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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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 유성1)
회의 주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은 규제개혁에 접목되어, 국가만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종래의 규제의 국가독점주의(regulatory monopoly)에서 이제는 협력적 거 버넌스에 근거한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로 기본 이념의 틀이 전화되 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정부가 기업이나 시민과 같은 민간부문과 유기적인 상호협조적 체제를 구축 하고 규제의 생성, 시행, 집행, 사후조치 등과 같은 규제과정(regulatory process) 에 있어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산업조직의 자율규제 능 력, 시민사회의 규제순응에 대한 관심과 요구, 전문가조직을 포함한 제3집단의 문지기 역할(gatekeeper roles) 등을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이러한 규제다원주의는 지금까지 정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방식의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s)에 대한 변화와, 이들 을 대체할 다양한 규제대안들(regulatory alternatives)의 개발, 그리고 이들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 향 모색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령지시방식의 전통적 규제수단 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 불가피하게 규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시장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규제개 혁 사조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보고서에서도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과 활용이야말로 향후 규제개혁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인 규제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특히 규제의 양적 개 혁, 질적 개혁, 규제관리라는 규제개혁의 3단계에서 규제의 질적 향상과, 규제관 리의 단계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의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최근 EU와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선 진국에서는 규제 품질의 제고와 규제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2) 박경효, 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의 관
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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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협력하여 규제를 만들고, 규제 집행을 분담하는 새로운 ‘공동규 제’(co-regulation)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동규제 방식은 특히 규제개혁에 있어서 ‘재규 제’(re-regulation)에 대한 논의와 규제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과 관 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논의 되는 ‘재규제’는 ‘자율규제’라기보다는 규제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확대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규제’로 인하여 형성되는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의 속성은 바로
‘공동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적 규제방식에 대 한 개론적이고 총론적인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서 공동규제가 다루어지고는 있으 나, 공동규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인터넷 분야의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 공동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념 정의는 물론, 유 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의 운영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규제 연구의 불모지와 다름없 는 우리나라에 대안적 규제로서 공동규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공동규제 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유럽연합이 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공동규제에 대 한 분석틀을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 즉, 자율규제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규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동규제의 출현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공동규제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논한 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진 Hans-Bredow-Institut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 구에서 제시된 공동규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소 개하고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기제에 적용하는 시도를 해 보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축적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동규제의 존재와 특 성, 나아가서는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동규제 기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 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