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에 따르면, 농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 다. 사회적경제 영역 중 협동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영역의 활동은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건 분석 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시민사회 영역의 여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건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1.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성 숙되어 있다고 한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 주자보다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조사의 사회활동단체 활동 정도에 대한 통계에서 농촌인 읍면 지역의 주민이 시민 운동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공공모임,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사회단체 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소속된 적이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유사한 다른 조사에서도 농촌지역인 읍면부 거주자의 사회참여 활동이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이처럼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에도 농촌지역 의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인식되는 것은 다양성과 밀도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509명/
㎢이다. 같은 시기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6,364명/㎢, 부산시는 4,480명/㎢
이다. 특·광역시의 인구밀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경 기도(1,226명/㎢)를 제외한 도 지역의 인구밀도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강 원도 90명/㎢, 경상북도 146명/㎢, 전라남도 140명/㎢으로 평균에 크게 미 치지 못한다.
개개인 측면에서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시민사회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하 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개개인의 시민사회활동이 농촌에 비해 미흡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시민사회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것이고, 농촌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사 회 차원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지역에서 시민사회활동이 상대 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민간 영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개개인 의 특성보다는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사회서비스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 서 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급서비스, 주택, 대중교통, 광대 역 통신망,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은 90% 가까이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 고 있다. 방범설비나 소방 출동 등의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는 대단히 낮지 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한 다 하더라도, 평생교육 기준은 타 기준에 비해 이행실태가 현저히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진료서비스, 노인 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육성 및 통 학 수단 제공, 창업 및 취업 컨설팅 등의 이행 실태는 70% 내외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농촌지역에 정부나 시장을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정주만족도도 분야별로 상이하여 농촌 생활여건 개 선에 대한 요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 구센터에서 해마다 도시·농촌을 구분하여 정주만족도를 7개 부문, 31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모든 항목에서 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가운데 범죄·교통사고·자연재해·화재 등 안전에 대 한 정주만족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주택 상태나 주민들의 마을 발전을 위한 협력, 소득기회 등에서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주택 상태에 대한 차이는 0.4였으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는 0.8이다. 보건복지·교육·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주만족도 차이 가 컸으며, 차이가 큰 10개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문화여가 활동, 대중교 통,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 대해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정주만족도 세부항목 도시 농촌 차이
문화/여가프로그램 구축 6.62 4.98 1.64
대중교통 이용 7.33 5.76 1.57
문화/여가시설 이용 6.67 5.16 1.51
의료서비스 수준 7.29 5.81 1.48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7.10 5.74 1.36
방과 후 교육 기회 6.86 5.58 1.28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6.58 5.43 1.15
의료서비스 접근성 7.56 6.41 1.15
양육/보호 지원 6.74 5.61 1.13
생활서비스 이용 7.35 6.23 1.12
주: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측정(1~10점)함.
자료: 김정섭·정도채·민경찬(2018: 100).
<표 5-4> 도시-농촌 주민 간 정주만족도 차이가 큰 분야
이 같은 여건 차이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농촌과 도시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 주
민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표 5-5>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2017)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표 5-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2017)
단위: %
구분 빈도(개) 비중(%)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강원 12 23 6 40 29.3 56.1 14.6 100.0
경기 6 20 2 28 21.4 71.4 7.1 100.0
경남 6 30 7 43 14.0 69.8 16.3 100.0
경북 11 34 16 61 18.0 55.7 26.2 100.0
전남 9 33 6 48 18.8 68.8 12.5 100.0
전북 7 24 1 32 21.9 75.0 3.1 100.0
제주 4 0 4 8 50.0 0.0 50.0 100.0
충남 7 28 5 41 17.5 70.0 12.5 100.0
충북 2 20 5 27 7.4 74.1 18.5 100.0
특·광역시 0 1 2 2 0.0 33.3 66.7 100.0
전체 64 213 54 330 19.3 64.4 16.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