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방식의 규제를 극복 하고 거버넌스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개혁수단으로서 공동규제 방식의 규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분야별 연구가 아닌,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향후 대부분의 공동규제를 자율규제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동규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접목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러한 향후 연구과제 주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규제의 문 제점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규제는 기본적 으로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율규제의 약점인 집행력을 공권력을 활용해 보완하는 강점을 갖는다. 이 결과로 공동규제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부담 을 감소시키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규제와 관련된 주된 우려는 공동규제의 합법성(legitimacy)과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문제 이다. 즉, 기본적인 우려는 ‘공익의 수호’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 산업계 가 공동규제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보건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사적 이해과 공적 이해가 충돌할 경우 사적 이해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규제 수단이 법률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다른 방식의 구속력 있는 조 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전 체적인 규제의 목표와 법안의 기본틀은 국가가 제시하지만 규제의 구체적인 내 용을 민간이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축 소하며, 과연 이런 맥락하에서 제정된 규제가 합법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강하 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연구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 면 공동연구의 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아직까지 유럽 연합의 공동규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할 사항이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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