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설문조사 개요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 1,379명에 대하여 2018년 8월 10 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331명으로 응 답률은 24%이다.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상 이 조사가 통계적으로 농촌 거 주자 전반의 의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농업·농촌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높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과 리포 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거주지에 대한 결측치 1개를 제외하면, 설문 참여자의 64%는 면 지역에, 읍과 동 지역에는 각각 19%, 16% 거주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가 거주지 기준 122개 시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지
역에서 빈도별 설문참여자 수는 27∼61명이다. 설문지와 설문참여자의 거 주 시군별 빈도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2. 사회적경제와 그 여건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하였으며,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이며,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였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 장의 주요 동력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농촌 사회에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민간 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 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9.8
52.8 26.7
10.7
처음 들어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모름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임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그림 5-1>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2.3.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거주 지역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농촌 의료와 협동조합>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생활협동조합과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소비자협동조합 법｣은 1999년 제정되었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되었으므로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되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주민 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스스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의료생협의 효시로 알려진 안성의료생협은 안성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예비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안성 농민의원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의료봉 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지역주민과 뜻을 합하여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 고, 그것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처럼 의료 협동조합은 농촌 사회적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의료생협이라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 타나면서 의료생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적경제 영역 에서 활동하던 의료생협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연합회에 는 20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 원주, 순천 등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다수는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촌의 의료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의료협 동조합을 선도하였으나 오늘날 의료협동조합 활동은 주로 대도시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새롭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북 장수군의 장계 농협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한 사례나 충 남 홍성군의 우리동네의원을 주축으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을 결성한 사례 등, 농촌에서 의료협동조합이 결성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 사회적경제의 활성 화로 농촌 의료 여건 개선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시설이 마을 내에 있다는 응답은 13%였으며, 5km 내에 있다 는 응답은 51%로 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동 지역은 마을 안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있는 비중이 3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 지역은 15%, 면 지역은 7%로 마을의 행정구역상 위치에 따라 접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안 5km 이내 5~10km 10km 이상 계
12.6 50.6 27.9 8.9 100.0
<표 5-13> 가장 가까운 영유아보육시설까지의 거리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 는 장소에 대한 설문에 42%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 다. 도시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에 비해 농촌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성인 대상 교육의 상당 비 중이 영농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의 다양성 면에서도 문화·외국 어·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일부 마을에서 풍물 등의 문화 활동을 마을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 역도 있으나 그 비중은 6%로 높지 않다.
마을 면(읍)
사무소 군청 농업기술센터 기타 계
5.5 31.0 14.5 42.2 6.9 100.0
<표 5-14> 성인 대상 교육 장소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 부족
<동락점빵의 생필품 공급>
동락점빵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8년 전남 영광군 묘량 면에 여민동락(與民同樂) 공동체가 설립된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재가요양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농 촌에서도 재가요양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시나 군 소재지에서 먼 지 역은 요양복지사가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령의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인 재가요양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민동락 공동체의 일꾼과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동락점빵은 차량이 없거나 이동이 불편하여 읍면 소재지 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 1회 생활필수품을 배송 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묘량면은 8개의 법정리가 있는 약 2천 명의 주민이 거 주하는 지역이다. 묘량면 소재지는 그렇지 않지만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의 경우에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으로 생필 품을 구입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1톤 탑차를 활용해 주 1회, 이 같 은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차량이 없는 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마을에 소매점이 없다면 대중교 통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동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는 일이다. 소매점
마을 안 5km 이내 5~10km 10km 이상 계
19.6 53.2 20.8 6.4 100.0
<표 5-16>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의 거리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이 존재하지 않는 대다수의 농촌 마을에는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소매점이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촌에서는 생필품의 구매를 위해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에서 농업이 핵심적인 산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농산물의 판매 나 농자재의 공동구매 등에서는 농협 등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협 동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도 작목반, 공선출하회, 들녘경영체 등을 통한 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농업의 생산 의 기계화가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에서 농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가 고장 나 농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농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 수리가 농촌지역에 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 보았다. 농기계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당일 또는 익일 수리되는 비중은 43%였다. 농기계 수리에 2일 이상이 소 요된다면 하루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소요된다는 응답은 37%로 조사되었으며, 4일 이상 소요되는 비중은 20%에 달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대리점이 멀리 위치해 있 거나 수리점이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 농번기에 농기계를 수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와 같이 여전히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영역은 농협과 같은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대리점이 멀리 위치해 있 거나 수리점이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 농번기에 농기계를 수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와 같이 여전히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영역은 농협과 같은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