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는 협상의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 입장 에서 최적 자율협약이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최적정책선택이 있음을 함 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민들의 후생을 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과 규제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정책수단을 먼저 선택 하면 가계는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자율협약을 탐색하여 정하게 된다.
주민-정부간 자율협약 -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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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적 유대관계, 협약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자율규제가 규제당국과 피규제대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win-win 의 규제방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요건이 결여된 채 추진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포천의 사례는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 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기업간 자율협약, 폐 기물재활용에 관한 자율협약,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등과 같이 다른 부문에서도 자율규제방식이 점차 광법위하게 실험되고 있다.
이제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할 차례이다. 본고는 매우 단순한 게임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포천의 사례에서 보듯 외형적으로는 정부와 주민 간의 협약을 다루고 있지만 본고의 초점은 정부와 주민보다는 주민들간의 전략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정부가 정책조건을 제시하면, 이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주민들 사이에 자율협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주민들간의 전략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 다 의미 있는 분석은 정부와 주민이 상호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최적 정 책조합, 최적 자율협약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정부는 주민들이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전통적인 명령통제형의 규제로 무한히 전환되는 처벌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Green and Porter (1984), Neilson and Kim (2005)에서처럼 일정기간의 처벌후 다시 자율협약을 맺을 수 있는 처벌방식 을 분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한계점들의 분석 내지 해결은 모두 향후의 연구과 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Friedman, J., "A Non-cooperative Equilibrium for Supergam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38, 1971, p.1-12.
Green, E. and R. Porter, "Noncooperative Collusion under Imperfect Price Information," Econometrica, 52, p.87-100.
Manzini, Paola and Marco Mariotti, "A Bargaining Model of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2003, p.2725-4736.
Neilson, W. and G. Kim, "Voluntary Pollution Abatement when Emissions are not Monitored," Proceedings of the 61st Congress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5.
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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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 유성1)