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농업협동조합의 중간지원조직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과 품목 농·축협의 공동이익 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16개 지역본부, 16개 지역검사국, 158개 시군지부14를 구성하고 있다(농 협중앙회 2018: 96). 광역 단위에 개설된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는 농협중앙 회가 일선농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조직이다. 다만, 시군 또는 광역 단위 농협들이 연합하여 지역본부나 시군지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가 자신의 하위 조직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 적인 중간지원조직과는 다소 상이하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이들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교육·지 원·상호금융 등으로 적시하고 있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와 관련된 지원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 지원조직이 농 협중앙회 소속 기관들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여 이들 지 원조직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면, 농촌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1,100여 개의 일선농협이 사회적경제 활 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2016년 7월 1일 자로 농정지원단을 시군 지부로 개편(농협중앙회 2018: 96)하
였는데 그 명칭을 시군지부로 통일한다. 농협 홈페이지의 지원조직 현황에는
농정지원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시군지부로 바꾸어 기
술한다.
구분 지역본부 시군지부 소계
자료: NH농협(http://www.nonghyup.com/: 2018. 11. 3.).
6.2. 자활센터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자활센터는 제도나 정책에 정한 바에 따라 독립적인 사업도 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서 는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지 않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계층이 취 업하여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 지속 기간에 차등하여 급여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다. 이 같은 사업을 일선 단위에서는 자활센터가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 럼 자활센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조직 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전개·지원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중앙-광역-기초에 체계를 갖춘 전국 규모의 중간지원조직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 터,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협회를 두고 있으며, 16 개의 협회 지부가 있다. 총 249개의 지역자활센터 중 특·광역시가 89개 (35.7%)이며, 경기가 33개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이 30개(33.7%)로 가장 많다. 자활센터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단위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촌 시군 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활센터의 법인격은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 법인 등으로 다양한데, 이는 자활센터가 민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 음을 방증한다. 시민사회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자활 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센터는 도시지역 빈민운동을 그 뿌리로 하고 있어 그 사업내용이나 형식이 농촌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 다. 하지만 자활센터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단위의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라 특성도 있어 여건이 충족된다면 농촌 사회적경 제 활성화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cssf.or.kr/: 2018. 4. 30.).
<그림 4-6>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현황
단위: 개소
6.3. 마을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지역자원 조사, 교육 및 인력 양성, 각종 공모사업 지원,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등) 지원,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한국마을 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 은 비회원조직을 포함하여 전국에 92개소가 있다(2018년 9월 기준). 마을 중간지원조직은 서울 26개소를 포함한 특·광역시에 40개소, 경기 16개소, 충남 14개소, 전북 12개소, 전남 6개소가 있으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 각각 1개소가 있다. 그 수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중이 크지 만,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장수군지역활력센터, 진 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태안군농어촌마을지 원센터,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음’ 등 농촌지역의 중간지원조직도 존 재한다.
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http://www.koreamaeul.org/: 2018. 10. 15).
<그림 4-7> 마을중간지원조직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6.4.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있다.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 촌종합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 센터는 귀농·귀촌 상담, 귀농설계 컨설팅, 현장전문가와 연계 지원, 귀농·
귀촌 창업박람회 등 귀농·귀촌지원 사업 홍보, 지자체별 귀농·귀촌지원센 터와의 귀농·귀촌 지원업무 공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담당자에 의하는 등 민간을 통해 귀농·귀촌지원을 시행하는 시군은 54개이다. 경기·강원 3개소, 충북·충남 15개소, 전북·전남 21개소, 경북·경남 15개소가 있다. 다만, 귀농·귀촌 지 원기관이 분명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한두 명의 담당자를 지정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영역은 지역 의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 나 마을지원조직 등이 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에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적경 제 사업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하기보다는 기존 조직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구분 자활센터 마을지원 귀농·귀촌지원센터
특·광역시 89 40 -
경기·강원 50 17 3
충청 26 15 15
호남 40 18 21
영남 40 1 15
제주 4 1 -
계 249 92 54
<표 4-17>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현황
단위: 개소
주: 자활센터와 마을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6.5. 기타 중간지원조직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사업과 연관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 방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 독립적으로 설립 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15 정부 부처와 연관된 중간조직 중에는 중앙
15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사회
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한 통합권역지원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에만 존재하거나 광역 단위까지만 존재하는 것도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7. 시사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 로 한다면 농촌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도시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도시에 비해 협 동과 연대를 통한 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크다. 농협도 소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마 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도 농산물 유통이나 식품제조와 같은 소득사업 유형의 비중이 크다. 필요 관점에서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시장개 척,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촌 사회적경제는 주로 연대를 통한 시장 개척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시장 결핍에 대한 대 응 등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다양한 사회적조직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의 중간지원조직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자재 공동구매, 농산물 공동판매, 농업기술 교육 등 영 농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행 체제에서는 농촌 사회적경 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별, 정책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시군 단위에서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 못하다. 개별 정책사업마다 서로 다른 법적, 정책적 근거가 있고, 시군의 담당부서도 상이하며, 관련 예산 계 정도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협동과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중 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중간지원조직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자재 공동구매, 농산물 공동판매, 농업기술 교육 등 영 농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행 체제에서는 농촌 사회적경 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별, 정책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시군 단위에서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 못하다. 개별 정책사업마다 서로 다른 법적, 정책적 근거가 있고, 시군의 담당부서도 상이하며, 관련 예산 계 정도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협동과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중 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