촌 사 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섭·김경덕·임지은(2015)은 ‘농촌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의 의를 정리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의 방 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정섭·정도채·민경찬(2018)은 인구 감소 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재화와 서비스 구매력 저하로 주민의 삶 과 일자리가 동반 쇠퇴해왔으며, 공공 서비스의 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않 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섭 외(2017)는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농업의 의의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회적농업의 사례와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은 농촌지역 608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적경제를 실천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결망의 심화·확장, 수직적 이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 정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정립을 강조하였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2010년 이후 여 러 차례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문재인 정 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고찰하고, 새롭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 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이 농업·농촌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등 특정 유형의 조직에 국 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견지에서 필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 고,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그와 같은 필요에 잘 부응하고 있는 지 진단하고자 한다. 개별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고려하되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제를 제시

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생태계, 중간지원조직 등의 발전에 주목하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그를 위한 구 체적인 정부와 민간영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 을 고려할 것이다. 정책과제는 현행 개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보다는 농 촌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정책과제 제시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